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 비율이 십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또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하여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킵니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8번의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내란 세력의 부활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연설에선 실용주의적 면모가 돋보였습니다. 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장면에서는 협치와 정치복원의 대통령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멈춰버린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심폐 소생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나라 곳간을 풀지 않는 것은 국민께 죄짓는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구성 등 국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국힘의 일방적 파행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3년 전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중대한 도덕적 흠결에도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인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이재명-김민석 파트너십은 실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IMF보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낼 것을 확신합니다. 국힘은 내로남불식 국정 방해 공작을 멈추고, 국무총리 인준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내란으로 유례없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뻔뻔하게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모두 수사기관에 공개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내란 특검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께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윤석열 앞에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공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출마를 앞둔 권한대행과 짬짜미해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발목을 잡으려 한 희대의 사법농단입니다.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아무런 언급도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와 특검의 수사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권력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 충실한 기관임을 입증하겠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고강도의 내부 감찰에 착수해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정치적 표적감사를 일삼았던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은 책임지고 정치적 표적감사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어제 감사원의 실무자 협의회의 회원들 130여명이 감사원 내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표적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명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10개월의 특별감사에서도 중대한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는데도 감사원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하면서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들로 인해 정치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들어야 했고, 역으로 이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까지 발생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젓이 지금 감사원에 이 정치적 감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최고책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내부 자정 노력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내부의 주범들 3명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좀 자제를 했는데요.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좌표 찍고 형 김민웅, 친구 박선원, 강득구가 선봉에 섰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섭섭합니다. 고발까지 했으면서 왜 저를 뺐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 '장롱의 현금 6억'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나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5년간 4차례 있었던 경조사 등으로 세비 이외 수입이 있었지만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그때그때 소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두었다는 표현은 거짓이겠죠.

주진우 의원은 어제 올린 글에서 자신은 6억 원을 몰아서 받았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풍자라고 주장도 하던데요. 과연 풍자일까요?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지난 22일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 6억 원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라면서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21일 역시 페이스북에 "현금 봉투 6억 원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라고 썼습니다. 22일에는 주진우 의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가관입니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이래도 발뺌할 생각입니까?' 진짜 발뺌할 생각입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 번 봐주시죠. 이 사진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쏘아 올린 '장롱 현금 6억'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현수막의 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란 표현은 '장롱 현금 6억'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접하면 6억 원 현금이 한 날 한 시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조잡한 표현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매도해 놓고, 동네방네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주장을 하니 너무 모양이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법적 대응을 비롯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을 아무리 모아 봐도 주진우 의원의 자녀가 보유한 현금 예금액 7억여 원보다 적습니다. 손자에게 억소리 나는 현금을 증여한 할아버지 찬스로 통장에 7억여 원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도 주진우 의원 본인이 왜 세간의 질타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떠드니까 꼴불견이라는 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셨고, 또 조만간 8개 부처의 인선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날조하고 공작해서 후보자를 매도할 것입니까?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에 즉각 사과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 심사까지 연기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시급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각 인선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과 분명히 이별을 구하고 국정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대북 송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관련 TF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측이 특검이 통보한 출석 시간을 일방적으로 미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윤석열 씨, 잔꾀 그만 부리십시오. 반바지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처럼 당당하게 제 시간에 출석하십시오. 윤석열 측은 또 비공개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무슨 초대라도 받고 행사장에 가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출석 거부이자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끌려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십시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민생 회복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43% 올랐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 폭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건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집니다. 생활 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면 오피스텔과 빌라 가격도 뜁니다. 임대료와 보증금도 오릅니다. 이는 결국 생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물론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 연설에서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간곡하게 추경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 그리고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하향되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1%대로 추정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1분기 소비·투자 지표는 역성장했습니다.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이라는 청년이 역대 최고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취약 차주 가계대출 연체율도 작년 기준으로 10%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실감하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경기 개선의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의 소비자심리지수 108.7로 4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에 88.2까지 대폭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100 이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평가가 됩니다. 재정 확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도 소비 심리가 이처럼 올라갈 때 집행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추경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비심리가 올라갈 때, 식기 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 조속히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내란동조당 탈피도 못 하고 쇄신도 못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만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허위 과장된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까 다른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 돈다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6억 장롱 현금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억이라는 금액, 장롱현금, 돈다발 이런 사실들은 출처나 용처나 사실 관계 자체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장롱현금이라고 해서 마치 장롱에 뭔가가 쌓여있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께 각인시키고. 또 돈다발이라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경고합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이 어제 지나갔는데, 25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54.9%, 반대가 40.4%로 국민 과반 이상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위반하면서 내란동조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인준에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지어 지난번 한덕수 총리 의혹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때는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외국 기업과의 수십억 단위 돈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와의 협치 차원에서 인준한 사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억 현금, 6억 장롱현금, 6억 돈다발. 이런 표현은 다시는 쓰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국힘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즉시 채택하고 인준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검사가 나쁜 놈 때려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나쁜 놈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쁜 놈인지 판단을 검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기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그런 검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기에 법위에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을 수술대에 올렸으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자 민주공화정의 필연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면서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이루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도 그랬습니다. 검사접대 99만원 쪼개기가 그랬고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무혐의, 곽상도 등 50억 클럽 부실수사도 그랬습니다. 급기야 대북송금사건 또한 조작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검찰의 추한 민낯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창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었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요청해도 검사가 “노”하면 그만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 한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절대 권력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검찰 그들의 잘못은 끼리끼리 덮어주고 끈끈한 검찰패밀리를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어야 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열망이자 필연적 과제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국회는 좌고우면말고 검찰청 해체, 수사 및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꾸물거리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수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 지금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주십쇼.

