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국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어서 모처럼 여유롭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언짢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을 많이 나눴으시라 생각합니다.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광주 송정시장, 서울 마포 망원시장, 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습니다.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현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납니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습니다. 당정대는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생,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활로를, 국민의힘은 피로를 안긴 한가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어게인, 6.3부정선거 깃발 틈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또 당대표와 소속의원은 대놓고 역사를 왜곡한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물어가는 제주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아프고 깊게 건드렸습니다. 영화 관람 인증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인증이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인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 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기회삼아 직접 K컬처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문화외교의 모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성과를 폄훼하기에 바빴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의 억지도 많아졌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후 '대통령이 실종됐었다'며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하더니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위기 상황에 왜 예능에 출연했냐고 난리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른척하더니 국민의 곁으로 다가간 이재명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에는 분노합니다. 계엄에는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는 눈 흘기며 분노합니다.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이재명 정부 성과가 가려지지도 않고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의 상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기간 동안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0년대 이미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쥬라기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문화산업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서 집권 이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서 그것이 한류의 태동으로 그리고 “JSA”, “웰컴 투 동막골” 등 가위질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서 한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사동이나 광화문에 가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지금 K컬쳐의 위력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냉장를 부탁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K컬쳐의 핵심은 또 K푸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래기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또 정겨웠습니다. 시래기는 그냥 하찮은 식료품 정도로 생각을 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K푸드의 킬러 콘텐츠도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힘이고 문화가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은 훨씬 이전에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비전을 제시했고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도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BTS의 나라, “기생충”의 나라,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위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K푸드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퀴는 발언만 하고 대통령을 폄하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제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문화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훼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우리는 문화의 힘과 평화의 힘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그런 추석 연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딴죽을 걸더라도 대한민국은 계속 파이팅하면서 문화강국의 면모를 계속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재명 정부를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문화의 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 안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민생이었습니다. 민생의 고단함은 연휴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쟁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인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최우선의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결정에 국민들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내란 재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는 판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단죄 의지를 생각하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내란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과 단죄를 앞당기고,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든 대통령님 탓으로 돌립니다.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의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문제 삼아 정쟁으로 끌고 갑니다.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걸 야당 탓, 이재명 대표님 탓으로 돌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억지 비판과 비난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 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충고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연휴 되셨길 희망합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우리 국민의 석방에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측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외교 당국의 발 빠른 대처 덕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국민이 무사 귀환하는 그날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많은 국민께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의 그림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실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란청산과 개혁을 방해하고 극우사이비세력과 결탁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감히 실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힘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과 내란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가장 모범이 보여야 할 사법부 수장이 헌법과 법을 어기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자신이 직접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왕은 몸소 백성과 함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당사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느닷없이 강북지역 주택정비 사업부진을 여당 국회의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분이 남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급기야 청년들의 절박한 불안 운운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미래세대 약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후안무치한 청년팔이 정치선동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윤석열 내란정권이 파탄 낸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가 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세빛둥둥섬, 한강수상택시도 모자라 한강버스까지, 세금 먹는 하마들만 한강에 잔뜩 풀어놓은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서울 시민 혈세 약탈의 주범 아닙니까? 청년안심주택을 내걸고 청년근심주택을 판 양두구육 장사꾼이 감히 청년을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들 밥그릇을 볼모삼아 시장직까지 걸었던 자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미래세대를 운운합니까? 오세훈 시장이 진정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수습이 우선입니다. 졸속사업 한강버스를 원점 재검토하고,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나 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까, 아직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여유로움을 차리려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8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지수도 110.1로 나타나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도 36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신업계 분석 결과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역에서는 ‘그나마 민생에 숨통이 트였다’고들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성과를 폄훼하고 헐뜯느라 바빴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8월 소비판매가 전월 대비 2.4% 줄었다’라고 하면서 ‘혈세 살포’를 운운했습니다. 