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8일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로 단기간 시장의 혼란은 높아지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된 제도를 기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에서도 연준 의장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Section 10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효율성, 직무태만 혹은 부정행위 등 정당한 이유(for cause)가 있을 경우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파월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해임은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준 본관 건물의 개보수 비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한다"면서 "현재 연준 본관 건물인 에클스(Eccles)는 1937년 완공된 이후 대대적인 보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7년 연준 이사회는 개보수를 승인했고 3년전 건설을 시작했다. 당초 개보수 비용은 19억 달러로 추정됐지만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25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증가의 이유에 대해 VIP 전용 엘리베이터 및 식당, 고급 대리석 등 호화로운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트럼프 측은 과도한 비용이 낭비, 부패의 상징이며, 설계안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 수도계획위원회 (NCPC)의 승인 절차를 우회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면서 "연준은 홈페이지에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자재 및 인건비 상승, 예상보다 많은 석면, 토양 내 독성 오염 등이라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비판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언급한 내용이 Section 10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흔들면서 임기 전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차기 연준 의장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여러 명의 연준 의장 후보가 존재하며, 가을에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월의 임기 이후 이사직의 사퇴도 압박용 카드"라며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되지만, 연준 이사직은 2028년 1월까지"라고 밝혔다.

보통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연준 이사도 사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파월은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파월이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연준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차기 연준 의장의 영향력을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월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연준 역사학자인 피터 콘티-브라운은 이사들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보호 조항으로 연준 의장직을 박탈당해도 연준 이사회에 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단"면서 "만약 파월이 연준 의장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직을 유지한다면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연준 내에 지명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월이 이사직을 사임해도 최대 2명이다. 또한 지난 5월 월러 이사는 연준의 신뢰는 개인이 아닌 제도적 장치에 기반한다고 언급하고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연준 위원들도 올해 들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강조했다"면서 "1970~78년까지 연준 의장을 재임한 아서 번즈와 78~79년까 연준 의장을 재임한 윌리엄 밀러는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물가 상승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물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불안이 발생했고, 1979년 임명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물가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야 물가가 잡힌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핵심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2% 상승하는 등 관세의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등 관세로 물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