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작년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부당가산금리를 30년 동안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감원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변동금리 구조와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직접세, 또는 직접세적 성격이 있는 제3의 목적세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 기금출연료를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전체 기금들의 대위변제액에서 은행출연금을 뺀 차액은 10년간 약 14조 2천억원이며,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약 3조 4천억원 수준"이라며 "보증부대출은 은행 대출의 20%가 넘는 선호 상품이자 저위험 상품인데, 보증부대출을 위한 기금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출연료 전가 부당성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국감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 은행이 지나치게 쉽게 이자로 돈을 벌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금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약 68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올해 대출 받은 고객은 약 420억원 이자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두 은행 모두 2023년 1월 이전 대출 고객은 이러한 이자 절감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0년 대출 만기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 예치금인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