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집권 직후 조속히 2차 추경을 편성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추경을 통해 경기 군불을 때고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채권시장은 일단 2차 추경에 대한 부담 속에 장기금리 급등으로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 이재명의 경제 자신감...'추경과 주식시장 통해 경제회복 체감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가 열리기 전날인 2일 후보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란으로 경제를 망쳤다고 진단하면서 자신이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월 2일 후보시절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들 것"이라고 했다.
노인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는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 일단 강력한 추경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할 것"이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전 '추경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하게 만들어보겠다'고 한 뒤 민주당 내에선 30조원 대의 추경 등을 거론했다.
■ 민주당, 20조 이상 추가 추경→30조 이상 추경으로 바꿔...규모 확인 필요성
민주당은 연초 35조원 추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최상목 체제의 정부가 이에 반대해 일단 13.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통과됐다.
연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20조원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5월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관련 하한 얘기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좀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올해 봄 역대 최악의 산불사태, 예상을 웃돈 트럼프 관세전쟁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새롭게' 30조원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최근 계속해서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최근까지 과감한 추경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실제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지 봐야 한다.
■ 추경 수급 부담으로 새 대통령 맞이한 채권시장
채권시장에선 일단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자는 반응도 나타난다.
이날 채권시장은 미국채 금리 상승, 추경과 입찰 부담 등으로 약세로 출발했다. 일드 커브를 세우면서 새정부 재정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시장에서 30조원 추가 추경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량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커브를 세우면서 물량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딜러는 "일단 이재명 시대가 열린 뒤 시장은 물량 부담을 더 반영하고 있다"면서 "커브가 서는 가운데 대대적인 추경을 감안하면 10년 기준으로 3%까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시장이 여기서 추경 부담을 얼마나 더 반영할지, 혹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보인다. 추경이 좀더 구체화되면 금리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C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추경 부담을 얼마나 더 반영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서 "일단 시장에 두려움이 큰 국면이어서 합리적인 밸류에시션을 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나온 뒤 따져봐야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D 운용사 매니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장기물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정부안이 공개되면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플래트닝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차 추경 포함해 적자국채 발행이 35조원을 넘지 않으면 코로나 초기와 유사한 정도의 순증 규모라 부담은 되지만 채권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약세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