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의 한길로 쉼 없이 달려온 6개월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혼돈에 빠진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했던 6개월입니다.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 숨통을 틔우고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준 6개월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외교 만점의 6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모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무려 15분기만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2,500대였던 우리 코스피도 4000대를 오르내리며 내년에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 6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착실히 갖췄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이 편성되었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공급 협약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습니다. 취임 직후 개최된 G7을 필두로 유엔총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서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까지 이끌어내는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명령인 3대 특검과 3대 개혁의 완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상법, 농업4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경제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 협상의 후속지원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찬성률 80%,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가 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개정안은 수정안을 발휘해 신속하게 재부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광역 기초비례 후보자 선출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6개월, 빛나는 성과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외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뽑은 가장 잘한 일 1위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뽑혔습니다. 외교·안보 성과가 상위권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G7, UN, ASEAN, APEC, G20을 연달아 완주하며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 외교는 참여자가 아니라 의제를 만드는 외교로 당당히 복귀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시한 핵심광물 공급망, 글로벌 AI 협력, 포용적 성장 아젠다는 국제사회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교는 의전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경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외교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결정적 성과입니다. G20 의장국 수임도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 부상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외교적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성과를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술이 안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채운 셈입니다.

산업현장의 절박함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진 못했지만, 전략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면 12.3비상계엄으로 크게 흔들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 기초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외교를 동시에 정상궤도에 복귀 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실용적으로 결합해서 경제 운영의 새로운 균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투자유인 강화와 동시에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금융 세제 지원을 병행해서 경제 생태계 전반을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모두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함께 한미 관계를 과거의 안보중심의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 굳건히 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했으며 한중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EU, 동남아, 중동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정상외교를 재가동 했고 원전, 방산, 조선 협력 외교를 확대하는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외교가 하나로 맞물린 통합형 경제외교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일하는 정부, 유능한 실용정부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남은 임기 동안 정책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12.3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 등 일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여러 걱정이 있으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 년이 지나도록 1심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종식이 혹여 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갈수록 걱정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지난 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게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신뢰 훼손, 위헌성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헌성 문제는 엊그제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시비로 내란의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50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내란 및 외환사건보다 헌정질서사상 더 심각한 재판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법관을 체포하고 사법부도 군이 장악하려 했는데 그보다 더 사법부를 더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조희대 법관과 고위 법관들께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이후에 12.3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천대엽 처장을 통해서 그것도 전원으로 법원 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를 모를 리 없고 그런 사태가 12.3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일인데 그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침묵을 지켰던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렇다면 당일의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상의한 것입니까?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계엄에 협력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의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사법부가 내란을 재판하고 내란 혐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을 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렇게 내란에 대한 협조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언행을 해오면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물러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께서는 그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3밤 목숨을 걸고 계엄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 것은 헌정질서,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지연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법관들께서는 근본적인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의원>

지난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위 의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높게 규정한 것은 그만큼 당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당내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그 논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에 중앙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깊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남, 강원 전략 지역의 대표성 보완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디테일하고 후속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은 토론과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때 1인 1표제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과정을 깊이 성찰하면서 다양한 우리 지역과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경청하고 1인 1표제가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한 당원 주권 확대의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날짜를 시간 단위로 쪼개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기소를 남발하는 법비들의 망동을 막기 위한 ‘법왜곡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사법 개혁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유령 필리버스터는 막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권리는 온전히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 전 과정에서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책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회 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세력에 단 한 치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10월 13일 회의에서 농어촌 주민이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미완입니다. 거듭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께서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위해 사용하는 은행 ATM 이용이 농어촌 주민에게 더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ATM 수 4,399개가 감소되었으나 전체 ATM의 44%가 국토 면적 11%인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농어촌 기초단체인 82개 군의 읍·면 주민 가운데 1km 이내 ATM을 활용할 수 없는 비율은 평균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용 불가 주민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신안군이 76.2%에 이르는 반면, 광역시 기초단체인 기장군은 2.6%에 불과하여 같은 군 단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2개 군 중 84%인 69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1㎢당 ATM 기계 설치 수는 24년 0.15대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90.4대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의 금융 접근성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금융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어촌 주민은 단순 현금 서비스를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사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큰일입니다.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위 법의 목적에 따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이 자랑하는 디지털경제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사한 모범사례를 보면 우리와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대규모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하면 회사는 빠르고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CEO는 사과와 해임 등 책임을 지며 감독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쿠팡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기업이라면 이번 같은 사건에서 '유출'을 '노출'로 바꿔서 책임을 희석하거나 사과문을 삭제하거나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 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말처럼 중국의 간첩 등을 운운할 정쟁소재가 아니고 디지털시대 진정한 민생사안입니다. 기업책임을 물어서 재발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일부 원고만 승소를 해도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고 공정피해보상기금제가 도입되면 과징금으로 걷은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국가가 먼저 그 기금으로 피해자를 신속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경고음입니다.

