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 6천개가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다.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 만의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이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청년들,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한다.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안정 동원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다.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에 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투자, 이러한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생계자금이다. 국민의 노후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려야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한 곳으로 묶어서 하던 교섭도, 하청업체 마다 따로따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든 내용이다.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 된다. 왜 정부가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과 정반대이다.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물가·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의 민간주택 공급을 파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난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정비구역 389곳, 약 43만 호가 해제되었다. 서울 전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당연히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었다. 43만 호면 서울 연간 입주 물량의 10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가 서울의 주택난, 전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정비구역 354곳, 약 30만 호가 지정됐다. 정비사업이 다시 숨을 쉬고, 서울의 공급 확대에 명확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상황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 10·15 대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 정책으로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또다시 옥죄고 있다. 서울의 공급을 살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중앙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정략적인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 즉시 중단하십시오. 또한,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만 방관하고 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제안한 국토부, 서울시, 여·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합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7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안이 위헌 지적을 받자,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교묘히 바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며 거대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하였다.

어제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 나치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이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정치적 압력･영향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임의로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기는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분담계획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법률에 의한 법관’을 정한 독일 기본법 제101조를 해석하면서, 개별 사건을 재판할 법관을 임의로 선임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85년 UN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요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화제라는데, 현실에 김 대리는 집이 없다.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 7천 가구,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다. 4명 중 3명이 무주택인 셈이다. 통장에 월급이 입금돼도 월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서울 평균 월세가가 146만원, 10·15 대책 한 달 만에 월세 보증금은 전세를 역전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마저 창구 문을 닫았다.

토지주택연구원 조사 결과 2030 청년들 10명 중의 8명이 집을 원하는데, 이 정부는 청년들이 집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서울 알짜부동산 주워담기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주택구입 손도 못 대게 하는 거다.

대장동 악당들에게 풀어준 7,800억원, 그 돈이면 청년 5,257명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또 생애 첫 디딤돌 3,285명, 신혼부부 디딤돌 2,464명이 주거 사다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돈인 것이다. 내 편 챙기고, 선거 보은하느라 이재명 정부가 팽개친 청년들의 미래, 국민의힘 예산 심사는 2030 세대 내 집 마련 특별대출에 집중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혈투이다. 내 집 마련 대출한도 늘려서 30조원 확보, 금리 지원하는 3천억원 신설, 관철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진짜 AI, 무늬만 AI,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AI 예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방점을 두고 있는 대목이다. 무늬만 AI를 구분해서 떼 내고 진짜 AI에 집중하겠다. AI 대세론 속에서 전 부처가 AI 예산을 이야기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내년 예산이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또 일본의 국채금리 ‘발작’에서 보듯이, 당장 소상공인 서민 기업의 물가와 금리, 환율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진짜 AI에서는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진다. GPU, MPU 같은 컴퓨팅 인프라, 최고 AI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의 데이터,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이다. 진짜 AI 예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선 정부 예산 또는 예산 증액안들이 데이터 생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젠슨 황 NVIDIA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의 블랙웰급 첨단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서밋에서 밝혔듯이, 현재 한국의 AI 수요는 10MW에서 20MW 수준이다. 젠슨 황이 공급하겠다고 한 블랙웰급 첨단 GPU 공급으로 가능한 규모는 2.5GW 규모이다. 갑자기 공급이 수요의 100배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최신 지표는 고가일 뿐 아니라, 수명이 3년에서 5년뿐이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3년 후 성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5년 후면 구형이 된다.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 AI 예산 사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진짜 AI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픈AI는 챗GPT가 1억 유저를 돌파한 뒤에 GPU를 대량 확보했다. 메카는 30억 사용자를 위해서 구매했다.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에 수십억 사용자를 위해서 GPU를 확보했다. 이들은 모두 수요가 공급에 우선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공급과 함께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수요를 통해서 AI 3강 국가로 갈 수 있다. 기업들이 구매할 GPU들은 모두 제조업에 AI 날개를 달아줄 피지컬 AI에 활용될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우리는 K-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보건, 교육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3대 강국의 초석을 쌓고자 했다. 전국 초·중·고에 AI 튜터를 배치해서 학생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무산으로 모멘텀을 놓쳤다. 다시 재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거대한 콘텐츠에도 AI 날개를 달아줄 AI 전환 미디어 클라우드 예산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AI 3강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재명식 ‘5호담당제’, 헌법파괴 정치숙청TF,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75만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출범시켰다. 이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휴대전화를 제출받는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강압이고, 인권 탄압이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담당제가 부러웠던 것인지,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투서를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이재명식 5호담당제’까지 도입했다. 