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지금 현재 스코어 종합주가지수 4,1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APEC의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라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쩝니까? 반미 시위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놀음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 듯이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젠슨 황 NVIDIA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관계 회복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 경제 협력을 기대합니다.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민심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APEC이 A급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PEC 주간 동안 A급 성과는 줄줄이 이어지고 K-컬처 주역들은 세계를 향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치맥 회동을 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 판 승부였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특히 NVIDIA로부터 GPU 20만 장을 공급받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26만 장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5만 장 확보를 훌쩍 넘어선 숫자이고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AI 산업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습니다.

셋째, 안보에서의 성과는 민주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 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 유튜브에서 핵잠수함 검색량이 무려 330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APEC에 대한 관심, 강한 나라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자주 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외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한·중 관계의 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소통 채널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말대로 APEC 환영 만찬에서 날아다녔던 나비가 내년 선전 APEC에서도 노래하며 날아다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죽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9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1929년,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이 세월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는 바로 그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내란 앞에서도 우리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한중회담, 투자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야 합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전략 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지금 움츠릴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묵묵히 버티는 국민에게 책임 있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APEC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로 AI와 전략 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APEC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당당한 주역임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며 정쟁에 몰두했지만,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비현실적 숫자놀음’이라 조롱했던 GPU 5만 개 확보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은 5배를 초과 달성하며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 26만 장 규모의 GPU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GPU 확보 공약을 통찰력이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던 양향자 전 의원은 “AI 공약은 빈 깡통”이라며 공약서를 찢었고, 나경원 의원은 “GPU 5만 개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AI 정책이 멍청한 발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비전과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웠으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없었겠지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정치와 더 나쁜 세상을 만드는 정치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정치가 통찰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 미래를 바꾸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쟁에 중독된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익을 훼손하려 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눈부신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니 제 정신입니까? 지방선거가 전쟁터라면,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의힘을 위해 싸우는 병사입니까? 전쟁 같았던 내란사태에서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했는데, 국민을 왜, 누구 맘대로 전쟁에 동원하려 합니까? 국민이 국민의힘의 전쟁터에 동원 대상입니까?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는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갑제 씨의 말대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서 책임 있는 보수에서 극우정치로 한참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바퀴벌레가 될 것인가, 책임 있는 보수가 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던 독재의 전통을 잇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승리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신라 천년수도 경주에 전 세계인이 모인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APEC 최초로 AI 공동비전을 명문화하고, 문화창조 산업을 아태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한 경주선언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을 완벽히 치러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일궈낸 성과를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APEC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과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완수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역대급 외교성과에 응답할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란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마중물입니다. APEC에서 성사된 대한민국-엔비디아 AI 기술동맹을 뒷받침할 AI 예산, 민간소비 회복을 견인한 지역화폐 예산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정부를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뇌물 혐의 등의 기소가 검찰의 정치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남욱·정영학 등의 증언도 대부분 검찰의 공작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정치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법행정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인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합니다. 특별히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함께 하는 출범식에서는 TF 구성과 역할, 활동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TF 단장으로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APEC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의 정상들을 환대했고, 경주는 연결과 혁신, 번영이라는 3대 가치를 발산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중국과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진전시키고 실리를 꼼꼼히 챙기는 등 첫 상견례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APEC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힘과 뜻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헐뜯기에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칭찬할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헐뜯더라도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헐뜯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해 보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관세율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잘못된 협상이다”라고 압박을 하더니 상호관세율이 진짜 15%로 결정되자 돌연 “13%까지 낮췄어야 했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진짜로 해내니까 많이 놀라셨죠. 윤석열만 봐왔던 여러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특히 한중정상회담이 ‘빈수레 회담’이라고 억지로 평가절하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놓고 혐중 노선을 타왔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라면, 차라리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한·중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을 줄 알았는데, 되레 중국의 역성을 들어서 이번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양국 간 관계를 경색시킨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세력이었다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해 11월 한중정상회담이었죠. 불과 29분에 그친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는 고작 양국 갈등 완화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양국 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을 충분히 부었는데, 국민의힘은 온갖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당장의 성과가 없다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보챌 체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노선 정리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란 낭보를 발표한 엔비디아는 ‘기적이 계속되는 한국’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협력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힘껏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날 법정에 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 됐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어느덧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움도 없는 이 정당에 미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을 거슬러가면서라도 ‘재판을 하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이 이제 대통령과 정부 발목 잡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잡고 국정도 발목잡겠다’, 즉 ‘국가고 국민이고 모르겠고 함께 망가지자’ 이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의 벽을 넘어서 소통을 통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도 쉽게 풀지 못한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끊겼던 한·중 신뢰를 이었습니다. 멀어졌던 한·일 관계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APEC의 새 의제로 AI와 인구문제까지 이끌어낸 경주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단순한 구호를 넘는 실사구시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밤낮으로 국익을 위해 일해 온 이 대통령의 땀방울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빛나는 별들 뒤에는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열 번이나 경주를 방문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 김민석 총리의 조용하면서도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지휘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푹 주무십시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경호·안전 인력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빛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 신뢰받는 대한민국. 이번 APEC은 국민이 함께 만든 자긍심입니다.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국정의 안정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조작된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 혼란을 법치라고 우기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왜곡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기소와 재판을 금지해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세력에 부화수행하더니 이번에는 내란동조 법조세력과 한통속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획책합니다. 내란정당은 헌법으로 해체하고 아직도 법원과 검찰에서 암약 기생하는 법조 내란 카르텔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의 연속성과 국민의 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교원의 정치 참여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참여가 5만 명을 넘어섰고,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원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우리사회의 기본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주춧돌입니다. 