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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북한, 하마스보다 군사력 우위...이스라엘, 우리보다 미사일 방어체계 우수"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11-15 15:40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북한, 하마스보다 군사력 우위...이스라엘, 우리보다 미사일 방어체계 우수"
[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명수 함참의장 후보자는 15일 "북한은 하마스보다 군사력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하마드 공격에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능력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더 우수하다. 우리도 방어체계를 보강 중"이라며 "우리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도 강화됐다면서 방어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포병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발할 경우 복합다층방어체계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축체계가 강화되면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의 완전성이 강화된다"면서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과 핵이 더 고도화되고 투발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 미사일과 수중 무기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탄, 순항미사일까지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3축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잠을 갖게 되면 남북 해군 전력 대칭성 깨지느냐는 질문엔 "그럴 가능성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군사기술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지난 13일 2013년 공동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3축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1.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핵 공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킬 체인은 탐지 → 확인 → 추적 →조준 →교전 →평가라는 6단계로 이뤄진다.

2.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다.

핵·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응체계의 2번째 조치다.

10∼30km 수준의 저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저층에서 막는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 중층에서 막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중고도에서 막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으로 구성된다.

3.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단계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공격을 당했을 때 북한의 전쟁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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