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향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시장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프랑스 정부의 예산안 통과 및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상황의 단기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센터는 "프랑스 일각에선 강도 높은 재정 긴축 시 성장에 미칠 하방 압력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25년1.1%)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번 예산안 통과 시 프랑스 정부가 재정위기 당시 유로존 국가들이 시행한 정도와 비슷한 규모로 긴축 재정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경제 침체를 동반할 위험이 상당하며,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더라도 27년 대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긴축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5년 GDP 대비 5%의 재정적자 도달 가능성은 희박한 데다 장기 성장 및 물가 전망을 고려할 경우 29년부터 적자가 3%로 유지되더라도 5년 동안 부채비율은 110%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센터의 김예슬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예산안 통과는 정부지출 축소의 구체적 계획 결여, 증세에 대한 정치적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정부 이행 능력에도 의구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SBC는 지방정부 지출 축소에 대한 세부 계획은 부재한 반면 증세에 대한 의존이 높고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지출 압력 증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이치뱅크는 EU가 프랑스의 높은 부채비율을 감안해 연평균 0.6~0.7%p(€170~200억)의 강도 높은 긴축 및 세제 효율성 및 지출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는 수년간 적자 예산안을 벗어나지 못해 GDP 대비 부채비율(그리스 158.8%, 이탈리아 139.2%, 프랑스 112.0%)로는 유로존 내 3번째이며 재정적자는 가장 높은 국가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재정 전망을 거듭 초과하면서 정부가 지출 통제력을 상실하고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도 받는 중이다.

EU가 프랑스의 25년 예산안이 한시적 증세에 의존하는 점, 세부계획이 부재한 점 등을 우려할 것이란 시각도 보인다.

국금센터는 "시장 참가자들은 예산 통과 과정에서의 정치 혼란, 불확실한 기업 환경 등으로 독일-프랑스 국채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로열런던에셋매니지먼트는 "시장은 바르니에 내각 출범 이후 적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안도감을 느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예정된 프랑스 신용평가, 예산 통과의 난관 등이 채권가격을 압박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도 재정적자가 크고 매년 발행해야하는 채권 규모가 GDP의 22%(스페인 18%, 독일 15%, 포르투갈 5%)에 육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란 평가도 받고 있다.

■ 프랑스, 25년 문제의 예산안

현지시간 10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은 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2025 예산안을 발표했다.

현재 예산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극우 진영(National Rally)의 지지가 관건이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의대폭수정을 우려해 헌법 49.3조항을 통해 즉각 통과시킬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프랑스 정부는 GDP 대비 112%의 막대한 국가부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29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춰 EU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독일-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12년래 가장 큰 80bp까지 확대됐으며,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10일 기준 3.03%)는스페인(2.99%)을 상회한다.

S&P가 5월에 국가신용등급을 강등(‘AA’→‘AA-’)했으며, EU는 24년 7월 프랑스 재정적자가 23년기준 GDP의 5.5%로 EU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상회해 초과 적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11일 Fitch도 프랑스의 정치 분열, 재정적자 감축 이행 능력, 높은 부채비율(28년118.5%) 증가 등을 들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여타 신평사들의 신용도 재평가(Moody’s 10월 25일/ S&P 11월 29일)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606억유로 규모의 지출 축소(€400억) 및 증세(€200억)를 통해 25년 재정적자를 GDP의 5%까지 감축하고 29년에는 3%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4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전망(23.9월 4.4%→24.4월 5.1%)보다 늘어난 GDP 대비 6.1%로 전망했다.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25년 6.9%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➊지방정부 지출 증가, ➋인플레이션 및 고령화를 반영한 24년 연금 지급액 증가, ➌사회보장기여금 증가, ➍금리상승에 따른 부채비용 증가, ➎미래 투자 프로그램 관련 지출 증가 등 구조적 수지 악화요인이 꼽힌다.

정부는 올해 추정 재정적자를 상향(€1,469억→€1,666억)하고, 장기채권 발행액은 유지(€2,850억)하고 있어 단기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HSBC는 이 경우 25년중 상환을 위해 장기채권 발행액이 증가(€3,000억)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5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5%로 설정했으며, 이는 기초재정수지 1.3%p 개선에 해당하는 조치로 재정위기,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정이다.

25년 재정적자 조정은 공공부문 지출 축소(€413억)가 70%, 대기업 및 고소득 가구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상(€193억)이 31%를 차지한다. 25년 경제성장률을 1.1%(종전 1.0%)로 전망했으며, 25년 부채상환 비용은 24년 522억 유로에서 549억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재정준칙 초과적자국에 재정적자가 GDP의 3%로 감축될 때까지 매년 0.5%p 감축을 권고했으며, 25년 예산안은 EU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프랑스는 10월 31일까지 EU에 25~28년 중장기재정계획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및 헌법 상 지정된 최대 70일 이내(~12.21일) 상원 표결을 거쳐 연내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는 예산안 논의 후 세입(10.29일), 사회안보지출(11.5일), 세출(11.19일)을 표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의한 예산안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 정치 지형이 변화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센터는 "정부는 표결을 우회하고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법 49.3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불신임안이 발동될 수 있어 정부가 수정안을 수용할 소지도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센터는 "여당(중도연합)의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총리의 국회 취임 연설 이후 좌파 진영(신민중전선)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부결(10.8일)됐으며, 여당 내에서도 증세 관련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