경제지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8월 소매판매액지수가 2.4%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 지수가 6월 대비 2.7% 증가했고, 8월은 7월 증가분이 조정을 받은 것이겠죠. 앞으로 9월, 10월 지수가 증가세로 나타나면 그땐 또 뭐라고 말을 바꿀 겁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을 마이너스로 기록했던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 연휴였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복구에 나선 공직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 시기만큼은 최소한 정쟁을 삼가면서 국민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정치의 도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메시지를 삼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연휴가 길어서 심심했습니까? 막말 폭주나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연휴 동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한 보도와 비판이 많았는데 초선 의원께서 지역구 관리에 대단히 자신있으신가봅니다. 얼마나 한가했으면 개천절 이후 어제까지 서른 건이 넘는 SNS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논평을 할 가치도 없는 비난 글인데, 여기다 대고 “이재명 대답!”이라는 질 떨어지는 표현을 읽고 있으면, 한 어설픈 정치인의 바닥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뻘글’을 쓰는 정성과 노력을 국민과 민생에 쏟아보시길, 듣진 않겠지만 권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SNS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올렸다 지운 망언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저잣거리에서나 돌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어놨는데, 뭐에 눈에는 뭐 눈만 보인다더니 무슨 쓰레기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막말을 했다가 지난달 10일, “1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안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지 한 달,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유튜브 등에서 이런 내용의 극우식 유언비어가 마구잡이식로 떠돌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원천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자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추석 연휴동안 경기도 곳곳을 다니며 국민의 민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3고’ 경청투어를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거리와 시장에서 손을 꼭 붙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꼭 지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이 극우의 옷을 입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뭣하고 있느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똘똘 뭉쳐 확실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살아나는 민생에 날개를 달아 경기 회복, 한국경제 성장으로 이끌겠습니다. 국민께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내란의 밤 국회 앞에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는지 왜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엄해제 표결과 탄핵을 거부하고 용산으로 달려가 윤석열을 지키려 했는지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윤어게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극우에게 환심을 사려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 흠집 내기와 일하는 정부 발목 잡기로 국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과 여전히 한통속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장 하려다 철수하고 대통령 꿈꾸다 또 철수하고, 이번엔 경기도지사 해보려고 눈물겨운 안철수 의원, 손가락은 잘 붙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지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해외 파견 특사가 주요국 정상과 면담도 못한 무능 외교라고 힐난했습니까? 이번에는 발가락이라도 걸 건지 묻습니다. 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특사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특사외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캐나다 특사로 파견돼 캐나다 국방부,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방위산업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방산업체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선정 최종 2개국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K9과 천무미사일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사되면 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방산수출이 실현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으면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말씀을 듣고 경기도 발전 정책을 이야기 해야지 왜 극우대표로 비판받는 ‘장동혁 아바타’처럼 대통령과 정부만 헐뜯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부창부수 윤건희 부부는 어쩌면 하는 짓이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합니까! 윤건희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해군지휘정 술파티’ 안주용으로 제주 다금바리를 해군함정을 동원해 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해군은 ‘쿠팡’도 ‘배달의 민족’도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자산,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용선을 술안주 배달에 전용했다면 내란죄에 더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로 전락한 것이 맞는지 군 관계자들도 반드시 수사해 맞다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척결,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진 분야를 확실히 확인하고 복원하는 국정감사,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제 지역구가 충청권 논산·계룡·금산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개혁에는 때가 있다’면서 신속한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회복, 경제회생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과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 차례상도 풍성해지고, 시장마다, 골목마다 활력이 느껴졌다’면서, ‘잘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극우와 한 몸이 되어 이재명 정부 발목만 잡더니,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민심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민생도 모르고, 민심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 흔들기에만 매달리는 우기는 정당, 우매한 정당, 참 웃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송편 먹을 자격도 없고, 민생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대로 내란세력 척결, 개혁과제 완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익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냉장고 타령만 할 생각입니까?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 출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말 이게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정책적 목적을 가진 공적 업무입니다. 더구나, 이번 출연은 K푸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K컬처,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전기료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맞습니까?

지금 세계정세는 격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부도 직전으로 만들어 놨으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시련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협력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치 APEC이 실패하길 바라는 것처럼, 일하는 대통령을 방해하는 발목 잡기 정치,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혐오 정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외교 파탄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라 해도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고 있는 정부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내부 총질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매국적 행태를 서슴지 않더니, 이번엔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 외교무대도 망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되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혐오정치로 국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충고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나와야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계속 냉장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라면, 앞으로 업무도 냉장고 안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의원회관 방들은 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추석 명절을 보낸 농어촌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란 완전 종식과 개혁의 지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아침 한산한 마을 풍경은 오래된 얘기로 전락했습니다. 송편과 보름달이 주던 풍요와 나눔의 한가위 정서는 옅어져만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명절 분위기조차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대풍을 기대하던 농심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수확기 잦은 비로 근심을 더했습니다. 농업재해 인정과 적극적인 정부대응, 보상을 요구하며 기후변화 우려와 함께 지난 폭우 피해 지역의 조기 및 항구적 복구 지원 요청도 강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할 텐데”라는 농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새 정부에서 통과된 농안법·양곡법 등 농업민생5법의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시행령 마련에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였습니다.

