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금융불균형이 최근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의 주요 내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과거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MPP)과 통화정책(MP)간 정책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4년 MPP와 MP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MP 완화도 MPP 긴축 효과를 제약하며 시차를 두고 불균형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금리인상기 중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한은은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소득과 괴리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이 감소하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둔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특히 이번 금리인상기 중 부동산업 등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