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8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올 하반기 세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다"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7월까지 세수입 진도율은 54.3%으로 2014~22년 평균인 65.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대 60조원 가량의 세수입 부족을 예상했다. 이 중 40%인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36조원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용(10조원), 세계 잉여금 활용(5.9조원), 나머지는 20조원 가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자기금은 1993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설치돼 운용 중인 기금이다. 각 기금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던 여유 자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설립 당시 높은 시장금리로 장기투융자 사업의 재원을 저비용으로 조달하고,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사후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각 기금이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에 빌려주고 공자기금은 그 재원을 필요한 기금에 빌려주는 개념이다.

임 연구원은 "공자기금의 지출 항목 중 정부내부 지출 규모의 20%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 회계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기준 정부내부 지출은 153.4조원이었다. 각 기금들이 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재원으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사업성 대기 자금 포함)"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자산(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 증권, 파생상품, 자산 운용 목적의 대출 등), 실물 자산 (자산 운용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이 예탁된다.

각 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기간에 따라 금리 결정(3년 이하는 예수일 직전 발행된 국고 3년 금리, 3~7년은 예수일 직전 발행된 국고 5년 금리, 7~10년은 전분기 동안 발행된 국고 채권의 낙찰 금리 평균)이 이뤄진다.

현재 기금의 성격에 따라 1) 사업성 기금 49개, 2) 사회보험성 기금 6개, 3) 계정성 기금 5개, 4) 금융성 기금 8개 등 총 68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여유 재원의 전입 및 전출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제외한 60개 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전입 및 전출이 가능하다.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60개 기금의 여유 재원은 총 138.9조원으로 수익증권, 투자일임주식, 투자일임채권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이 58.2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단기예치금 등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이 21조원이다.

한국은행 예치금도 55조원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외평기금이 54.7조원을 맡긴 것으로 달러 등 기축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원은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공자기금이 세수입 부족에 활용될 경우 채권형 펀드 및 MMF에서 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작년에도 이맘 때 레고랜드 사태가 시작된 트라우마도 시장으로 하여금 걱정거리를 안긴다"고 밝혔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 공자기금 환매에 따른 단기자금 및 채권 시장 영향에 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욱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은 우량물 중심으로 채권에 투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채가 순발행에서 순상환으로 전환된 영향으로 공사공단채의 순발행 규모는 이전보다 감소했다"면서 "특은채도 순상환이며, 시중 은행채가 순발행으로 전환됐지만 시중의 우량물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의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단기자금 시장은 분기말과 추석 연휴 등이 겹쳐 우려되는 요인이나 아직까지 단기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욱이 지난 4월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을 때 한은은 28일물 등 통안채를 통해 단기금리를 끌어 올린 경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9월은 통안채의 만기가 6조원(순발행 4.8조원)이나,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안채 규모는 12.3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점도 단기자금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