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0.16)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ㅇ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 ➊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동향 및 영향과 대응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다행히도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ㅇ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IMF 수석부총재(10.11): “사태확산으로 유가가 오르면 글로벌 GDP 및 인플레이션 악화”
WTO 사무총장(10.12):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 시 세계무역에 큰 영향”

ㅇ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➋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

□ 다음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 지난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➊ 먼저,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➋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對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철강산업 기초기술개발 지원(’24안 939억원)
탄소포집 설비 등 저탄소 공정전환 설비투자 지원(‘24안 1,277억원) 등

➌ 아울러,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➌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 한편, 최근 고용상황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빈일자리수도 올해 들어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인구유출이 심각하거나 산업기반이 노후화된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우선,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➋ 또한,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여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천개사를 선정하여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➍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 ]

□ 다음은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입니다.

➊ 우선,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마스크, 구명조끼, 저수탱크 등 125개 물자를 중점 품질관리중

➋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고,

-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재 레미콘 조달시장은 권역별로 3~5개 조합이 평균 94.7% 공급

[ ➎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

□ 끝으로, 지난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ㅇ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