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내란 종식에 타협 없다. 민생과 경제 성장은 확실히 챙기겠다. 외교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다’였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강조한 것은 역시 국민주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냉철한 리더십 또 한편으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기자회견도 A학점이었습니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히 갚자” 대통령의 말은 내란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결단과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으로 내수는 활력을 찾았고, 국민의 소비 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3천을 돌파한 코스피는 출범 100일째인 어제 3344.2 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지닌 소수 지배 주주를 규제해 다수를 보호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안보·경제·민생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도 ‘이면 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100일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화 궤도에 올린 기적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이룩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검토한바 자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공연한 시비 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작년 12.3 내란의 밤, 우리는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국민들의 응원봉 응원에 힘입어 윤석열을 탄핵했고,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이 하늘에 닿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내란 종식, 정권 교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국민들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힘을 보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국정 농단은 3대 특검으로 반민주, 반헌법, 부정비리, 부정부패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매관매직 국정 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특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그 일당을 단죄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무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말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아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고(故) 이재석 경장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이재석 경장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갯벌에 고립된 이웃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그 용기와 사명감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이웃에게 건넨 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재석 경장을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 귀국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고초가 크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마음으로 돕고 나선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님을 필두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직 미 하원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투자기업 등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 한미 비자 협의체 구축, 재외국민 안전 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과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일부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살인을 위해 사건을 설계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그 진술을 근거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정치검찰은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억지·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외교안보를 정상화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후일 역사에 국민주권 기적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은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힘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개정 표결 불참은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십시오. 국힘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쿠데타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면죄부를 발부한 국힘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계속 내란 정당의 길을 걷는 국힘은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2년 12월 국힘 지도부 만찬에서 윤석열이 믿기지 않는 극언을 내뱉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장관 탄핵, 특활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변명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정권 초부터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을 작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내란의 뿌리가 깊은 만큼, 특검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은 불가피했습니다. 사법부의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살리는 방법은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남욱 변호사 증언이 최근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핵심 참모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가 ‘2013년 말까지 부채를 전액 상환 받았다’는 진술서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진술서로 유동규가 자신의 부채 상환에 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고, 김용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김용 부원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검찰의 김용 부원장 기소가 원천 조작된 것임을 방증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수정이 원천 불가한 구글 타임라인,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남욱 변호사, ‘유동규에게 빌려준 돈을 전액 상환 받았다’고 증언한 철거업자까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재판과 옥살이로 3년을 보내며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곧 사법 정의입니다.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김용 부원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치검찰의 종식을 선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미국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외교력을 발휘해 주어서 억류되었던 모든 분들이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교육해달라’라고 권했지만 우리 측에서 ‘국민들 심신이 지쳐있으니 일단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미국 측도 존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조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미 양국 간 깊은 유대관계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 확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국 간 교류가 늘어나고 투자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자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우기 위한 협의가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민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에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KH 전 부회장 조경식 씨의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 활동을 통해 하나하나씩 밝혀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소통과 협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며 야당과 공통공약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며 과감한 재정투입을 시사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실용적 에너지믹스를 내세워 경제에서도 현실적,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만 보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갈 예정입니다.

송언석은 저주의 굿판을 멈추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제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 할 짓 입니까? 정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으라고 비는 금치산자는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송언석 사망저주에 사과해야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 즉각 출당시켜야합니다. 죽음의 선무당 송언석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끝까지 입을 봉한 채 버틴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으로 제명해야합니다.

