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2.5)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5대 주력품목 중 12개 품목의 수출 증가, 9대 주력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 증가

ㅇ 다만,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➊ 최근 물가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서면) ]

□ 조금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 (‘23.1)5.2 (2)4.8 (3)4.2 (4)3.7 (5)3.3 (6)2.7 (7)2.3 (8)3.4 (9)3.7 (10)3.8 (11)3.3

ㅇ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 국제유가($/B, 두바이): (’22.10)91 (11)86 / (‘23.6)75 (7)80 (8)86 (9)93 (10)90 (11)89 (12.4)78

ㅇ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 휘발유 가격(원/리터): (‘23.7)1,585 (8)1,716 (9)1,769 (10)1,775 (11.1)1,742 (12.3)1,631

** 농산물 물가(%, 전월비) : (전체)△7.6 (배추)△39 (무)△24 (상추)△24 (사과)△12 (토마토)△8

□ 특히,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 근원물가(%): (‘23.1)4.1 (2)4.0 (3)4.0 (4)4.0 (5)3.9 (6)3.5 (7)3.3 (8)3.3 (9)3.3 (10)3.2 (11)3.0

ㅇ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 근원물가(%, ’23.10월, OECD): (미국)4.0 (영국)5.6 (OECD)6.5 (EU)4.8

ㅇ 이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특히,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통관실적/할당관세 물량(천톤): (바나나) 6.6/30 (닭고기) 24.4/30 (대파) 1.0/2

-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➋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 ]

□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 (‘23년) 2.9만대, 400억원 → (’24년안) 6.4만대, 1,100억원

** 캐시백 성공기준 하향(7%→3% 이상 절감시), 지급단가 인상(최대 70원/m3→200원/m3)

ㅇ 아울러,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開門) 난방 자제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➌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

□ 다음으로, 정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입주 전에 신속히 구축되어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기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신속하게 협의 또는 직권 조정(광역교통법 개정)

ㅇ 또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전체(100%)를 부담하는 경우 허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하고,

* 교통사업 수익ㆍ지출 별도 관리 및 집중투자 사업 선정으로 효율적 재원 운영

- 연차별 교통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➍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

□ 다음으로, 정부는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먼저, 제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단순히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하여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3D 프린터, CCTV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부품 사용시 입찰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중소기업중앙회 1개 → (확대) 메인비즈협회 등 총 7개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