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 응용 분야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 및 기술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새로운 재무부 규칙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의 세 부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기술들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작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이러한 제품의 중국 및 기타 잠재적 적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이를 '우려 국가'라고 설명했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은 일부 벤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미국인이 다른 벤처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최종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목표는 중국이 미국의 재정지원과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위와 명성 향상,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공공 및 민간펀드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보안 및 이머징 테크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AI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거의 4분의 3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수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뉴욕의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 벤처캐피탈은 2018년 144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3억달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독립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 규칙이 폐기되고 더 엄격한 제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중국 전문가는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 8일 전에 대통령 명령의 시행을 마무리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며 "3개월이면 할 수 있는 일을 3년이나 걸렸다. 의도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규칙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입 한계를 정확히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내부 논쟁을 종식시켰다. 예를 들어 특정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AI 프로젝트만 새로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미 재무부 규정에 따라 미국인은 상장된 중국기업에 투자하거나 최대 2백만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벤처 캐피탈 또는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