미국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귀국합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일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미국 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라졌던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노력한 정부를 치하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굿바이 권성동, 윤석열을 앞세워 호가호위, 호의호식하던 윤핵관 권성동씨 안녕히 가십시오. 교주에게 큰절하며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 검사 후배들에게 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하며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의 중심 권박사.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방해하던 내란수괴 앞잡이 권성동은 이제 법의 심판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환영합니다. 잘가세요. 부디 다시 대한민국 정치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희생양입니다. 3년 가까이 고충을 겪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3년간 재판, 옥살이 너무합니다. 이러한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검찰의 종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고 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성장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서 산업대전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100일간 헤쳐 왔던 것처럼 당‧정‧대가 힘을 합해서 우리 국민과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자본의 고도화, 자동화, AI대전환 등 시대적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중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임금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빈부 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은 과거의 어떤 노동과 자본식의 계급투쟁적 이분법적 관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고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 소득도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본의 이익, 자본 소득을 그 상승을 함께 공유 및 향유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머니무브에 깔려 있는 경제 철학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머니무브의 차원에서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자본 시장에 다소 불안을 가져왔던 대주주 양도세,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시사하신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환영을 가져왔고, 그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3,370을 넘어서는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도 ETF 투자나 이런 곳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부도 함께 동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 그리고 괜찮은 외국장 뿐만 아니라 다소 전향적이긴 하지만 코인 투자까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 통합과 협치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법질서의 존중과 내란 극복이라는 큰 원칙에 부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힘은 아직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반대하던 내란 동조 당의 국민의힘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의 회복,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 힘이 하루빨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는데, 전원이 무탈하게 잘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따르면 재입국 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법 제도 그리고 여러 연방 제도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약조를 어기거나 혹여 우리 근로자나 기업들에게 또 다른 형식으로 복잡하게 재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민법 전문 변호사, 국제법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각 기업들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끝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비자 쿼터와 특별 비자 E4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한미의원연맹 회장단으로서 여야가 함께 미 전 의원협회 멤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비자 쿼터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영킴 등이 발의한 한미 동반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전 세계는 치열한 패권 전쟁 중입니다. 이것은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과 여러 가지 취업이든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혼자 호구가 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 비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가장 정면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헌법은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 제도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국회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야말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권력은 국민이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입니다. 사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제도가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오늘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사법권력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야당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그 끔찍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런데도 송언석 대표는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또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송언석과 김재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인간의 도리요, 정치인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위기에 대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금액으로 볼 때 크기 때문에 곧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 서산, 울산과 철강 도시로 불리는 광양, 포항, 당진은 이미 지역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 생산의 96%를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남 여수의 경우, 지난해 지방법인세 징수액의 67%, 지방소득세액의 49%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남 광양도 철강 산업이 지역 생산의 89%를 차지하여 1년 새 조세 징수액 1천 억원이 감소하고 지역 기업인의 94%가 경제악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을 지시하셨고 우리당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에 놓인 석유산업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산업위기 대응지역을 지정해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이 지역 총생산의 45%를 차지하는 울산의 경우 산업위기 대응 지역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에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 부처의 속도감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KT 소액결재 해킹사태는 통신인증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미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국가 기관 통신망 관리체계의 신뢰 붕괴를 드러냈습니다. IMSI라는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되며 개인정보 금전 피해가 직접 연결됐고 KT의 초기 대응 실패가 파국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KT와 통신업계는 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보안사고와 인프라 관리 실패가 국민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관계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서민의 추가 피해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홍배 대외협력위원장>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3일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3,380.54라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외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당대표님께 드립니다.

*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야밤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 결격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SNS에 온갖 막말을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교조 이념을 학습시키실 것인가.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 격인 임명 강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난 월요일 더 많이 가진 여당이 더 많이 내달라던 대통령의 미소 띤 덕담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까지 딱 4일 걸렸다.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이를 파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여줬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 했다. 원내지도부는 또,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한식에 뒤통수치나, 청명에 뒤통수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얄팍한 모략 질을 꾸미면서 같은 지도부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기자 회견장에서 늘어놓았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국민들이 묻는다.

