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에서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추정한 연체위험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중에 잠재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의 연체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규모 빠르게 증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이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은 상승 전환했다.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말) 대비 9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말(684.9조원)보다 50.9% 늘어난 규모이다.

한은은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며 "한편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19년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4분기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3.3억원)는 비자영업자(0.9억원)의 3.7배 수준으로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비중과 단기대출 비중은 각각 44.2%, 73.2%로 비자영업자(각각 37.7%, 37.6%)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