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합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합니다.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삼고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지난 3년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놀고먹는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검찰,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일부러 빼고 엉터리 답변을 내거나, 자료를 사전에 빼돌리는 행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비호하거나 소극적인 행정과 비협조를 일삼는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내란을 막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까지 해를 끼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에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과 전 부처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우리 국민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외교, 경제위기, 이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적극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우선 대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출렁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도 없고 내각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선 국내 경제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해서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에 악용하려고 합니다. 친중, 친러, 친북, 왕따 외교 이렇게 운운하면서 수준 낮은 정치공세만 퍼붓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호주도 총리를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일본과 호주도 친중, 친러 외교에 나서고 왕따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원칙은 분명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힘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란사태로 인한 조기대선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민생과 경제를 살려보고자 20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4천 시간도 허비됩니다. 대통령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천선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장 초반 3천선이 붕괴되기는 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시장의 신뢰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답보 상태로 놓여 있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제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언제든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추고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틀 전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등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방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정부는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중동에 진출한 기업의 보호 및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530여 명의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중동 갈등이 자칫 물가 불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동 갈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입법은 국회의 몫이고, 심판은 법원의 몫입니다. 윤석열은 궤변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랍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측이 23일 열린 내란 음모 혐의 재판에서 위헌 정치 특검 운운하며 또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언행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입법한 법률을 매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또한 공소 유지 권한의 이첩은 내란 특검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된 절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소 이후 특검 개입은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률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이 요청한 신속 재판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공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나고 구속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재판 촉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아울러 위헌 주장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범위가 넓다,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윤석열은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특검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비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인들과 전 세계 국가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된다 해도 중동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다양한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외변수로 인한 위기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이고 대책입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근거 없는 비난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지키는 책임 정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추경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휴전과는 무관하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살리는 데 전념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

지난 4월 18일 국내 1위 통신사인 SKT에서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입자 식별, 번호 2,700만 건을 포함해 이름, 전화번호, 생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벌써 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잘못은 정부와 기업이 했는데, 피해와 고통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지출 중 정보통신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KT 해킹 사태는 2,5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관련된 대표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SKT는 올해 1분기 3개월간 5,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는 모습으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SKT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SKT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이행 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KT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한 기업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이제 그 신뢰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과기정통부도 책임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닙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입니다. 국회는 SKT와 과기정통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준혁 원내부대표>

국제 위기 속 국정 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 위급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 부처의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강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신속히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칭와대 석사학위 논문 표현을 가지고 보수 언론과 합작에 연일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표현해 탈북자를 배신자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선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 공식 뉴스 웹사이트인 중국망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중국어 표현입니다.

반도자라는 표현 역시 뉴욕 타임즈 중국어판 기사에서 쓸 정도의 용어로 이를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라고 번역할 뿐 배신자를 뜻하거나 비하하는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학위 논문은 해당 국가의 표기로 작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출신으로 논문 작성할 때 해당 국가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춰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논문은 북한 탈북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늘 색깔론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남북 긴장 관계 조성으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입니까?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수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쓸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졸하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려면 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3 때 남로당 총파업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발포가 4.3의 시발점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1947년 3월 10일 민관총파업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민을 위로한답시고 4.3의 원인이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역사적 왜곡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21대 대선 전에 불거진 리박스쿨 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친일 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재해 앞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의 표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의 정치,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관 인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부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불안정한 정쟁보다 안정된 국정 운영, 갈등보다 협치,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강한 정부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십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함께 무슨 세트플레이를 하는 운동장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각종 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시동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고발 전문 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피의자 총리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새 정부에 대해 대놓고 하는 반대,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삼는 정치공세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와도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과도 그리고 품격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놓고는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중동발 위기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일을 잘할 사람을 빨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컨대 국민의힘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를 때리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작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와 새 정부를 향하려했던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의힘과 검찰의 자증자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잘 들으십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고 정치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잘못 집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명을 재촉하지 말길 바랍니다.

*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민석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쟁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뿐이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명도 없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면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 지지층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 통합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오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 특히 논문에 도북자와 반도자 라는 탈북민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 UN 대북제재를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에 이어서, UN 북한인권결의안을 거스르고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국무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드는 지점이다.

어제 발표된 장관지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명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은 앞으로 면밀히 검증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더구나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노동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 우려된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외교통일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역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였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개질의한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4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어제 여야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이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에 철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장관의 철학이 정부의 철학이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중동 위기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로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일단 피했지만, 여전히 중동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위협요인이다. 만약 국내 도입 원유에 68%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 되었다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동 위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직결 되어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를 피했다고 긴장을 늦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고 생각한다.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살포용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운영이 불러온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정책 전문의 정당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배준영 국무총리(김민석)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 된다. 저희 국민의힘 인청특위는 지난주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에 가서 부실한 자료 제공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국민 청문회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민석 후보는 정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결격 사유와 도덕성으로 어떻게 정부의 기강을 잡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윤리를 강조할 수 있는가.

