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은 폭증했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본과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중국엔 기술 우위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혁신사업 R&D에 집중투자해야 했지만 문 정부는 나눠먹기 식으로 R&D 예산을 운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가재정을 담당하기도 했던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나눠먹기식 예산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재부 자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R&D 예산 증가폭이 3배 넘게 폭증했지만 집행실적은 부진했고 주요국과의 과학기술수준 격차 부분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나타냈다"고 개탄했다.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년~2017년) 3조4,371억원(21.4%) 증가한데 반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년~2022년)에는 19조4,615억원에서 29조7,770억원으로 10조3,155억원(53.0%)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이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나 R&D 예산 집행실적은 부진했다"면서 "2022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R&D 예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상 2022년 R&D 전문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 16조3,450억원 중 2조5,463억원(15.58%)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연구소 중심 실용연구비를 관리하는 통합 RCMS을 보면 2022년 정부출연금 8조1,865억원 중 2조5,228억원(30.82%)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집행도 못하는 R&D 예산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R&D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지만 한국의 기술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볼 때 2012년 77.8%에서 2016년 78.6%로 0.8%포인트 증가했고, 4년 후인 2020년에는 80.1%로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을 급격히 늘렸지만 그 효과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2016년 한국의 기술수준이 중국(71.1%)보다 7.5%포인트 앞서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그 격차가 0.1%포인트로 줄어들었다"면서 "반면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2018년에 한국이 일본(82.7%)보다 5.1%포인트 뒤처져 있었는데, 2020년에는 그 격차가 7.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 R&D 예산은 증가했지만 수조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개선되지 않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