민주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야당과 달리 피해자 목소리에 제도로 응답하며 기업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 2025년 12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을 방문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업들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내일은 금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악법들의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제한법, 다시 말해서 ‘소수야당 입틀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이다. 이것마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 할 것이다.

이번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구속한 바가 있다.

그런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이다.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서울 집값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 참 답답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백기 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 버렸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무려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산하고 있다. 오히려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 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1-2억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서민, 청년, 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실은 그대로 나타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주택자의 54.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서울 집값 대책, 자신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기 바란다.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한 모임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는다. “현지 누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물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현지 누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

12월 2일, 유명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해 볼게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 그러자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발표를 낸다. 그런데 그다음 날 갑자기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바로 수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다음 날인 12월 5일 김현지 씨가 직접 조선일보와 전화통화를 해서 “나는 유탄 맞은 것이다. 김남국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한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찰을 했는데, 인사청탁이 전달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건가.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청탁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가.’ 그게 참 갑자기 궁금해졌고, 또 ‘김남국 비서관은 왜 사표를 냈을까?’ 사실 사표를 내려면 청탁을 한 문진석 원내수석이 사표를 냈었어야 하고, 김남국 수석은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경고 정도 하면 아주 적당했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문은 통하는 것이구나. 김남국 비서관은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아니면 ‘김남국에게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군가. 투명 인간인가.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합성인간인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것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 현지 누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이다. 그런데 그 현지 누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하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른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김현지 씨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은가. 김어준 TV를 주로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로 김현지 씨가 궁금하지 않은가. 저의 이 궁금증이 스토킹인가. 편집증인가. 정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등본 딱 1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숙청의 도구로 완벽히 전락했다. 현재 진행 중인 3특검, 이미 ‘정치 보복용·숙청용 특검’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예외적·보충적 장치여야 할 특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한다. 의혹 제기만 할 뿐이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이젠 쉰내까지 진동한다.

우리는 특검의 강압적이고 무도한 수사를 감내해야만 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기억한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를 기억한다. 이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산산조각 났다.

지난 3일 이금규 특검보가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계엄군을 막아선 공로라고 한다. 이금규 특검보는 앞으로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자이다. 민주당의 감사장을 받고 유죄 의지까지 다지는 특검, 이미 그 중립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특검의 정치화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어떤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비난하는 글 등을 다수 공유한 바 있다. 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핵심에 배치되어 움직이는 특검, 공평할 리도, 공정할 리도 없다. 내란재판부는 말할 나위 있겠는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이다. 특검에 의한 정치 보복, 또 이를 넘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이 사유화된 법의 피해자가 되어 보복, 숙청까지 가능한 나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 낙엽처럼 쓰러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치 보복성 숙청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11월 24일, 미국 백악관은 하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름하여 ‘제네시스 미션’.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들어야 할 초거대 AI 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다시 확정 짓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이 미션의 핵심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국립연구소를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이다. 미 에너지부와 17개 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 빅테크들이 참여해‘아메리칸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초대형 AI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규모와 야심이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된다”라며 “맨해튼 프로젝트 2.0” 이라고 부른다.

한편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AI·반도체·양자·나노 투자에 전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공대에 미친 중국’이 여기서 나온다. 문제는, 이 거대한 AI·과학 패권 경쟁의 1막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 양극화의 진흙탕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국이다. HBM, 초미세 공정, 첨단 패키징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공급망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반도체를 ‘한 품목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플랫폼으로 격상해야 한다. 특히 HBM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바로 지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도,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수출 1위 품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대한민국의 존엄한 일자리와 안보, 미래 먹거리를 떠받치는 국가 플랫폼”으로 반도체를 재정의해야 한다.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HBM과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와 센서,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나노소재·나노공정·장비 산업, 군 전체를‘제네시스 미션급’ 국가과제로 묶어야 한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를 묶은 과기부총리가 미국 에너지부의 역할을 담대히 수행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대통령도 과기부총리도 내려오셔야 한다.

