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핵심 관건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지원 과장은 18일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 수익구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전국 및 제주 대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주민들은 에너지 전환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태계 파괴와 주변 경관 훼손 가능성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형 전환사업에 직접 참여시, 주민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전국)과 초기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불확실성(제주)을 크게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유럽의 경우, 자생적인 지역기반 에너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전환사업에 참여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자체 및 관련 기업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주민은 사후 동의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관련 사업에 채권매입을 통한 간접참여가 주종을 이룸에 따라 채무상환 완료 이후에는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소멸될 여지가 컸다.

자금조달 방식에서도 유럽은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목적 및 규모에 따라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자기자본, 채권발행, 은행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에 나섰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재원의 대부분을 PF방식으로 도입하고, 주민참여자금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요구되는 최저금액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 과장은 "채권형 중심의 참여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채무상환 이후의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소멸됨에 따라 설비시설과 주민공동체가 절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활용한 수익구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를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주민들의 직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수준의 가격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도 모형 내에서 배당제한 등 직접투자 리스크 발생확률이 높았다.


이 과장은 "가격변동성을 완화하여 직접 투자에 내재한 가격 리스크의 과도한 확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직접 참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주도입찰제도의 장기고정계약 방식(예: 차액거래방식 CfD)은 수익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 과장은 "정부 및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자연자원(햇빛, 바람 등)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