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국가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첫날, 8개 상임위가 85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잡기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14개 상임위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홈플러스 폐점 문제, KT 해킹사태, 방송장악과 리박스쿨 문제 등 국민 관심 현안을 집중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10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재생의료 지원 등입니다.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행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됩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하였고,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 제안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13일 월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덕수는 그 위급한 시기, 국민들을 위해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질문 그대로 12.3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었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군인이 출동했고 시민과 대치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늘 외통위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12.3내란의 밤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내란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에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감기증상이 있어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생법안이라는 말 그대로 국민의 경제, 복지, 안전, 고용, 교육, 의료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을 의미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이익에 대응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한 관광진흥법 등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조치들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책무를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싸움의 장이 아닌 해결의 장이 되고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책무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중국인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제시하며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극적인 언어로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고 9314억원을 수급해 오히려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쇼핑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부동산 매입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재외동포가 차별적인 법안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투표권을 제한당하고 집도 사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당은 국민의 분노를 조장해 표를 얻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혐중과 윤어게인 만을 외치는 모습은 책임있는 공당과 거리가 있습니다. 혐중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잃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을 희생양 삼는 입법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국익을 저해하고 나만 지키는 국정감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전 상임위에서 무분별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를 정확히 1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엄을 걱정하던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의 독재를 함께 저지하고자 했다면 윤석열의 내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대통령의 행보를 꼬투리 잡으면서 허위 사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종 또는 감금되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습니다.

어제 상임위의 양태를 보니 원내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는지 갑자기 혐중 관련된 발언들을 각 상임위장에서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 주한 중국 대사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외국인 모욕 및 위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뜻입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력과 테러를 제재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차별과 관련된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APEC회의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란이 실패했다는 사실, 이제 내란 극복만이 온 국민이 원한다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외국인 혐오 정서, 혐중 정서에 기대어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윤석열의 잔재들로부터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국익과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내란의 잔재를 씻어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신냉전이 아닌 신난전의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북 강경정책과 시대착오적 편향외교를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탄내는 동안 북중러는 밀착했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 세계 통상 질서의 대격변으로 인해 수출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년 만의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 11년만의 시진핑 방한, 6년 4개월만의 트럼프–시진핑 간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봄, 한반도의 봄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인 이벤트가 바로 목전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자는 취지에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바 대로, 지난 10일 저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평화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APEC을 앞두고 10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어, 전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국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신변 위협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피해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4년도에는 220여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무려 330건에 육박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금된 피해자들이 구타, 전기충격, 마약투여 등의 학대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등 국민들께서 연이은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고, 어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응TF 1차 회의가 열려서 캄보디아 구금 국민 단계적 소환과 수사 인력 급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우리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었고, 오는 10월 22일에는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의 이러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20여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올해 330여건으로 급증하는 사이에 김건희 청탁 떡잔치가 벌어져서, 떡에만 관심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급증하는 사이에 외교당국의 담당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고, 영사는 2022년 1,800억이었던 ODA가 2025년 4,400억 가량으로 늘어나는 사이 떡잔치에만 눈이 팔려서 제대로 된 국민 안전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서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해나감과 동시에, 해외 취업사기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 원내부대표>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구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요새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인사말에 "앞으로는 좋아지겠죠"라는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 중 체감 지수는 올 7월에 35.4%에서 9월에는 78%로 두 달만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지역 상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경제지표도 그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9월 수출은 659억 5천만 달러로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해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활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멈췄던 국정이 다시 움직이고 민생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민생의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거 안정과 서민경제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째, 최근 이해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살 아동이 임차인 4명의 보증금 9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이 2002년부터 점점 증가해서 2024년에는 3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의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연대 보증인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둘째,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배회영업은 물론이고 타앱 호출까지 포함한 모든 운송 수익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 기사의 운행거리, 호출 방식, 영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매출 전체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영업운행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리한 계약 조항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명령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독점의 꼼수가 민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달려도 기사님의 수입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거대 기업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면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겨울은 낭만의 계절이 아니라 난방비 걱정의 계절입니다. 가스 요금이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가구가 많습니다. 전국 약 14만호의 영구 임대주택 중 약 9만 7천호의 영구임대주택이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60만호의 국민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난방비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잘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대전 모자'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약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10월 14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라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으로한 유인·납치·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 되고, 거대화 되고 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는 곧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범정부 긴급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 정청래 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던가 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 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故 정희철 면장님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수사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압수 수색을 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다가, 기어이 무고한 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정희철 면장님 사망에 대응하는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인다.

이제와서 재점검한다 한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는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이다. 결국, 민중기 특검의 수사방식 재점검은 잠깐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빈말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특검의 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의 살인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폭압적 수사방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조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공정성 논란이 아니고, 불공정 그 자체였다. 그간 조국은 입시비리를 부인해 왔고, 판결도 부정했다. 민주당도 조국은 정치검찰의 희생자였다며 감싸고 두둔했다. 그러던 조국이 왜 갑자기 사과를 할까요.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호남에서 조국당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는 보도이다. 결국 정치적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불공정한 입시비리를 공정성 논란이라고 비껴가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의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지율을 노린 포장정치 행태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드디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수출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자화자찬했다.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65%, 취임 후 최고치였다. 민주당은 세부 협상 내용은 끝내 공개하지 않으면서 ‘120점짜리 협상’이라고 포장에 나섰다.