여지없이 이번 명절에도 충청 일부, 호남 KTX 이용객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5일장은 소비쿠폰 정책의 영향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며 소비와 소득의 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농어촌에서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용할 곳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명절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소통과 유대감,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유산이자 뿌리를 되새기는 명절 문화가 후세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전통과 미풍에 빛나는 우리 문화 보전으로 문화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예능에 출연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느낌표” 출연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을 볼 때는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제일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대단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고구마하고 우유, 김치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소탈하게 웃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라는 점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목표였던 독서문화 진흥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노동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체득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우리 대통령의 예능 출연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서 자국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도 따뜻함과 유머로 주권자들께 다가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인데, 이번 대통령 내외분께서 국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웃고 밥상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가 바랐던 정치 본래의 모습이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막말과 비아냥 그리고 엄숙주의에 근거한 트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노 대통령의 출연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출연하는 예능을 헐리웃 스타들도 안방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석 전후에 무역협상이나 전산망 복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자 나섰는데요. 수출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OTT라는 것이 매체 특성상 본방 시청보다는 이후 지속적인 조회 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방송 편성시기 이런 것을 두고 딴죽을 거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3주 뒤면 경주 APEC에서 K푸드를 비롯해서 한류의 감성을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옵니다. 대한민국 품격이 세계 속에 다시 한 번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 10월 1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이다.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특검과 정치 경찰을 앞장세운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의 문제점, 국감을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 개악의 민낯, 북한의 조롱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의 위험성도 생생히 고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 13조 현금살포 부채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 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면서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다. 그런 가운데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당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로 했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정정했다. 주먹구구식 관리도 아닌데 화재 발생 후 2주가 되어 가면서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화재 원인 역시 불분명하다. 교체 작업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평소 관리가 부실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이다. 이번 국가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 달라, 견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저희들은 민생경제협의체 정상 가동하고 싶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 수정을 하여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세청 통계가 보여준 대한민국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손실을 봤다. 반면 지난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30-40%를 내고 있고,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 이익을 낸 기업이 줄었으니 당연히 법인세 세수도 감소했고, 작년 세수 결손이 30조 8천억원에 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여전히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가 소비를 하고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살아난다. 또 내수가 살아나면 다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 선순환의 고리를 정반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다시 들고 나 온 법인세 인상론은 모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다. 이 지경임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한마디로 모순덩어리 그 자체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기업이 움츠러들면 투자와 고용은 줄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세수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빠질 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광진, 마포 등 한강 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이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 지방 도시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주거 수요 회복이 우선이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금융, 세제, 공급 정책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정치적 부동산 대책,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긴 추석 연휴에 가족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였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연휴였다. 추석 연휴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불안과 실망이 가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국가 핵심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논란 물타기 전략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빈손 외교가 더해지며 교착 상태이고 EU도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국정 안정은커녕 여당과 대통령실은 각종 개혁이라는 탈을 쓴 개악을 두고 불통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경제도, 국정도, 외교도, 불안은 쌓이고, 실망은 커져 분노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혀내겠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꼼꼼히 따져 국민께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당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현재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36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13일, 14일 양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주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 당무감사 실시를 의결하였다.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현재 공무가 진행 중인 36곳을 제외하고 218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조강특위 활동과 정기 당무감사는 조직을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각 당협의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오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5선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위원장님과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승리를 향한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당의 활력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부해’ 출연 자체에 대한 비판에 더해 추석 후에는 여론조작 이슈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붕괴 사태 속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형 화재시 먹방과 김문기 장례식 중 크리스마스 축하 방송에서 보여준 공감 능력 부재를 재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 앞에서도 추모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난 민심을 반영하듯 ‘냉부해’ 유튜브 채널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을 포함해 3만 5천개 이상이 달렸다. 방송 후 각종 베스트 댓글이 갑자기 사라지고, 전체 댓글이 마술처럼 2만 7천개로 줄어들면서 여론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순직 공무원을 추모하는 글까지 삭제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방송국이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국민의 눈앞에서 여론을 지우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 정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의 수를 처음에는 647개로 발표했다가, 2주 만에 709개로 정정했다. 재난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사라진 댓글들, 늘어난 중단 시스템 수치, 이 기이한 장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통제와 무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는 대신 듣고 싶은 말만 남기는 것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언론의 굴욕이며, 독재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언론까지 굴복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양심적인 애국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이다.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 엄할까’ 그렇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한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보겠다.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이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쓰러져 가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가.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닐까.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쇼핑 방지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의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란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액세서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본다.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해도 그들은 괜찮고,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아실 거다.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한 발언, 그리고 조작된 녹취록이 스노우볼처럼 굴러와서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행동 그리고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으로 연휴 내내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굉장히 참 혐오스러운 사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X표를 친 이러한 현수막과 여러 가지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게 고하고 싶다.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노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우리 국민 구하기, 우리 아이 구하기에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대한민국 대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캄보디아의 실종 납치 사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는 10건에서 20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을 기록하고 있다.

