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통상위기에 대응,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추진

- 수출바우처 1천억원 이상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관세 피해기업 지원 - - 업종별 관세대응·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유턴기업 지원대책 등 지속 마련 - - 2조원 규모 특별 정책금융,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 - RG 발급기관 다변화, 특례보증 한도 상향, 금융기관 면책 등 중형조선사 RG 발급 확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9(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정부) 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통계청 등 장·차관

(민간)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부는 전례 없는 ‘관세폭풍’을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증액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마련한다.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특례보증(신보·기보)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수은)도 신설한다.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비롯해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부품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프그램을 가동한다. 수요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보조금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조선업 호황이 우리 기업의 선박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한다.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으로 다변화하고,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추가 발급하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유망한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통해 적극적 RG 발급을 지원한다.

* (Refund Guarantee)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