이러한 포장정치로 지지율을 높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조국 윤미향을 사면 복권한다. 하지만 도덕성 붕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지지율은 단 2주 만에 65%에서 56%로 급락한다. 그러자 8월 말 한미정상회담으로 다시 반전을 노린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 역대급 성공’이라는 자화자찬 속에 지지율은 잠시 63%로 반등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역대급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협상이었다. 관세 협상 난항, 반미 논란, 배임죄 폐지 추진 등이 잇따르며 지지율은 다시 55%로 추락한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까지 이런 여론용 포장정치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여론 조작에 힘쓸 시간에 관세 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국익 증진에 힘쓰시기 바란다.

환율이 어제 한때 1,430원까지 급등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태평한 모습이다. 이번 급등은 미·중 관세 갈등 격화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도 원화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이다.

환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기업의 원자재 조달비와 외화 부채 부담이 커지고, 가계의 생활 물가도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결국 내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고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금융당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이하게 있지 말고 환율 급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서둘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데에는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故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조문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하였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강압 수사에 희생된 고인을 위해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유족들의 유서 확인과 부검을 둘러싸고 경찰 측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특검 수사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공권력에 의한 희생뿐만 아니라 또, 먼 타지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 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습관이 되면, 결국 소를 잃는 무책임만 남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수호하기 위한 국감. 또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능과 독선을 바로 잡기 위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국정감사 제보센터, ‘민생로’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수상한 내 사람 지키기 의혹의 핵심 인물, ‘김현지 국민제보센터’,‘특검 강압 수사 국민제보센터’를 마련하였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느닷없이 ‘마약 수사외압 의혹’사건의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수사팀 구성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리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 되어야 하는 인물임에도, 그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토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분명, 정당한 근거 없는 위법지시에 해당한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동원해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 군데와 CCTV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며 샅샅이 뒤졌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前 대통령이 마약 독점사업으로 내란 운영자금 조달을 시도했다는 등 백해룡 경정의 정신분열 수준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을 공인하는 것이자, ‘내가 배후가 되어 줄 테니, 결과를 만들어 오라’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선출된 권력인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이다. 국민들은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존엄한 현지를 국민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눈물겨운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민주당은 15일로 연기됐던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며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고, 폭탄처리반이 된 민주당은 15일 운영위에서 또다시 김현지 증인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룬 것이다. 대법원장은 강제로 자리에 앉혀, 법에 금지된 재판관여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부으며 조리돌림하여 굴욕을 안기더니, 김현지는 왜 이리 보호하는 것인가. 민주당에게는 김현지가 대법원장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물인가. 전례 없는 총무비서관 불출석을 주장하고, 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인사교체 하여 세간의 주목을 자초했다.

민주당의 존엄현지 과잉보호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이미 많은 증언과 보도를 통해 문제 되는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존엄현지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아무리 시간을 끌고 존엄현지를 국감장에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과 진실의 추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고, 일개 부속실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가 초미의 쟁점이 되는 국회를 한심하게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자 국토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중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상호주의를 위반한 국민 역차별 실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무늬만 허가제인 껍데기이다. 허가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현재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우리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단 허가부터 내주고 실거주 확인은 나중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은 그래서 지금도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한민국 땅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이 매수 적기다.’ 정부가 중국 투기 세력에 보내는 시그널인가.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규제 일변도 3차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외국인에게는 규제의 뒷문을 열어주는 이 불공정,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금도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토지 필지 및 주택 최다 보유, 부동산 투기 외국인 분야 1위이다.

우리 국민 역차별 막을 상호주의,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혐오 낙인을 찍는다. 묻고 싶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김윤덕 장관도 그러면 혐오 세력인가. 민주당이 난사하는 혐오 타령이 이재명 정부에까지 향하는 자승자박, 질 낮은 코미디에 국민들은 쓴웃음만 짓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애써도 국민의힘은 중국인 특권 막고 우리 국민 지키기로 간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본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 적발 인원은 1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의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이고,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3년 8,856명에서 24년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19년부터 25년 6월 말까지 이른바 ‘검보 먹튀’라고 불리는 보험료 납부 직후 고액 진료 후, 출국한 외국인 단기 체류자가 39명이 확인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 약 7억 3천만원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먹튀 진료비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왔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의 적자를 누적했고, 2018년 한 해에만 1,509억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분노의 이유이다. 다행히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 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하고, 입국 직후 고액 진료 후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한 결과이다. 이 조치 이후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4만 461명에서 3만 6151명으로 약 11%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제도적 구멍은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중국인에게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한국 국민이 해당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과의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가별 부정수급 위험도에 따른 등급제운영,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 자격 정보의 실시간 연동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된 제도에서 한국 국민이 납득 할 만한 공정한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는 꼴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미 이정명 정부 내에 외교·안보 노선 갈등은 여러 차례 확인되어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국방부와 통일부의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이견, 안보실과 통일부의 남북한 2개 국가론 충돌 등으로 오합지졸 정부임을 입증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대통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며, 남한을 다시 한번 적대 국가로 명시하여, 이재명 정부의 애틋한 유화정책에 찬물을 끼얹었고, 한국은 안전하겠는가라고 하며, 대국민 협박과 인질 놀이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북한 내부 행사’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의미를 축소 시키는 데 급급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심기 살피기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 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말에 불과한 허상이라는 것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엉터리 정부, 아마추어 정부, 막무가내 정부로는 퍼펙트 스톰처럼 다가오는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보이스로 단합을 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폭망한 한미 관세 협상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불 대미 투자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꽉 막힌 사실을 알고 미국에 갔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3,500억 불의 구체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담판 지을 엄두도 못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국감에서 데드라인 이틀 전인 7월 30일에야 미국에 간 구윤철 부총리가 처음 제시한 우리 측 안은 1,500억 달러였고, 그것은 전액 마스가(MASGA), 즉, 조선업 투자였음이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요구하자, 직접 투자와 보증, 대출을 포함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 귀국했다.

