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3.5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0조원 감소한 256.6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1조원 감소한 287.4조원이다.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9조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2조원이 5월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8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5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8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한편,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7조원으로 전월 대비 16.0조원 증가하였고, 전년말 대비로는 55.3조원 증가하였다.

<주요내용>

□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0조원 감소한 256.6조원이다.

ㅇ 그 중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하였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6.2조원 수준이다.

* 소득세 △9.6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7.3조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3.8조원 등

**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세외수입은 12.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대비로는 0.5조원 증가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ㅇ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3.7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한 83.6조원이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47.7	293.6	48.2	47.5	625.7	44.8	256.6	41.0	△2.9	△37.0	△7.2	△6.5
◇ 국세수입	396.6	395.9	28.7	196.6	49.6	49.7	400.5	26.2	160.2	40.0	△2.5	△36.4	△9.6	△9.7
◇ 세외수입	28.3	30.8	2.4	16.6	58.5	53.9	25.0	2.4	12.8	51.4	0.1	△3.7	△7.1	△2.4
◇ 기금수입	184.1	190.8	16.6	80.4	43.7	42.2	200.3	16.2	83.6	41.7	△0.5	3.1	△2.0	△0.4
◇ (사보기금*)	104.8	119.0	11.2	50.2	47.9	42.2	114.6	11.3	52.2	45.6	0.1	2.0	△2.3	3.4
◇ 세입세출 외	-	0.3	0.0	0.0	-	-	-	0.0	0.0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5.1조원 감소한 287.4조원으로,

ㅇ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조원 감소하였고,

ㅇ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7조원 감소하였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79.5	682.4	75.3	342.5	50.4	50.2	638.7	46.6	287.4	45.0	△28.7	△55.1	△5.4	△5.2
◇ 예산	449.8	439.6	38.2	212.3	47.2	48.3	441.1	32.6	199.7	45.3	△5.6	△12.7	△1.9	△3.0
ㅇ 일반회계	388.2	379.9	33.0	181.6	46.8	47.8	369.4	26.2	164.1	44.4	△6.8	△17.5	△2.4	△3.4
ㅇ 특별회계	61.6	59.7	5.2	30.7	49.9	51.5	71.6	6.4	35.5	49.6	1.2	4.8	△0.3	△1.8
◇ 기금	229.7	231.2	37.1	119.0	51.8	51.5	197.7	13.9	87.3	44.2	△23.1	△31.7	△7.6	△7.3
◇ (사보기금)	64.4	66.5	5.5	27.9	43.2	41.9	69.5	6.0	30.6	44.0	0.6	2.7	0.8	2.1
◇ 세입세출 외	-	11.6	0.0	11.2	-	-	-	0.0	0.5	-	0.0	△10.7	-	-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8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5조원 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8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5월 (C)	5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5월 (H)	5월 (누계,I)	진도율 (J=I/G)	5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09.1	617.8	47.7	293.6	48.2	47.5	625.7	44.8	256.6	41.0	△2.9	△37.0	△7.2	△6.5
□ 총지출(B)	679.5	682.4	75.3	342.5	50.4	50.2	638.7	46.6	287.4	45.0	△28.7	△55.1	△5.4	△5.2
□ 통합재정수지 (C=A-B)	△70.4	△64.6	△27.6	△48.9	-	-	△13.1	△1.8	△30.8	-	25.8	18.1	-	-
□ 사보기금수지(D)	40.4	52.5	5.7	22.3	-	-	45.1	5.3	21.7	-	△0.4	△0.7	-	-
□ 관리재정수지 (E=C-D)	△110.8	△117.0	△33.3	△71.2	-	-	△58.2	△7.1	△52.5	-	26.2	18.8	-	-

□ 한편,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0조원 증가한 1,088.7조원이다.

ㅇ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55.9조원(발행 82.0조원, 상환 26.0조원), 외평채 잔액은 0.5조원 증가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0.8조원(발행 5.5조원, 상환 6.4조원) 감소하여 55.3조원 순증하였다.

구분 (조원)	’22년 결산	ʼ23년(잠정)
		본예산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말 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33.4	1,101.7	1,061.0	1,053.6	1,072.7	1,088.7	16.0	55.3
◇ 국채	1,031.5	1,100.3	1.059.1	1,051.8	1,070.9	1,087.1	16.2	55.6
(국고채권)	(937.5)	(999.0)	(965.1)	(958.1)	(975.6)	(993.4)	(17.8)	(55.9)
(국민주택채권)	(82.2)	(86.8)	(81.8)	(81.5)	(82.6)	(81.3)	(△1.3)	(△0.8)
(외평채권)	(11.8)	(14.5)	(12.3)	(12.2)	(12.6)	(12.3)	(△0.3)	(0.5)
◇ 차입금	1.9	1.2	1.8	1.7	1.7	1.5	△0.2	△0.4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1	0.1	0.1	0.1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7조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0조원이다.

ㅇ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하여 상승하였다.

* 3년물(%,기말): (’23.1)3.325 (2)3.797 (3)3.270 (4)3.293 (5)3.459 (6)3.662 (7.11)3.703
10년물(%,기말): (’23.1)3.297 (2)3.753 (3)3.340 (4)3.360 (5)3.532 (6)3.675 (7.11)3.758

ㅇ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7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8조원)의 58.8% 수준이다.

- 6월 조달금리는 전월(3.33%) 대비 상승한 3.59% 수준이며,
응찰률은 245%로 전월(265%) 대비 하락하였다.

ㅇ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9조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6월말 기준 206.3조원을 기록하였다.

		’21년	’22년		’23년
				12월		3월	4월	5월	6월
□ 발행잔액		843.7	937.5	937.5	988.4	958.1	975.6	993.4	988.4
□ 발행액		180.5	168.6	3.8	98.7	17.8	17.9	18.1	16.7
□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57	3.42	3.41	3.28	3.33	3.59
□ 응찰률		283	275	254	267	257	272	265	245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64.1 (+42.5)	192.9 (+28.9)	192.9 (△0.7)	206.3 (+13.3)	189.9 (△3.0)	191.8 (+1.9)	200.4 (+8.6)	206.3 (+5.9)
	보유비중	19.4	20.5	20.5	20.8	19.8	19.7	20.1	20.8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