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17일 한은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에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추어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0년 14위에서 2022년 4분기에는 3위로 올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고소득 차주ㆍ가구 중심의 대출, 높은 만기일시상환 및 차환 비중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