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1.15)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관련 당부 ]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되어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0월 고용동향 ]

□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 10월 고용률 순위(%): [1위]63.3(‘23) [2위]62.7(’22) [3위]62.1(‘96)
10월 실업률 순위(%): [1위] 2.1(‘23) [2위] 2.4(’22) [3위] 2.7(‘13)

ㅇ 청년층의 경우에도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5~29세 고용률(10월 기준, %): (’00)67.4 (’05)69.4 (’10)67.6 (’15)69.2 (’20)67.7 (’21)69.8 (’22)71.9 (’23)72.7

□ 취업자 수도 34만 6천명 증가하여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2.10)67.7 … (’23.4)35.4 (5)35.1 (6)33.3 (7)21.1 (8)26.8 (9)30.9 (10)34.6

ㅇ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상용직 비중(10월 기준, %):(’00)30.0 … (‘10)42.5 (’15)48.7 (‘20)53.3 (’21)54.3 (‘22)55.6 (’23)56.5

□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➊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

□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➊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23: 4.8 → ’24: 7.4만명)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겠습니다.

➋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생활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입직 청년 대상 소통·협업 교육, CEO·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교육 등 제공

➌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➍ 이와 함께, 가정환경, 질병·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➋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

□ 청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우선,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➊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 특히, 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
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➋ 또한, 내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연간 1천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천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 연수생 비자제도* 확대 운영, 입국자 공통 직무교육 신설 등 외국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수생(D-4-6)으로 입국 후 기업에서 직무교육 이수‧합격 시 E-7 비자로 전환

➌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➍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대‧중견 조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동반성장평가 가점, 우수기업 홍보‧포상 등(‘24~)

[ 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

□ 한편,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50→100%로 상향 조정(‘23.7)

➊ 우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➋ 또한,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제공 등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➌ 친환경 연료에 맞춰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STS(Ship to Ship) 벙커링 안전관리계획을 승인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 ➍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

□ 끝으로, 정부는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➊ 우선,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달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암호화 등 안전 확보방안*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 개인식별 목적 활용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등

➋ 또한,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유전자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건강관리 중심에서 질병 유사항목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 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 : 개인정보를 보유중인 기업·기관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