특검 정국을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께서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신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으로 갈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공치사와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말의 성찬이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대통령처럼 왜곡된 현실 인식이 안타까웠다. 경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금년도 성장률은 0%대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인 대출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LH가 중심이 된 135만호의 공급은,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멈춰 세운 건설 현장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외교 안보는 더욱 심각하다. 뒤늦게나마 구금되었던 300여 명의 국민들이 오늘 귀국을 해서 다행이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는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한미 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15%로 낮춰서,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합의문 서명조차 못 하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는 초비상 국면에 내몰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는가.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냈는가. 국민들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참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사법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에만 과몰입하고 있다. 또 ‘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적이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를 참담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무너져가는 법치와 국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회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야당 탄압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님의 연설처럼 정당의 정책과 국정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정책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다. 그저 야당을 향한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끝까지 야당을 탄압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아니었다.

그 선전포고는 곧바로 현실처럼 다가왔다. 여야 간 합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면서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 계속된 논의와 조정, 양보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합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취임 100일에 협치는 내팽개쳐졌고, 여당 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 간 권력다툼, 집안싸움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내몰았다. 여야 간 합의와 협상이 당 대표 한마디에 뒤집혀 버린다면, 앞으로 있을 합의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끝없는 내란몰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당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말살의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했다. 대통령이 법률가이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친절하게 위헌성을 알려주겠다.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혁명 직후 3.15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다. 두 번 모두 각각 1948년 제헌헌법과 1960년 제4차 개정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과거 특정한 불법행태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 설치하였고, 임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10월 31일 특별재판부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군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재판관의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으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하여, 재판부 구성에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특별재판부 허용 조건은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면서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장차 우리나라가 마주할 미래를 봤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발짝 더 진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칭 개혁이라 칭하는 검찰 해체, 즉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 체계와 똑같다. 정권의 수단으로 검찰 대신 정치경찰, 즉 공안을 두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인민이 원하면 된다는 건가. 삼권 분립은 모르겠고, 자유도 모르겠고, 망신주기 수사로 종교 위축시키고, 언론인들 좌표 찍어서 스스로 자아 검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다행히 불행인가. 차이를 둔 게 있다.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신용 높은 사람 금리를 높여서, 신용 낮은 사람 금리 깎아주자고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조차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존중하고 있다. 힘들게 성장한 나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요즘 대통령과 함께 밥 먹은 기업이 또 야당이 직면한 건 밥이 아니라 반, 반시장 반민주 폭탄이다.

지금 상황에 맞는 ‘오징어게임3’ 대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 이 어이없는 대화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화가 되고 있다. 법에 의한 독재, 이 정권이 만든 게임판에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국민을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매일 매시간 찾아 나가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6분에 걸쳐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총지출이 8.1%나 늘어서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51.6%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니, 가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도 문제없다면서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이야기했다. 사실과 다르다. OECD 38개 나라 중에 100%가 넘는 나라는 일본, 그리스, 이태리, 미국, 프랑스 등 8개 나라에 불과하다. 38개 나라 중에 8개 나라만 10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IMF가 우리와 비교하는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의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보다 낮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주시기 바란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이고, 똑같은 기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한 D1 기준 IMF와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기준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D2 기준이다. 2023년 우리나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63조원이나 되는데 이걸 빼고 국제표준과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셋째, 이 대통령은 또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라고 얘기했다. 돈이 많으니까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원, 5년 뒤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실탄이 많은가. 그리고 실탄이 많다면 왜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145조원에 달하는 것인가.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하는 사항이다. 왜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지 모르겠다. 설마,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경제는 팩트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부터 재정과 부동산 통계를 왜곡한 대가를 이미 톡톡히 치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들께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플러팅은 짝사랑 수준의 과도한 집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선제적 중단에서, 북한도 대남소음방송 중단으로 호응하면서 남북 간 플러팅이 잠깐 형성되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으로 과속했지만, 북한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주의 대남 적대 막말로 찬물을 끼얹었다. 플러팅인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은 군 미필이고,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며, 이들을 군령으로 보좌할 합참의장 후보까지 합동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유사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 계속 이어지는 군 내 군기 사고, 사망사고, 안전사고는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부는 하다못해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위협 요인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맹 현대화는 가물가물하고, 대북 억제력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추어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악화시키는 동안 북한은 대남 유화 정책은커녕 초지일관 국방력 강화에만 전념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을 참관한 김정은은 핵을 고리로 북·중·러 삼각 협력을 강화하며, 반 서방 연대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ICBM 공장들을 방문하며 핵전략 무력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밀착은 현실이 되었다. 냉전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약육강식의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랜 세계 평화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무슨 길을 가고 가고자 하는지 우리의 희망 사항이 아닌, 김정은의 시각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 짝사랑을 당장 멈추고, 북한과 철저한 상호주위에 입각한 플러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강력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아동 범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끔찍한 유괴 사건을 두고 “보도가 늘어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언론 탓을 하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고 확인과 검거에 이틀이나 허비하는 등 심각성을 모르다가 유사 범죄가 계속되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제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신고도 ‘코드1’으로 바꾼다고 한다. 이제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아동안전 지킴이도 늘린다고 한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유괴 미수범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경찰을 총동원한다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을 비판한 카톡방을 조사하고 있다. 정권 호위에 경찰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과거 신분을 대물림했던 음서제처럼 노조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관행은 공정한 기회와 경쟁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병폐이다. 최근 제가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 등의 사촌 이내 친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상 주로 과태료만 규정된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상향 조정하여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조의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 조항을 악용하여 우선 특별 채용을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된 것처럼 경력직 채용을 빙자한 고용 세습 역시 위력 행사나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규정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은 고용 세습은 노조의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불공정의 대명사라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특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

