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는 명분이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글로벌 제조사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규제 개편안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 기준(CAFE·기업평균연비제)을 2031년형 차량 기준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비 규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던 이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연비 규제가 차량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의 연비 기준은 경제를 해치는 규제였다”며 “비싼 기술 적용을 강요해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성능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치로 소비자들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일본 등에서 판매되는 소형 경차 모델을 언급하며 “작고 저렴한 차량의 미국 내 생산·판매를 즉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는 작은 차들이 많다. 정말 귀엽다”며 미국 시장에서도 유사 모델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짐 팔리 포드 CEO는 “상식과 소비자 선택의 승리”라며 “더 저렴한 차량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GM·스텔란티스 등 대형 내연기관 위주의 제조사들은 그간 연비 기준 미달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아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지난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Law)’은 이러한 연비 벌금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현재 승용차보다 규제가 느슨한 ‘소형 트럭’으로 분류돼 온 일부 크로스오버 차량을 승용차로 재분류하는 방안, 그리고 테슬라 등 일부 기업에 유리했던 크레딧 거래 제도의 폐지도 추진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탄소 배출 증가와 연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한다. 미국 환경단체 NRDC의 캐시 해리스 국장은 “연비가 낮은 차량 판매가 늘면 운전자들은 연간 수백달러 더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기술 투자를 이어 온 도요타와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도 이번 완화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고물가 부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비 규제 완화를 통해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불만을 완화하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 선호 성향이 뚜렷하며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 등을 비판해 왔다.

이번 조치는 공식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2022∼2031년형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자동차 시장 경쟁 구도와 미국의 환경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