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다짐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 때 금융시장은 30조원대 중반 등 30조원 넘는 대규모 2차 추경을 우려했지만, 현재 그 규모는 '20조원 플러스 알파'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구조조정 등을 예고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 민주당, '지출 구조조정' 통해 적자국채 최소화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17일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특히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을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나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허 수석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면된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우리 민생 회복과 성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들을 마련해야 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추경 처리를 위해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단기간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19일 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현금지원 규모 주목

새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서 재정 당국이 박차를 가한 결과 조기 상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적자국채 최소화를 얘기했지만 추경 내용을 보면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경 관련해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 얘기해온 현금지원(민생회복지원금)의 원칙은 '보편적 지원'을 하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 지급의 원칙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 소수 야당이 된 국힘, 자신들의 '한계' 인정...현금지원 추경은 비판

전날 국민의힘은 송언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재차관 출신으로 지난 회기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지속적으로 민주당식 현금지원 추경 등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일단 당의 세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107석 소수당의 한계가 뚜렷한 야당이 됐다. 협치를 위해 노력할 테니 여당도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야 했다.

국회에선 이제 민주당과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로 입성시킨 위성 정당이 의회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도 내준 만큼 국회 내 역할에선 더욱 뚜렷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덜 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전 정부 예산에 억지로 칼을 대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현금살포 등 20조원 규모 추경에 올해 배정된 가덕도 예산 도 전용된다고 한다"면서 우려했다.

또 '추경 마저' 특정 세력의 돈벌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경고한다. 코나아이와 같은 업체가 지역화폐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할 것인가. 대장동 수사가 중단됐다고 같은 수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나랏돈 빼 먹는 일당이 활개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지역화폐나 현금지원 형태의 추경에 대해 '소비와 내수 진작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