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인 사 말 씀

2023. 10. 11.

금융위원회

Ⅰ. 인사말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제언들을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Ⅱ.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❶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

먼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일시적 불안이 있었으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빠르게 안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기업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 ❷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

다음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한

실물․민생경제 지원입니다.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➊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➋미래유망산업 육성 ➌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➍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➎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❸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금융외교 활동 등을 통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추가부여 등

향후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❹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

마지막으로, 엄정한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금년 9월 발의된「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23.6월 통과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하여(법 시행 ‘24.7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지급정지제도 도입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Ⅲ.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