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업무보고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산은 역할 확대 - “수출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적 역할·제도 개선 필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24일(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및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ㅇ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한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희성 수은 행장·김복규 산은 수석부행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산은 및 수은의 당면 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ㅇ 산은의 당면현안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방안 △에너지전환 등 기후금융 강화 △지역성장 지원계획을 점검했으며,

ㅇ 수은 당면현안으로 △통상위기 대응 지원 강화, △방산·조선 초격차 확보 지원, △AI·첨단산업 집중 육성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 산은은 업무보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동 기금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산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모험자본 투자와 대규모 설비자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수은은 업무보고에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20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新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美·中 등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여 경제안보를 달성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 산은과 수은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ㅇ (산은) 기금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강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면서, 특히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첨단산업에 투자되고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ㅇ (수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인한 주력 수출부문의 경쟁력 저하, △美·中 편중 수출구조로 인한 위기 및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과 관련하여 수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통상환경 급변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될수록 생각하지 못한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서,

ㅇ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진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ㅇ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후 순위 등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