일주일 뒤인 8월 6일에 미국이 보낸 MOU 초안을 보고서야 부총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8월 6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한 8월 25일 이전이다. 미국으로 갈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한미 협상이 3,500억 불 투자라는 큰 쟁점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서 3,500억 불의 내용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앞에서 혼나는 것을 막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핵심 쟁점을 푸는 일은 하지 않았다. 양국 간 협상이 난항에 빠졌으면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유독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두 번이나 걷어찼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더 절박했다. 하지만 부총리는 어제 “그런 건 장관들 레벨이지, 대통령 레벨로 올릴 수 없었다. ” 라고 하는 한심한 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무슨 레벨을 따져가면서 일을 하는가. 이게 이재명 정부 방식인가. 백악관까지 가서 밥만 먹고, 혼 안 나는 것만 신경 쓰고 돌아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인가.

이런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주요 쟁점을 풀지도 못한 채 밥만 먹고 돌아온 대통령, 트럼프에게 혼나지 않았다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대통령, 그래놓고 ‘잘 된 회담’이라고 거짓말한 대변인,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관세 협상 하루빨리 타결해야 한다. 하라는 관세 협상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하지 말라는 ‘냉부해’는 찍었으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직권남용이 명백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마치 총통처럼 해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저희 위원회는 자정까지 국감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내내 의혹 부풀리기 가짜 뉴스, 정쟁에만 일관했다.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약을 두고 ‘매국 계약이다’,‘굴욕 합의다’라며 막말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계약 파기까지 주장했다. 그런데 어제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괴담과 억측으로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합의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공개하라고 끝없이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뒤집었다. 무소불위의 권력,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면 어땠겠는가. 벌써 공개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했을 거다.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외치던 ‘매국 계약’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K-원전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우리 산업의 자존심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고 우리는 설계·조달·시공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이다. 서로 역할이 다른 ‘정상적인 산업 계약’이다. 이걸 두고 매국 계약이라 몰아붙이는 건 산업 현실을 억지로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을 지키고 수출 기회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익, 오직 진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신뢰와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외교의 본질은, 국익 수호와 자국민 보호인데, 현 정부는 둘 다 지켜내지 못했다.

첫째, 해외 우리 국민 보호에 실패했다. 캄보디아에서 300명 넘는 국민이 납치되어 고통받고, 20대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숨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필요시 단계적 송환 검토’라는 무책임한 말이었다. 다수의 사전 징후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한미 관세 협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복지부동이다. 결국, 성공적 협상이라는 자화자찬한 뒤에, 우리 국민과 기업의 고통만 남았다.

셋째, 재외공관장 공석으로 외교에 구멍이 뚫렸다. 173개 공관 중 43곳이 비어 있다. 조지아 사태, 캄보디아 사태, 이스라엘 사태 때마다 공관장은 현장에 없었다.

넷째,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UN 대사에 대한 화상 출석을 거부했다. 다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차지훈 UN 대사에 대해 국민적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대통령 측근 감싸기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자세였다. 집권 첫날부터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숙명이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조상 탓일 뿐이다. 국정의 무게를 느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남북한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반헌법적, 반통일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이 보여온, 잘못된 통일 정책과 왜곡된 대북 인식, 그리고 안보관의 위험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위에서만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에 기사에, 국정 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그 시기에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한 휴대폰이 15만대 정도에 이른다던가,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이 개통된 게 그 며칠 사이에 15만대라는데, 이것이 각종 대포폰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악용되거나, 더군다나 지금 금융기관하고 통신회사가 해킹되어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다 지금 새어나가지 않았는가. 이게 연계되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정부의 대책 같은 거, 이번에 국감 기간 동안에 한 번 확인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확인해 보겠다. 지금 전산망 사태로 신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 하나는 일부 통신회사가 가입자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본인이 입회하에, 이제 통신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화번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으로 전화번호를 대량 발급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대포폰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다.

그런 사례가 또 큰 문제가 되는 마당인데, 국가 전산망 사태 때문에 아예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점검해 보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