교원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권이 봉쇄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과 정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후원, 선거 참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후진적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시민의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원이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에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보여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다른 ‘한국어 교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전하는 한국문화의 전령사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들의 삶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비정규직 계약, 한 달 100만 원 남짓의 수입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말이 저임과 고용불안을 미화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발전 사회는 혐오가 아닌 배려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어 교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한국어 교원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고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람이 교실 속에서 빛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아주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하여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5호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425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우주의 등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전략표적 탐지가 가능한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국가 안보와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진 쾌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다 밑에서부터 하늘, 우주까지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가 국민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주 APEC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숨 가쁜 정상외교를 펼친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행사를 총괄하신 김민석 총리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그동안 행사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경주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주 APEC은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세계 각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외교, 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위한 실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즉,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우리 노선을 명확하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와 관련 깐부 회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6만 5천 장을 더하면 이미 30만 장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기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AI 모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 생산 공정에 디지털트윈으로 쓰여서 모든 제조 AI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이런 분야의 실증적 도구로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개 대기업에 공급이 되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생태계가 실제 우리 산업과 우리 생활에 생태계로 구축되는 데 정부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문제입니다. AI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26만 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소도시의 전체 전력 소모량하고 맞먹는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ADC를 비롯해서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요구와 다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조율해서 이번에 전력 인프라 문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 역할인데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정보문제, 개인정보 여러 가지 보호 때문에 막혀 있는 규제들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의에 이어서 한중 간 교류 협력 확대에 관한 7개 MOU 체결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를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도 목격했지만, 그런 범죄단지가 대개는 일대일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국 자본이 동남아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의 부패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겹치면서 동남아의 범죄단지가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조가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응이었다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합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싱가포르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싱가포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하고 협조해 온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테마섹(Temasek)을 비롯해서 굉장히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해운조선, AI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현대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AI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중정상회담이 APEC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성과가 한국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대미 조선해운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한화오션의 제재 해제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 제조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서 굉장히 기업한테 희소식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이런 성과들이 우리의 산업 기회로 전환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혹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투자를 계속하도록 촉진하고 온쇼어링 그리고 리쇼어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전거 이론인데,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런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SMR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문제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첨단조선지원법, 케이스티법, 석유화학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나가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도하셨던 2025 경주 APEC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두운 3년을 확실히 거두어내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에 안착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과 중의 성과이고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평가 드립니다. 특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시장 개방 요구 에 쌀·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철저히 막아내 주셨습니다. 거듭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 관계 부처 공직자 그리고 함께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축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계 보호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대책을 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성실한 납부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또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며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 APEC의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인이 다 아는 APEC의 성과, 폄훼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과 대한민국 농·축수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 잡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가의 품격을 함께 세워야 할 APEC 정상 만찬장에서 제1야당 지도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을 기원하며 K푸드와 K컬쳐를 음미하던 시각,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가 불참한 것입니다. 비공개 외부 일정을 이유로 세웠지만, 국민 다수가 환영하는 한·미, 한·중 협상의 성과를 폄훼하던 국민의힘의 실패 몰이 행태를 생각하면 불참 의도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익보다는 정쟁에 갇혀 미래지향적인 외교와 정치를 포기한 제1야당의 빈자리는 다행히 기업들이 대신 메워 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깐부 회동은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AI,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계의 수장들이 밀착 협력하는 모습은 외교의 본령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고, 시민들과 격식 없이 치맥을 나누며 자유로이 소통하는 모습은 유쾌한 정치도 가능하지 않은가 되묻게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90년대 용산전자상가에서 그래픽카드를 팔며 힘든 시기를 버텼던 기업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PC방과 E스포츠 열풍이 아니었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7,0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도, GPU 26만 장 공급 약속도 없었을 겁니다. 젠슨 황은 자사 유튜브에 대한민국의 산업혁명과 함께하여 영광이라는 헌정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업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정치의 풍경은 초라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와 E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문화산업으로 인식할 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PC게임이 탈선과 중독을 조장한다며 셧다운제와 중독세 논의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GPU 5만 장 이상 확보를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습니다.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베이징 발언은 국민의힘 측도 종종 인용하는 말 아닙니까? 기업의 노력 위에 4류 정치의 그림자를 얹는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APEC과 정상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을 우선하는 협치의 길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지금 대표실에서 회의 발언을 치고 있는 기자 분들 팔이 아프실 텐데, 오늘은 APEC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APEC 회의 성과를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한마디 추가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박동진 명창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7,80년대에는 홍콩영화를 보고 팝송을 주로 들었던 때입니다. 박동진 명창의 광고 문구가 지금 새삼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K팝에 열광합니다. BTS에 열광합니다. 이번에 RM도 연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합니다. 7,80년대와 비교해 보면 진짜 상전벽해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황남빵이 맛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86년을 이어온 3대 가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황남빵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헌정 영상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한국어로 다 나오고 E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20년 전 제가 E스포츠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저도 비록 핵을 맞아 조기 셧다운됐지만 요즘도 스타크래프트를 싱글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입니다. 황남빵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빵이 좋은 것이여” 황남빵 많이 드시고 대한민국 자부심에 대해 두고두고 느끼는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1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인가.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스23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오늘이다.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재권 고법 부장, 박주영 고법 판사, 송미경 고법 판사, 위증교사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고등법원의 이승한 고법 부장, 박정운 고법 판사, 유제민 고법 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을 중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진관 부장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대북송금 사건 및 법인카드 사건을 중지시킨 수원지방법원의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 판사, 김라미 판사,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5개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신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기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이다.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 이재명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 주장에 잘못이었음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면 확인되었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는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버리겠다는 것이다. 야당 대선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다. ‘승자무죄, 패자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APEC이 모두 끝났다. 화려했던 국제 외교무대의 막이 내렸고,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익이 걸려 있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반도체 문제이다.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로 다르니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렸다. EU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율 15% 상한선을 약속받았다.

