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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의 월드이코노미] 트럼프, 유예 3주 연장 속 14개국에 협상 타결 압박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5-07-08 07:53

[김경목의 월드이코노미] 트럼프, 유예 3주 연장 속 14개국에 협상 타결 압박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말로 예정됐던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음달 1일로 3주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총 14개국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포함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일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3주 가량 늦추며, 무역 파트너들에게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이들에게 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한층 더 강화했다.

■ 트럼프, 주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 가장 먼저 공개...이후 총 14개국에 보낸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한국과 일본 제품에 25% 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미국이 두 국가에 무역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되는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이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면 그만큼 추가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두 국가에 무역협상 타결을 더욱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강화하며, 여러 국가의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압력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상호관세 적용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가 보낸 일부 서한에는 4월 수준과 비교해 높거나 낮은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약 2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관세율(최대 40%)을 통보하는 유사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그는 튀니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7통의 새로운 서한을 게시하며, 현재까지 총 14통의 서한이 전달됐다고 했다. 해당 국가 지도자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도록 장려했다.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튀니지는 25%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는 30%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32%,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35%, 태국과 캄보디아는 36%, 라오스와 미얀마는 40%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관세율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 당시와 조금 차이를 보인다. 앞서 발표 당시 상호관세율은 일본·말레이시아 24%, 한국 25%, 카자흐스탄 27%, 튀니지 28%, 남아공 30%, 인도네시아 3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5%, 태국 36%, 세르비아·방글라데시 37%, 미얀마 44%, 라오스 48%, 캄보디아 49%였다.

[김경목의 월드이코노미] 트럼프, 유예 3주 연장 속 14개국에 협상 타결 압박


■ 트럼프, 무역적자 특히 문제 삼으며 관세 필요성 강조..보복관세 부과시 관세율 상향 조정 위협

서한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방해하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대응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로운 관세율 통보는 7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해당 국가들이 협상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의 위협을 받게 되는 초기 마감일 전에 발표된 것이다. 이 날짜는 4월에 일시적으로 시행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후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받아 왔다.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행정명령을 서명해 해당 시한을 8월로 연장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14통의 서한에서 트럼프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해 보복할 경우 지정된 관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와 합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 품목별 관세에 25% 상호관세를 더한 50%'가 아니라 현재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만 부과된다는 얘기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원칙은 향후 모든 부문별 관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이 대통령에 "이번 관세는 한국의 오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관세는 한국의 오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강점과 약속을 보여주며, 미국이 한국과 상당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계는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부문별 관세와 별도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운송되는 상품에는 해당 관세 만큼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25%는 우리나라와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로 몇 주 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내에서 생산, 제조를 확대하는 것을 종용했다.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숫자로 인상하든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는 한국의 오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며 "이러한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과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전에 폐쇄된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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