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법정최고금리를 낮춘 뒤 고금리가 지속되자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최근 대부업 조달금리가 6%에 육박하는 가운데 영업비용이나 대손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금리(20%)로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회가 법정최고금리를 낮춘 게 '의도와 달리' 소외계층을 더 힘들게 할 것이란 비판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 현실 모르는 '법정최고금리', 결국 불법사금융 활성화로 귀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받은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2022년말 기준 5.81%로 나타나 전년동기 4.65% 대비 116b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금리 상승과 함께 대부업체들의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법정 최고금리로도 대부업체의 역마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간 법정최고금리가 20%에서 막히면서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사의 상황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이 회사의 2023년 6월 기준 조달금리는 7.66%에 달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는 '27.9% 이하'이고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0.0%로 규제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대부업체들의 수익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는 1조640억원 규모였던 신규대출이 하반기에는 5,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반토막 난 수치다.

동시에 자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데이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이며, 현재 실상을 알 수 있는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자금을 공급받을 때 책정되는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유명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올 연말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