*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규칙 앞에 공정한 사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협치의 정치, 구호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내로남불식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한 협치, 법 앞에 평등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보여준 모습에는 공정도 상식도 없었다. 오로지 ‘명심’만 있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증인도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가 강행되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가계 대출,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위법과 불법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신다.

또한, 처가로부터 받았다는 수억 원의 비상식적인 생활비에 대해,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조차 김민석 후보자는 끝내 소명하지 못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IMF 수준의 경제위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나 국가 채무 규모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능력, 모두에서 치명적으로 흠결이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문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였다. 다수당의 위력으로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한 야당 청문위원에게 신상털기와 정치적 린치를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김민석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은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무총리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만 바라보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했다. 명심만 명심하는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었던 3無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김민석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한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명심 결사옹위와 야당 청문위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자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조금 전 우리 원내수석 두 분과 대변인, 비서실장 함께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왔다. 국회의장은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에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얘기한다. 동의한다. 추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동의한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조금 더 협상해서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에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장께는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각각 이춘석, 한병도 의원을 내정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합과 협치를 수차례 말했지만, 결국 자기들 뜻대로 강행하면서 민주당의 협치는 실천 없는 ‘말로만 협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할하면서 여야가 핵심 권한을 나눠 가져 일당의 독주를 막고, 타협과 존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012년 원내대변인 당시,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막는 위원회,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2012년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과거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주장에 힘을 실었다.

2016년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특정 당이 운영, 예결, 법사위를 독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발언했다. 2022년 진성준 원내수석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입법권에 남용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83석에 불과했던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몽니였는가.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의회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고, 국회가 나라와 국민께 봉사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주장은 아니었는가. 다수당이 되자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이제 힘을 가졌으니 견제와 균형 기능을 마비시켜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면 이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일당독재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돌아보고 정당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정부의 1호 공약이 AI 3대 강국이다. AI 산업 육성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민간인, 즉 민간 기업인을 등용한 여러 시도를 환영한다. 얼핏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AI 기업인을 세운 것과 외향이 비슷하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AI는 막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일명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그래서 원전 없이 AI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작 기후에너지부가 될 수도 있는 환경부 장관에는 원자로 사전 발주 금지 등 탈원전 입법을 시도하고 주도한 사람을 지명했다. 아울러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강력한 반기업 노선을 견제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내세웠다. 글로벌 AI 빅테크들의 성공사례에 늘 등장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더욱 요원해진 것이다.

말과 실천이 따로국밥이다. 트럼프에 AI, 글로벌 AI를 리드하는 이 빅테크들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이들은 AI의 사활이 전력공급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전회사를 창업하거나 관련 기술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20년간 원전 전력 구매계약,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SMR 소형원전의 5억달러 투자, 그리고 구글은 SMR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TSMC는 이미 11년 전부터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오고 있다.

