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Ⅰ. 간담회 개요

□’23.8.3.(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

▪ (일시·장소) ‘23.8.3(목) 15:00, 금융감독원 11층 1 회의실 ▪ (참석자)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Ⅱ. 수석부원장 발언 주요 내용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ㅇ연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23년 퇴직연금 부담금의 분산 납입※을 실천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겠다면서

< ※ 참고 : 금융감독원의 ‘23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계획 > ▪ ’23년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할 계획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말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적립금을 외부에 적립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ㅇ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12월 전에, ’23년 총부담금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해 줄 것을 요청 (’23.7.26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참고)

□또한,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아울러, 퇴직연금이 더 이상 연말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부

Ⅲ. 논의사항

➊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기업’으로서 금융회사의 신규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 분산 계획과 관련 애로·건의사항 협의

➋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만기 상품의 제공 계획 및 관련 애로·건의사항 협의

❸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자체 실천방안 마련 등

Ⅳ. 참석자 발언내용 (금융회사 임원)

□ 작년 연말의 경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다며 금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적절하며

ㅇ 금융회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Ⅴ. 향후 계획

□ 금융회사가 연내에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