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2.12.(화)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중인 “은행지주ㆍ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 이사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8개 은행지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 실시,

이와 함께 상반기(은행), 하반기(은행지주) 중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 실시

◦ 이복현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 금일 발표된「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와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12.12.(화) 11:40～13:20 (오찬 간담회) ☑ 장 소 :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참석자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지 주) KB 김경호 의장, 신한 이윤재 의장, 하나 김홍진 의장 우리 정찬형 의장, NH 이종백 의장, BNK 최경수 의장 DGB 최용호 의장, JB 유관우 의장

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

□ 이복현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內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으로,

◦ 이사회는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ㆍ감독하는 한편,

-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 이러한 취지로 해외 선진 감독당국은 은행 감독에 있어 지배구조를 특히 강조하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 금감원도 금년부터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였고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는 간담회를 지속할 것을 밝혔음

□ 이어서 이복현 원장은 ❶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❷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❸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 현재 금융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❶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며

◦ 금일 발표된 지배구조 개선 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

◦ 특히, 이복현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entrenchment effect :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최근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사례로 제시

❷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며

◦ 이에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❸ (잠재리스크 대응)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주)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주) ❶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❷ 해외 대체투자 부실 가능성, ❸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 우려, ❹ 금융권 머니무브 및 지금조달 여건 악화 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