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1.8)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ㅇ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당부 ]

□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ㅇ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➊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

[ ➋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5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ㅇ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➊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는 한편,

-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➋ 또한,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 특히,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
‘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11월중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➌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 다음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입니다.

□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현재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하여,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ㅇ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함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통한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세페 이후 12월에는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

□ 끝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최저가 742억원(’18년 대비 65%↓), 망구축 의무 6,000대(’18년 대비 60%↓)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