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한글 번역본)

IMF 협의단, 대한민국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 완료

본 보도자료는 해당 국가 방문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 발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IMF 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 승인 후 IMF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다.

⚫ 2023년 하반기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당국의 목표수준으로 꾸준히 하락할 전망이다.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 적극적인 조치가 금융시장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 시장 및 높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중기 성장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로 생기는 재정에 대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 2023년 9월 6일: IMF 한국 미션 단장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핑거 단장은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다.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하였으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되어,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하여2024년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temporary), 선별적(targeted)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orderly)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그리고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rule-based fiscal framework)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

“IMF 협의단은 방문기간 동안 환대해주며 생산적인 대화와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당국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