퀄컴, 애플, 엔비디아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도입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서는 쉽게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추경에서 AI 관련 예산은 15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태양광에는 1,228억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는 3,261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많은 예산이 중국산 장비와 부품을 사들이는데 쓰여 질 것이라는데 관측이 무성하다. AI에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말은 앞세우면서 전력 확보는 뒷전이고, R&D 인력은 일률적 근무시간으로 묶어놓고, 추경예산은 또 엉뚱한 소비 쿠폰에 쓰고 있으니, 따로 노는 말과 정책이 어지럽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AI 강국이 된다는 것인가. 빚내서 현금 뿌리고 기업은 규제로 옥죄면서, 기술 발전,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자 망상이다. 국가 비전이 아닌 대선청구서 갚는 식의 보은 인사로는 AI 3대 강국은 고사하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짜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에너지 현실에 맞는 원전확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추경예산에 제대로 된 편성을 위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지난 24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복귀를 위한 논의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병동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은 전공의 여러분의 빈 자리를 절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복귀이다. 더 이상의 의료 공백과 국민 희생은 안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약속드린다. 전공의 여러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련여건 개선 등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 너무 늦었지만 16개월간 이어진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는 결단을 요청 드린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10조원이 넘는 민생회복쿠폰과 6천억에 이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3조원이 넘는 빚 폭탄이 터졌다.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국비 지원은 80%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20% 부담도 버겁다.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부산과 대구 5곳은 콕 집어 제외 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깎더니 지원금도 차별한다. 돈 나눠주는 것도 편가르기 한다. 또한, 돈 뿌리기에도 돈이 들어가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10조 3천억원짜리 민생회복쿠폰을 집행하는 데만 55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복지부 건보공단 운영비 49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600억원의 행정 처리에 낭비된다. 이재명식 경제학은 언제나 놀랍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카드를 쓰고 할인받는 게 훨씬 간단하다. 2020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가구는 7.8%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면 경제의 활력이 돌지 않는가. 빚잔치를 하면서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희는 추경 심사에서부터 집행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다.

<장동혁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협조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회적 파급력과 부작용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 비밀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아무 나라도 없다. 그나마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이런 나라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 보완을 하자고 계속 제안해 왔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부실하게 쌓아 올린 코스피 5천은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 투자자들의 보호를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은 권오을 후보를 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권오을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한나라당 시절에는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역임하고, 18대 총선 공천 탈락 후에도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말 좋은 지역구에서 꿀이란 꿀은 다 빨아 먹은 분이시다. 그런데 권오을 후보는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또 지지 선언을 한다.

그런데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TK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에 지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보훈의 ‘보’자도 모르는 경력이 아주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에도 정무위원회 위원을 한 번도 역임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발언도 한다. 이거는 보훈부 장관의 직분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정무 장관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즉, 우리 보훈의 이름을 팔아서 사실상 정무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훈을 정치화하려는 작태가 이미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민의힘은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예정된 권오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이재명 정권의 인사 난맥상과 ‘보훈 정치화’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

<배준영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 사퇴하시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데, 국민은 왜 총리로 인정해야 하는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소명에 결국 실패했다. 해명을 지켜보자던 이재명 대통령도 묵묵부답이시다. 후보자의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언론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다. 과연 총리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5억 벌고 13억 썼다는데, 대출과 상환 자료, 증여세 내역, 끝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 과세 지휘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친구와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아버지와 세미나도 열고 한 자녀가 그 스펙을 입시에 활용 안 했다고 하지만 입학 자료는 제출 못 하겠다고 한다. 입시 비리 막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배추 농사에 2억을 투자하고, 월 450만원을 회수하는 이해 불가의 초대박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농산물 가격대책 지휘하면 농민들이 믿겠는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한다. 공직 기강 지키고 청렴하라고 공무원들에게 훈계할 수 있겠는가. 미국 문화원 점거 사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지만 안 하겠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통상 책임자와 마주 앉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예산 규모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모른다고 한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답변 가능한가.

이런 가운데 나중에는 일반적인 수준이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문위원과 언론 그리고 국민을 비하하기까지 했다. 정책적 역량, 준법정신, 국민에 대한 존중, 그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조국 청문회 재방송을 보는 듯했지만, 나중에는 아침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신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에 대해 ‘통합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다. 조국 전 장관은 증인 한 명만 불러놓고 부실한 자료로 청문회를 때웠지만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고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지금 후보자의 상황은 조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예전 총리 후보자들은 각각 위장 전입, 과다 수입, 자녀 문제, 잘못된 발언,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격한 기준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의 청문회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30명 내외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함으로써 나머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들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마구 프린트해 낼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민석 총리 후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이라는 말을 통일부라는 부처 이름에서 빼는 방안을 말했다. 그 이유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한다고 했다.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런 당연한 이치를 몰라서 1969년 이래 일관되게 ‘통일’이라는 부처명을 써왔던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꿔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김정은은 2023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통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다. 평양 지하철 통일역에 역명도 통일을 삭제한 역으로 바꿨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이렇게 상징물 철거나 표현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언이자 통치의 강력한 기반이었던 통일을 지운 것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와 단절시켜 한류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자유와 풍요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동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한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해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닐지 우려된다. 당연히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 관계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하지 못한다면 굴종적인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다. 여아가 합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그해 12월 소위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무리한 입법으로 결국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하명법, 김남매패키지법이 될 것이다.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인수위가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외교통일부를 추진했을 때 정동영 후보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자가 추진하는 통일 명칭 삭제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합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