가뜩이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사철마다 사실과 동떨어진 투서가 난무하는 공직사회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사회를 회복 불가능 수준의 갈라치기를 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총리실이 발표한 총괄 TF 외부 자문단 면면을 보면 이 내란몰이 광란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으나, 병역 논란으로 컷오프됐던 임태훈 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윤태범 방통대 교수,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헌법상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권 충성경쟁을 붙이는 헌법파괴 정치숙청TF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헌법 존중과 혁신’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포장했지만,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 버리겠다는 정치적 숙청 선언이다.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개월이지만, 특정한 경우 그 이상 시차가 있어도 조사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언행을 한다면, 언제든 내란몰이를 당해 숙청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가 일을 수행하는 75만 공무원들이 헌법존중이라는 탈을 쓴 정권 충성도 조사와 숙청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 같은 위헌적인 만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온 75만 공무원들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켜내겠다. 지금도 박봉에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70여만 공무원들과 함께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당 국제위원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포장만 화려했지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우려와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우리 기업이 할 MASGA 투자는, 만약 기업들이 못하게 되면, 1,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혈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1억 불, 시설 투자에 10여억 불을 쓸 예정인데, 이런 투자를 150개를 해야 하는 액수라 하면, 과연 우리 조선업체의 투자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비상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어떻게 채워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비자 쿼타 확보 등 비자문제 해결이다. 정상회담 공개 부분에서 비자 문제가 아닌 핵추진잠수함이 제기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 대미투자가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정작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팩트시트의 농축재처리 문구는 기존 원자력협정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과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제 겨우 첫 단추만 끼운 수준으로 수많은 세부사항 협상과 미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였다. 아울러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가 병존할 수 있는지, 팩트시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나는 불명확성과 충돌 가능성도 다수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협상 무용담만 흘리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계기이 장기 순방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 되기를 기대하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는 안 된다. 관련 상임위와 언론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외통위는 조현 외교부 장관 귀국 후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부터 분명히 따질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운영 중인 이른바 ‘헌법존중TF’를 이유로 내년 1월 말까지 사실상 모든 인사를 중단했다. 아직까지도 대사 23곳, 총영사 19곳, 총 42개 공관의 대사가 비어 있다. 연말 공관장 정년퇴임까지 고려하면 공석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교 공백을 장기화시키면 조지아, 캄보디아 등 최근 해외사건에서 보듯이 공관장 부재는 재외국민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며, 국제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국익 훼손이다. 공직자와 외교관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내란 프레임’에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국가의 핵심 인력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이 지켜지고,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정부 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선진·선도국가로 확실히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내일 수요일, G20 정상회의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십니다. 취임 이후 이어진 G7, UN총회, APEC, ASEAN, G20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성과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 인도·브라질 정상과의 회동, 믹타(MIKTA) 정상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외교였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경제 회복, 산업 협력, 전략 분야 협력의 성과가 차근차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모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APEC·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 상임위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주 APEC은 경제효과, 투자유치, 국격 제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미래·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AI·방산·원전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방산 세일즈 성과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큽니다. UAE 정상회담을 통해서 150억 달러의 방산 수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우리 기업 우선 참여로 AI 협력부분 200억 달러를 포함한 350억 달러의 경제 협력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집트와는 방산 분야 협력 모색을 비롯해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추진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이 K-방산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과 또 국민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K-컬쳐, K-뷰티, K-푸드 등 한류의 역동성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개척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경제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성적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경제 호조의 기여가 컸습니다.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 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기한입니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27일 목요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철강산업경쟁력강화법(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합니다.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통일구상은 지난 수년 간 파탄 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발표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론을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상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며 긴장만 키워온 지난 정부의 시대착오적 접근을 분명히 끊어낸 것입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항복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협력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남북 비상 연락망이 끊기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결 조장이나 정치적 포장보다 실질적 억지력과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체제가 견고해질 경우 연합훈련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대한민국의 안보 영향을 스스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안보 구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결적 대북 정책이 남긴 것은 긴장 고조, 대결 심화, 소통의 단절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론은 그 파행의 고리를 끊고 평화로 가는 새로운 질서와 전략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와 공포를 조장하던 각오와 달리 안보는 튼튼하게 대화는 주도적으로 균형 잡힌 원칙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교섭을 회피해왔지만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과 직접 교섭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둘째, 분쟁의 악순환이 완화됩니다. 교섭에서 배제되고 파업에 내몰리던 하청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 통로가 열립니다. 셋째, 원·하청간 구조적·불평등 개선의 전환점입니다. 저임금·저교섭력에 갇혀있던 하청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고 직무와 산업 특성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교섭 구조가 마련됩니다. 