[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28일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태영건설 사태가 크게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한은도 정부와 잘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 자금시장 가격지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적 변동성 확대가 없다"며 "물량은 계절적 요인으로 줄어서 태영 관련 소식이 영향을 미칠 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까지 약간 올라갔다. 여러가지 심리지표가 안좋았다거나 연체율이 비은행 부문이 오른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DSR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한은 금안국장은 "적용 안되는 것이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있다. 직접적 정책당국이 아니어서 지시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세나 그런 부분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 방법은 금융당국이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이 아니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대책이 진행되면 한은이 가진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전세, 이주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큰 틀에서 그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내년 신생아, 청년 특례 등 정책 특례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김 국장은 "신생아 특례나 이 부분은 DSR이 적용이 안될텐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 지, 한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기존 수요가 있으면 특례 계기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없던 수요가 막 생겨서 가계대출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연체율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상황에 대해 금안국장은 "올해 이미 높아진 부분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체율 속도가 빠르긴 해도 장기평균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문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는 일단 브릿지론 부분이 과감히 많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던 부분이 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시장성 자금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되어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수많은 금융기관이 n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처럼 이벤트가 터져서 크게 데미지가 있는 부분을 지금은 수많은 금융기관에 얽혀 있어서 조금씩 부담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