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21일 "대만 선거의 금융시장 단기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나 일부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설화 연구원은 "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무력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당선될 경우 양안관계가 개선되며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악영향을 컸던 홍콩 주식시장에 소폭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 "오히려 민주진보당 연임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려하는 ECFA 관세특혜가 실제로 폐기된다면 대만 주식시장에서 방직, 기계, 운송, 석유화학 등 업종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만가권지수에서 피해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 합은 약 12.8%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경우 지수보다는 산업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이며, 대만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평균 관세 감면율 4.4%)이 약해지면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 기업들의 간접적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 대만 총통선거의 판세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에 치러진다. 내년의 전세계 수많은 정치 선거에서의 가장 첫 번째 이벤트이자, 미ㆍ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크다.

총선 20여 일을 앞두고 대만 총통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박빙 구도다.

12월 14~18일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 여론조사(FORMOSA, 민주진보당 편향 여론기관)에 따르면, 친미 성향 집권당인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0%, 31.7%로 근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여당이 줄곧 선두를 유지해왔으나, 야권 단일화 무산(11/24) 이후부터 국민당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 중이다. 중도 성향인 민중당 후보 지지율은 18.2%에 그쳤다

최 연구원은 "여당과 야당 후보자 지지율이 박빙이다 보니 아직 총통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상당수의 대만인들이 자신들의 영토가 중국의 일부로 편입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 양안 전쟁을 불사하려는 듯한 민주진보당의 과도한 독립 추구 움직임에 관한 우려 또한 크다"고 평가했다.

이 바람에 최근 야당인 국민당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정당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아직까지 현재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당선 확률이 높다. 정당교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당이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는 비중이 33.1%로 국민당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중(30.2%)보다 2.9%p의 차이로 높고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당 후보자에 표를 몰아주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비중도 49.8%로 높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진보당 편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극소한 차이는 실제 결과에서 뒤집힐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 대만선거의 최대 변수는 중도 성향 민중당 후보 커원저 지지자들의 투표 행보"라며 "만약 민중당 지지율이 막판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만 유권자들은 힘을 한 곳에 잘 몰아주지 않는 심리가 심해 국민당에 표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면서 "오는 12월 30일 대만에서는 후보자들의 TV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공개 TV 변론에서 각 후보자들의 변론에 따라 중도파 유권자들의 투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민진당 연임, 국민당 집권 시의 변화

민주진보당이 연임된다면 중국은 1) 대만 지역의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2) 경제제재(ex, ECFA 관세특혜 중단) 등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군사활동은 이미 작년 8월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함께 계속 늘려 왔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이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경제제재에 따른 대만기업의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상무부는 23년 4월 12일에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12월 15일에 무역장벽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민주진보당이 연임되면 양안의 자유무역협정인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관세특혜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CFA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고, 해당 지정품목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은 205억달러(22년 기준)이며, 지난 13년간 누적 총 98.4억 달러의 관세 혜택을 받았다(같은 기간 중국이 받은 관세 혜택은 10.5억 달러).

최 연구원은 "비록 해당 지정품목이 대만의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6.7%를 차지한다"면서 "이에 관세특혜를 폐지된다면 자유화 품목이 많은 대만의 방직, 기계, 석유화학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총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이 대만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 당장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명분이 없고, 대만 독립 추진이 없는 환경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은 결국 미국과의 충돌을 의미하는데 현재 중국 경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단 중기적으로 이번 민주진보당의 총통 후보자인 라이칭더는 차이잉원에 비해 더 강한 독립 사상을 갖고 있어 추후 극단적 행보 추진 여부는 계속 관찰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집권당이 연임할 경우 미국의 대만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재의 양안 긴장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당으로 정권교체 될 경우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양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은 1) 대만 주변 군사활동을 줄이고, 2) 친 대만 행보 및 다양한 경제협력(양안무역협정, 중국인의 대만 관광 개방 등) 조치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그렇다고 미국의 친 대만 노선이 쉽게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에게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TSMC)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현재 대만의 국민당과 본토와의 관계가 과거 마잉쥬 시기(2008~2016)처럼 긴밀하지 못하다"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제압 및 이로 인한 대만 국민의 중국에 대한 여론 전환이 나타났기에 국민당이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자의 미국 방문에서도 친중 이미지를 완화하고, 미국과의 무기 구매와 무역협정 등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과 상호 이익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은 부담요인이라는 점에서 국민당의 정권교체도 나쁜 것만은 아니기에 친 대만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만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친 대만 노선은 유지될 것이고 중국의 대만 무력 개입 가능성도 낮다. 대신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양안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겠지만, 민주진보당이 연임할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대만의 전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