둘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국립연구소와 연방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KAIST, 포스텍, GIST, UNIST, 서울대, KIST, ETRI, 원자력·에너지·재료 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연구소, 그리고 삼성·SK·하이닉스·K-팹리스·장비·소재 기업들까지 하나의 AI 과학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국가가 가진 연구 데이터, 산업 데이터, 의료·에너지·교통 데이터 가운데, 안전하게 익명화·보호가 가능한 영역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 전용 기초모델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공정, 신소재 개발, 신약, 에너지 효율, 국방·우주까지 연구·실험·시뮬레이션을 AI가 가속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나노기술을 청년의 존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

제네시스 미션도 결국 미국의 과학 패권, 산업 패권, 안보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도체·나노·AI·로봇·에너지·바이오 전 영역에서 연구실–공장–데이터센터–서비스 산업을 잇는 가치사슬 전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 일자리가 특정 대기업 몇 군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지역 기업·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세계 패권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내가 함께 세운다”는 존엄한 노동의 자긍심을 청년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를 멈춰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 진영이 이기냐”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잃어버렸다. AI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데 전 세계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남이 만든 질서에 끌려다니는 추종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와 나노기술, AI를 무기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 반도체에서 시작해 나노로 확장하고, AI로 과학과 산업, 안보를 재편하며, 그 성과를 국민의 존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나라, 부민강국, 과학기술패권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집요하게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준비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영화배우 조진웅 씨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당한 사생활이지만, 낯 뜨거운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배우도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복귀해서 역시 화려한 연예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대체로 연예 활동만 하고, 또 영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나라의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연예인이 공인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고, 그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발언이다’ 또는 ‘사회·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으로 평가를 받고,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인적인 단순한 사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금지’라는 뭐 거의 밥줄 끊기 정도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이번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좌파 진영의 일부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과거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로버트 드 니로’ 또 ‘알 파치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 ‘스티브 맥퀸’은 소년원 출신이다.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 할리우드 배우들, 아시다시피 이미 알려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알려진 과거를 드러내고 그러나 다시 극복하고 활동을 한 것이고, 그분들이 사회·정치적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한 분들이 아니다.

조진웅 씨의 범죄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범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중범죄이다. 22살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집으로 따라가서 60만 원까지 강취했다, 강도짓을 했다라는 혐의의 기사가 이 사람의 범죄다라는 지금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는가.

조진웅 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또는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롯데자이언츠 광팬이다’ 또는 ‘독립유공자 영화에 출연하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는데 특사로 가고, 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행사장에서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를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런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또는 개념 연예인인 척,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피해자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밝혀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TV에 나와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에 송환하고, 김구 코스프레를 하고, 독립유공자와 동일시하는 그런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298명이나 되는 학폭 혐의자들, 학폭 전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학 입학에서 배제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환호하면서 옹호하지 않았는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환호했나. 이것은 모두 부정이, 또 학폭 정도의 그런 소년 시절의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처벌받지 않으면 사적 복수라도 해라’, 그런 정도의 감정이 있었지 않은가. 저는 물론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낸 것은, 그분이 사회·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행세를 하면서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회에서 과거에 백선엽 장군은 6.25 사변 때 그만큼의 공이 있지만, 친일파라고 매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토지 개혁에 공이 있는 건국의 아버지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렸는가. 이것은 모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함부로 과거를 뒤집어엎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이다. 이제 정치권에 있는, 과거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소년부 송치 전력도 특정한 경우 공개하자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 저는 이 법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적어도 공인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스스로 숨기면서 의로운 척하는 행위,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특정 세력이 판사 추천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의중이 판결에 투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가 될 것이다.

위헌 소지란 최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가 불리할 때마다 꺼내 드는 국민 여론은 민주당 입맛에 맞게 변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이미 코리아정보리서치·한국갤럽 등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께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를 표명하고 계신다. 현명한 국민께서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정, 코스피 4000 시대 돌파,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겪는 환율 급등, 고용 문제, 물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고용 문제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볼 것인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는 국민들 일자리 문제는 관심이 없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부진한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환율, 물가가 동시에 폭등하며 민생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을 내고 있고 공급망, 환율, 경기둔화, 삼중고에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은 대책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포기를 선언했다.

이것이 대통령실이 자화자찬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실제 경제 성적표이다. 전기, 수도 등 국가 기반산업은 흔들리고, 기업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투자가 위축되고, 민주당은 돈만 풀면 된다는 위험한 경제관으로 국가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 결과는 이미 예고된 파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당무 보고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실천, 여기에 더해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국민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일일 국민 당 대표’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는 민심 최우선의 정치를 통해 더 친근하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맞닿은 맞춤형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추천과 공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일 당 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며, 일일 당 대표로서 최고위 회의 발언, 유튜브 인터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방법,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시각을 직접 당 운영에 담아내려는 이번 새로운 시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