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4일 "사모펀드 경쟁정책은 자유로운 진입에서 건전한 진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홍선 연구원은 "지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시장은 신규 진입이 증가하고 혁신 경쟁이 촉진되며 공모펀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전략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수요기반도 확대했지만 시장 성장보다 빠른 신규 진입 속도로 인해 평균 고객기반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환매중단이란 깊은 불균형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펀드보수(매출)로 판관비조차 커버하지 못하는 회사가 2/3를 넘으며 불건전영업과 규제회피 등 전반적인 위험추구가 강화된 결과라고 했다.

송 연구원은 "경쟁 심화와 고객기반 약화에 따른 구조적 수익성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장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혁신 경쟁 지속을 위해 등록제는 유지하되 자본요건(경제적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을 시장규율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출정책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경쟁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정책은 고객기반강화와 모험자본 공급확대가 중요하다. 성장한계가 뚜렷한 개인에서 기관투자자로 고객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원리에 맞게 루키리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모운용사 등록정책과 자산운용분야 성장경로정책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자문, 일임 등으로 투자경험과 실적을 갖춘 신규 사모운용사의 등록을 우대해 기관투자자의 루키리그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은 부동산, 인프라 비중을 줄이고 벤처, 비상장, 메자닌, 신성장, 구조조정 등 기업부문으로 집중돼야 한다"면서 "실물경제의 혁신과 활력의 관점에서 기업부문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의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일원화에 대응하여 헤지펀드의 PEF 진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정책은 선진국 대비 개인 비중이 낮으므로 개인투자자 확대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개인 전문투자자에 한해 IRA 연금으로 사모펀드 등에 직접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전문투자자 활성화 대책에 참고하고 BDC 도입에 맞추어 투자자보호를 전제로 사적연금 디폴트옵션 등을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