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작금의 상황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갔지만 서명날인을 안 했다"면서 이러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순순히 가서 조사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엔 서명날인을 안 하기로 (작전을 짜고) 가서 11시간 앉아 있으면서 검사들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러 갔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서 서명도 안 한 사람이) 나와서는 온갖 얘기를 다한다"면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며,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 이 상황에서 수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정치 수사인가"라며 검찰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위원장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러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큰 일 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기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이 "사과하라.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하라"라고 하자 제410회 국회 법사위에선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엔 감사원장, 법무차관 등 많은 공무원들이 불려 나왔지만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 등 몇 명의 국회의원만 모습을 보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