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4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먼저 새로 합류하신 네 분의 선대위원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 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는 없다고 하니 한마디로 기만 아닙니까? 국민 과반수가 계엄을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안 떠나야 하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지금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선거운동 첫째 날 청계광장과 인천 그리고 어제 충남에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골목의 민심은 '지금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혹시 대선기간 동안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법원에게도 요구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결자해지 하기 바랍니다.

이주호 대행은 국민을 배신한 지난 세 명의 권력자들, 그들의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권한대행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한 권력자는 망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주호 대행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지금,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치의 실수 없이 엄정 중립으로 대통령선거를 관리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미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랍니다. 국회 요구의 감사원 감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분명합니다. 전임 내란 수괴 대행들이 행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대표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관장 임명이 예정된 공공기관도 5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주호 대행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뜻깊은 정치사에 남을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주창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직진했습니다. 결국 국민 덕에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검찰 해체, 사법 개혁으로 법비를 정치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연합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1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뛰겠습니다. 20일 뒤 우리 모두의 후보,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입니다.

<김재연 공동선대위원장>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입니다. 선거 운동복까지 입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출당, 제명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기호 2번 후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대선에 2번은 없었어야 마땅한 기호입니다.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윤석열·전광훈 눈치나 살피며 내란 잔당의 본색을 숨기지도 않는 김문수 후보.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는 것입니까? 이번 대선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극우 내란 세력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진보당은 민주수호 광장에 시민사회, 제정당들과 함께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언하였습니다. 빛의 광장, 그 뜨겁고 간절한 힘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 길에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는 부산, 경남을 비롯해 열세 지역에서는 더욱 특별한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역사적 소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내란 수괴 부부의 마지막 몸부림이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한 명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뻔뻔스럽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더니, 한 명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출당 생각조차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기다려 달라'라면서 도망만 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도 국민이 아닌 내란 수괴의 눈치만 보고 있는, 더는 고쳐 쓸 수조차 없는 내란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미래 세력과 구태 세력 사이의 최종 결전입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승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야 5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을 때부터 고대했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소수 특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다수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역사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괴물정권 속에 지독한 고통의 3년을 지나 이제 마지막 싸움터에 함께 섰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불평등 타파 선대위원회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 함께 합니다. 불평등 타파 선대위를 내세운 이유는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다시금 위태롭게 만들고 벼랑 끝에 세웠던 그 실체가 다름 아닌 거대한 불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괴물정권은 불평등과 갈등과 배제를 숙주로 이 나라를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기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커지기만 하여 이제는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심각해진 자산격차·소득격차 해소와 더불어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교육간 불평등을 해소할 국가 미래비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성공하는 네 번째 민주정부 탄생의 길에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기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소문의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법 사상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도 못 보고, 본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구속 취소 이후에, 그 구속 취소를 다시 취소할 만한 사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부에 지금 사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위공직자들이 처벌 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다 구속이 되고 처벌 받았습니다. 그 사유만 가지고도, 새로운 구속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숙고를 해야 하고, 검찰은 구속 취소의 취소, 다시 말해 재구속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보십시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개재판의 예외인 ‘국가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재판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이렇게 이끄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개로 재판을 하면서,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재판 공개의 예외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쭉 보고 재판 진행 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공판기일을 정해놨습니다. 재판을 그러면 언제까지 끌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조 선배로서 재판부에 대해서 몇 말씀 충고합니다. 사법권의 독립 필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야말로 3권 분립을 주로 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신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틀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작은 틀에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또 박수 치는 한쪽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판기일, 빨리 진행하십시오. 왜 12월까지 잡습니까? 내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물론 형사법이나 이런데 어느 정도 다 저보다도 능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부여된 큰 틀에서 헌법에 대해서, 국민주권의 원리, 평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숙고하시기를 충고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내란에서 잊히고 있습니다. 내란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도 않고 그리고 바로 그 내란 우두머리, 타이타닉호의 선장입니다. 이 선장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국민 상식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봐라. 그리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달라”고 부탁하고 충고하고 경고도 합니다.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2012년부터 13년째 대중골프장협회의 고문을 맡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하고 나면, 오후에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온 후에 하루에 매일 1~2곳씩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대중 골프장은 개인 오너 한 명입니다. 373군데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154명, 특히 이 중에서 대중 골프장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요즘은 중ㆍ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550만 명입니다. 코로나 때 외국에 못 나가서 수요가 폭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수요가 폭등할 때,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3만 9,7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약 2년 동안, 이용자들은 1인당 연간 90만 4,000원 추가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반대로, 골프장은 추가 영업이익이 2조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퍼블릭 대중 골프장을 도입할 때는, 돈 없는 사람도, 서민들도,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도 좀 치게 하자는 뜻에서 법과 세제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취득세는 회원제는 10%인데 여기는 2%, 재산세도 회원제는 4%인데 여기는 0.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우리가 2만 1,120원을 내는데, 대중은 그것을 삭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중 골프장은 좀 싸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550만 골프 이용객, 373명 개인 오너들, 이런 차원에서 대통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

대선까지 지금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후보 신변 보호입니다. “궁지에 몰린 내란 세력이 정권 연장 최후의 수단으로 이재명 후보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 저격총 밀수, 블랙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빗발치는 테러 제보들은 지금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는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공격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 당국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를 강력히 지시하십시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은 권한대행과 지금 정부의 책임입니다. 같은 총기 암살 테러에 직면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유세 현장에 4면 방탄 유리막 설치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정원 등 대테러 당국은 자그마한 테러 징후도 놓치지 말고 테러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게 선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 직속위원회인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저, 전현희 노동 존중 실천단장 그리고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53명이 결합한 매머드 노동 선대위입니다. 민주당 노동존중 선대위원회는 현장의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와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후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노동 탄압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문수 후보는 “무노조 저임금이 감동이다”라는 막말을 일삼은 대표적인 반노동 인물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노동 탄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내란 정권의 장관이자 ‘윤석열 시즌 2’입니다. 노동존중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AI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노동 탄압 정권 연장 음모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2,500만 노동자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찍 하면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집권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상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공동정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 보복을 했나요? 절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김대중을 보면 이재명이 보입니다.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다.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이다. 한편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호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 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치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도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법원마저 거대정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는가. 국가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는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참석하는 법관들께도 호소드린다.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워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3년 동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천동, 그런 각종 부정과 비리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온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제는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재명의 직위는 어떤 존재인가.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하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될 때 보면은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로마 교황은 신적인 존재였다. 신성불가침이다. 오늘날 이재명의 지위가 저는 신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성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가만히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재명 세력의 기본적인 사고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확정을 짓자마자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법인가.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시도 의원들이, 시도 의원들이 지위가 박탈당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법 시행 이후로 수백명이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 수백명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재명은 지위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하거나, 폄훼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신설 불가침의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권고한다.

쓸데없이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 재판중단 법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 국정 조사, 청문회 이렇게 복잡한 절차 거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한 줄로 이재명의 신성불가침 존재이다.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훼손하고,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에 대해서 훨씬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에 공감한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 양심이 없다. 가슴에 양심이 없는 사람,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그 국회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곡학아세,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정말 형편없는 민주 의식이라고는 철저히 결여된 형편없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경고한다. 이러한 이재명 세력, 국민이 용납하면은 대한민국은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