고용 세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특혜로 자리가 채워지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절망은 단순한 기회 박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 노조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은 불공정한 특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노동 존중은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앞장서겠다. 대통령도 지적한 사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신속히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미국 조지아주 현지에 강제감금되었던 우리 국민 316명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귀국하게 된 점에,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번 귀국은 일단락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 우리 국민의 비자 형태, 기업의 피해 규모,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등을 규명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사태가 언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대미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비자발급체제, 그리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단속과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경고가 각종 루트를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한다. 특히 대미투자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비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올해에만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무려 700조원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패키지로 논의되었어야 할 기업인 비자 문제가 회담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이 어렵다.

그렇다면 외교장관 회담, 산업장관 회담 등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과 내용에 대한 협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 비자 발급 절차와 전문직 비자 쿼터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교체하고, 방송 통신 미디어 환경 혁신을 외면하는 위헌적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대신,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장 90일간 대한민국 미디어방송 통신을 글로벌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법안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그렇게 안건조정위를 제안한 까닭은 앞서 통과된 방송 3법과 그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영방송. 방송 3법. 즉, 공영방송을 더불어민주당 진영방송으로 만들고, 민영방송 사장까지 강제로 교체하려는 위헌적 방송 3법과 달리 이번 미디어방송 통신 융합 거버넌스 개편은 우리당도 함께 논의해야 될 만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12년 당시 다수 여당이었던 우리당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동물 국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숙의민주주의 국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기능이다.

21대 국회 이후 국회의 협치 원칙과 전통을 말살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동수 3:3 구성을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동수 구성을 통한 최장 90일간의 숙의를 파괴하기 위해, 자당 출신을 무소속으로 탈당시켜 안조위를 무너뜨린 적이 있다. 안조위는 서로 의견이 팽팽히 다른 교섭단체 간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방위원장은 뻔한 꼼수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의 기록을 덧붙였다.

이제 이 법이 법사위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방송통신설치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학계와 미디어방송 통신, K-콘텐츠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법안에서 OTT처럼 미디어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다 융합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외면했다. 그래서 진보 언론까지도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케데헌.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과실을 외국이 모두 수확하는 이 절망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통신 환경의 육성 환경의 융합적 통합,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데, 그 개편은커녕 위헌적 법률로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는 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안의 핵심은 부칙 4조에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 (정무직은 제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자동 면직시키려는 의도이다.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금융위원회 개편 법안에서는 오히려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을 모두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두었다. 그 부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헌성이 명백하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정권의 편의나 특정 인물 축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청했듯이 민주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진정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