유괴 사건은 어떤가. 올해 8월까지 이미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신고되었다.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구하기와 아이 구하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면서 법사위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민생과 밀접한 실물 경제를 다루는 농해수위는 그간 북한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혈세폭탄법이라는 양곡관리법 등 특정 이슈를 제외하고는 여야가 원만하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취임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부지의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을 비롯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런 높은 옹벽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실장을 알고 있으며,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제게 서면으로 답했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과 종합감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 관계를 낱낱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하실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김현지 실장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김현지 실장의 단호한 뜻을 깊이 헤아려 증인 채택에 마땅히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현재 대한민국은 173개 재외공관을 갖고 있다. 이 중에 41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약 넷 중 하나가 비어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직후에 공관장들을 대책 없이 귀환시킨 원인이 크다. 또는 보은 인사를 위해서 차기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재외공관뿐만이 아니다. 외교부 본부도 북핵수석대표로서 외교·안보전략을 총괄해야 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차관보 자리도 비어 있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외교부의 정책과 예산을 조율해야 할 외교부 기조실장은 자신이 5년 전에 맡았던 직책인 UN 차석대사로 또 불려가서 비어 있다. 전문성 논란이 있는 차지훈 UN대사의 역할을 메꾸러 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공백이 생긴다. 오직 정권을 위한 인사를 하다가 모든 것이 꼬여 버린 외교 공백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뒷전에 둔 현 정부의 실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끝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국정감사에 어떠한 증인도 부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다못해 이미 재외공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차지훈 UN대사만이라도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화상 참석하게 해달라는 야당의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UN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

공직자로서 차지훈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차지훈 UN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져야 할 공직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정말 심각한 우리 국가적 의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다. 노벨 과학상을 발표하는 시즌이다. 대한민국 노벨 과학상,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이런 상태로 왔는지, 국민 소득은 광복 80주년 만에 일본을 앞지르는데, 왜 노벨 과학상은 아직 먼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국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과학기술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양대 기업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다. 올해 미국에 내야 될 관세만 2억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철강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맡는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현대제철이 납부한 액수는 미국이 관세를 50% 부과한 6월에 4,200만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 12월까지 평균 3천만 달러 이상씩 납부를 해야 된다.

두 회사가 내야 되는 4천억 원은 올해 2분기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석 달 동안 피땀 흘려 번 수익을 통째로 올해 관세로 써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EU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철강업계는 불난 집에 번개 맞은 처지가 되었다.

현대 기아차는 더 심각하다. 올해 2분기에 15억 5,500만 달러, 3분기에 15억 1,70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내야 된다. 3월까지는 한미 FTA로 관세가 없었지만, 4월부터 관세 25%가 부과되어서 분기에 관세만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고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다 합치면 올해 부담해야 될 관세만 7조 원 수준에 달하는데 자동차를 무려 210만 대를 팔아야 얻는 수익이다. 이렇게 업계는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늑장 대응으로 협상 마지막 날에 경제부총리가 덜컥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맹탕 정상회담, 대통령실의 거짓말, 이런 것만 남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밟는다고 밟아지느냐” 하는 허세만 가득한 설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반미 선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일정을 봐도 관세 협상에 집중한 모습이 없다.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 놓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 1초도 만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세 협상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냉장고 없는 냉부해’ 같은 TV 예능에 출연해서 본인 이미지메이킹에만 몰두하니 경제는 혼돈에 빠지고 원 달러 환율도 1,42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기재위는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재정, 조세 문제 등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울분을 대신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전 관련한 이런 실정,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에 관한 산업 대책, 중국 등 해외 유출 관련한 기술 인재 유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다. 또 탈원전, 소상공인들의 지원 활성화, 이런 문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상되는 문제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리라고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했던 대왕고래 실패 문제, 알박기 인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당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K-원전의 위상과 또 자원개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