지금 후보자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고 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검찰 피의자’ 총리 후보이다. 최초로 ‘증인 제로’ 청문회 당사자이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 전 처를 뺀 ‘수상한 금전 관계자’ 5명만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은 “그분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이유로 들었다. 후보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 동의조차 제대로 제출 안 해주고 있다. 가족은 물론이다. 주변에 책임을 다 떠넘기고, 주변의 정보를 차단하면 어떻게 진실을 밝히란 말인가.

민주당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위원장 앞에서 약속한 바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 일정을 정할 때, 증인 협상을 할 때 모두 표결로 하자며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였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수결로 끝낼 생각일 것이다. 결국 이런 비정상적인 청문회의 문은 오늘 열게 된다지만, 국민 여론은 힘으로, 입법 독재로 누르지 못할 것이다. 정의는 힘으로 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청문회에도 증인 한 명 달랑 출석하고 부실한 증거 자료 속에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거짓 청문회로 야기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장관 취임 후 35일 만에 후보자는 낙마했다. 조국 후보자와 김민석 후보자는 자녀 입시 등 의혹도 매우 닮았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부대표>

국방과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대한민국 외교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전략적 오판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의 불안정,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복합적이고 중첩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 특히 주요 정상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반도 안보 현실을 설명하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불안’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회의 참석을 포기해 버린 것은 외교적 책무를 회피한 무책임한 선택이다. 또한, 자유 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친러, 친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정상 간의 신뢰 구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을 스스로 포기한 이재명 정권의 오판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자유 진영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보통의 화요일이라면 정책수석으로서 저는 오늘 부동산 문제와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화요일 국민의 민생이 가장 첨예하게 걸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만큼 앞서 얘기한 배준영 간사의 발언으로 제 발언권과 시간을 대신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부가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초 대선 때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산업부 보고에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에게도 연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햇빛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 등 전기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필수적인데, 주민 반대가 매우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햇빛연금은 잿빛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선진국은 지역의 사용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대표 발의해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 쓴다는 개념의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 없는 전기 에너지 생산지의 전기료를 소비만 하는 지역보다 싸게 하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이나 태양광이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이 더 싸지게 된다.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센터 등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유치가 쉬워져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지역에 생산하면 송전망 건설도 줄이고 님비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분산에너지 개념과는 반대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비용 전가도 문제이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송전탑 건설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면 전기를 쓰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전기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발전량이 줄거나 단가가 하락해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재원 문제도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생에너지를 보낼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햇빛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필요한 72조 8,000억 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연 훼손도 문제이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급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나 해안가 등의 대규모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태양광을 장려하다가 산 중턱을 깎아내고 갯벌을 파헤쳤던 과오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정신도 무시한 채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권 정보위원회 간사 겸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정보위 현안 말고,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에게 한 가지 요구를 드린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13조 2천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약 3조원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라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등 세 가지 법안에서는 지방 정부에 재정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의 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지방 정부를 무시한 위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방 정부와의 협의부터 먼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은 모든 지방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고, 심한 경우는 두 차례 추경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래서 추가 재정 여력이 없다. 또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으로 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재정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네 라는 꼴이나 다름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국민 앞에서 온갖 생색은 다 부리면서 지방 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대상의 포괄성, 그리고 규모, 시스템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21일 새벽에 부산에서 3명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이고, 비극적인 소식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꿈 많은 학생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특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있다. 지난해 저는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규모와 함께 여전히 부족한 자살 예방 인프라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청소년의 마음 건강은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한다. 교육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 정치를 위한 교육이 아닌 것 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현직 교사들의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논의만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학생을 위한 교육 메시지는 실종되고 교사의 정치 가입이라는, 교육 현장의 정치를 도입하는 일들이 가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과 강한 반대, 유감의 목소리를 표한다.

요청한다.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내일을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최근 정치적 청문회에만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에도 요청한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교육 관련 민생법안들을 이제는 처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안타까워했던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이 4개월이나 지났지만, 관련된 법안을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교사를 분리하고,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하는 이런 필수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청문회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 국민 대상으로 13조 2천억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살포하는 바람에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이번 복지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인력 지원, 홈페이지 동시접속 증가에 대비한 서버 증설 등 원활한 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4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다.

반면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 예산은 경기 불황으로 본인 저축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300억원을 감액했다.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이번 추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영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복지위 예산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자립 준비 청년지원, 가정위탁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 등은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포함 시켜야 함에도 빠졌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하루에 한 명의 아기를 살리고 있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아기가 살았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인데, 300명의 아기를 매일 한 명씩 살렸다는 것은 이보다 뛰어난 저출산 정책이 없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진짜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포함 시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일요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이 있었다. 회의 때 모두 발언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 때도 다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문제이다.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서 납득 할 만한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오랜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증인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애석하게도 이번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인과 자료제출이 굉장히 증인신청은 아예 한 명도 채택을 못 했고 자료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 말 자체가 현재 총리후보자가 얼마나 부적격한가, 부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신 대통령께서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원내 절대 다수당이자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요청 드린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본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은 시정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님과의 협상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의장과의 공식적인 예방 자리 이전에 만날 수 있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