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상 태양광에 대해 '중국산이란 것은 오해'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47개 중 32개(68%)에 중국산 셀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상 태양광 시설을 방문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중국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등의 여러 오해가 있다. 수상 태양광의 본격적인 발전이 그런 부분들을 다 불식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실제 한국농어촌공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약 6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 수상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켰다"면서 "그러나 태양광에 중국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오해를 수상 태양광이 불식시킬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과 달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시설 중 대다수가 중국산 셀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시설의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총 47곳 중 중국이 32개(68%)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13개(27.7%), 대만이 2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EU 산하 태양광발전협회인 솔라파워유럽은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위험이 있다"며 중국산 태양광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 태양광 잠식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다.

국산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인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이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중국산 태양광 확대가 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 시설에 중국산 설비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지만 문 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공공기관의 수상 태양광 시설마저 중국산 셀들로 뒤덮여 있는 점이 확인됐다"고 개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상 태양광이 국민에게 연금이 될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작 중국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