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 오후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결국 사임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이루 총리 정부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총리의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총 574명 중 558명이 투표에 참여해 364명이 반대, 194명이 찬성해 불신임이 결정됐다.

바이루 총리는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에 국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도박’으로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표결 전 연설에서 "프랑스가 끝없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며 예산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바이루 총리는 9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과 1년 만에 세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의 집권 2기(2022년 시작) 이후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좌·우 야당 대표들이 강도 높은 비판 연설을 쏟아낸 가운데 바이루 총리는 "모욕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적 폭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공휴일 축소, 복지·연금 지급액 동결 등을 포함한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 패키지를 내놨다. GDP의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아래로 줄이려는 조치였다.

그는 지난달 25일 스스로 신임투표를 요청하며 "국민에게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표결 직전 연설에서도 "여러분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한은 있지만, 냉혹한 현실을 지울 수는 없다. 지출은 더 늘고, 이미 과중한 부채 부담은 더욱 무겁고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간 르몽드는 "좌우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긴축안이 정치적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바이루 퇴진을 '유령 정부의 고통스러운 종말'이라고 평했다.

르펜은 지난 3월 유럽의회 보좌관 허위 고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간 출마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현재 항소 중이며 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마크롱은 지난해 돌연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국회는 좌·중도·극우 3개 블록으로 갈라져 절대 다수파 없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좌파 진영은 마크롱이 좌파 출신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당 보리 발로 의원은 마크롱을 '패배한 대통령'이라 규정하며 빈곤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마틸드 파노 의원은 "바이루는 참패했다. 신임투표 강행은 용기가 아닌 회피였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내년도 긴축 재정 기조에 반발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각종 산업군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을 추진할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다. 바이루가 내놓은 440억유로 규모의 긴축 예산안과 공휴일 축소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