넷째, 예측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교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을 줄이고 혼란 없는 제도 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째,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노동·동일대우 원칙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섭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을 보호하는 법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복원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도록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 대해 국회의 점검과 보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청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원회가 헌정파괴 공범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 출범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비상계엄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정부혁신 TF’구성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법TF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특검에 내란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구성을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회피를 위한 조직적인 방어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헌법존중TF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인 인권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TF구성을 막은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위원들은 헌정파괴 공범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다음 주면 12월 3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시간과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멍청비용, 홧김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비용을 가리킵니다.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결국 내란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마무리 되면서 최소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예산을 허공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이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떠넘긴 막대한 청구서입니다. 가히 윤석열의 망상비용이라 할 만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용산 이전에 사용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기억하시지만 당선자 시절 46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호언장담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17억 원, 경찰 경호부대 이전 70억 원, 국방부 이사비용 349억 원 등 연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집권을 했으면 추후에 또 군부대 이전비용까지 해서 수조원에 달하는 돈이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곧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단 3년 만에 이 국민들의 혈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약 13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결국 거짓말과 무능이 빚어낸 예산참사입니다. 이마저도 직접비용만 계산된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합동감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용산이전은 이태원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경찰서는 업무가 과중되어 지역 안전 관리보다 집회경호에 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용산구청 역시 대통령실 민원해결에 급급해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습니다. 또한 후안무치하게도 내년도 민생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도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이 만든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비용에 대한 청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기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코스피5000특위에서 저희들이 법안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코스피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사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작년 초, 전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밸류업 정책에도 포함된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속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과제 중의 하나로 자사주 개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허위 공시입니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만일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들의 동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는 더 이상 EB 발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 넷째, ‘신탁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하는 자사주가 상당히 많다. 취득 자체는 허용하지만 그 자사주의 성격, 소각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조건으로 해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논의가 있었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근 원내부대표>

MBK를 엄하게 제재하되 홈플러스는 정상화시켜 살려야 합니다. 홈플러스 공개 입찰 마감 기한이 11월 26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위한 인수 합병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모두 사실상 부동산 매각과 차익을 노린 또 다른 형태의 먹튀에 가깝습니다. 제2의 MBK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홈플러스를 유통 기업으로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검증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청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MBK의 먹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위탁 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제2의 MBK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MBK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투기적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MBK의 엄중한 책임을 묻되 당과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유암코와 같은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건전한 유통 기업이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암코 등이 법원 회생 절차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채권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 경영 능력과 자금력을 가진 유통 기업이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인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도 11월 26일 공개 입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 정리 계획이 제출 마감 시한인 12월 29일까지는 계속해서 홈플러스의 인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MBK에게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 여부는 금감원이 제재를 하는 양정에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 중에는 전기가 끊기고 납품 업체의 물류 공급이 중단되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운영되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MBK는 인수 이후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회생 절차 뒤에 숨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 CJ 등의 대기업들이 물품 공급을 하는데 현금을 선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공급 계약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MBK는 약속했습니다. ‘사제 출연을 통해서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하겠다’ MBK는 보증 등을 통해서 물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K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아울러 정부와 함께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미뤄두었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즉 온플법 처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 것이 아닌 국내 플랫폼 입법 논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제 외식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배달 비용까지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달의 독과점 남용과 수수료 폭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통상 이슈가 우려되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의 처리 속도는 조절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논의는 본격화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도입한 성공적인 경험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배달앱사들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최대의 요구에 의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합니다. 필요하면 배달앱만을 초점에 맞추어서 외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제한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효능감과 유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얼굴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에 관한 법률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