대만이 만약에 15%보다 다소 초과하는 관세율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최혜국 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약속이 되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협상의 내용과 그 전말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만 한다.

둘째, 철강 산업이다.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은 29억 달러, 전체 철강 수출의 13%이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준, 관세 50% 부과받자마자,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 있었다.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기대하는데, 설령‘마스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이다.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에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공개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시기 바란다. 내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 연설차 국회에 온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유튜버에게 관례적으로 설날 선물을 보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이재명이 보냈던 설날 선물은 이미, 내사 종결 상태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가. 지난 10월 31일 우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GTX 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혐의이다.

하지만 정작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 상태이다. 이젠 대놓고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을 만들겠다 한다. 4심제,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는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고, 국회 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 한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 사법부의 파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체제를 전복 파멸하는 이 모든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아닌가. 입법에 의한 폭동, 입법에 의한 국헌문란, 내란 아닌가.

또한, 지난 31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비리를 넘어 공공 권력과 사적 이익 추구 세력의 결탁이 문제가 되었다. 김만배와 유동규 씨 모두 각각 징역 8년, 추가로 김만배는 추징금 428억, 유동규 씨는 벌금 4억이 선고되었다.

액수 상 김만배가 더 큰 죄 같지만, 추징금은 환수이며, 벌금은 형벌이다. 법원은 유동규 씨에게 벌금을 물어 민간 기업보다 설계자에게 더 큰 죄를 물었다. 모든 국민은 이 대목에서 궁금하다. 대장동 진짜 설계자 누구인가. 대장동 설계자 설계 헤드는 이재명 씨 아닌가. 유동규 씨는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다. 유동규는 실무자였다.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2021년 이재명의 말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 대체 어떻게 해야 멈출 수가 있는가. 제1야당 국민의힘 조차 힘이 없어 민주당의 폭주를, 사법부 파괴를 막을 수가 없다.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 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되어야 이 폭주 멈추겠는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손아귀에 쥐고 멋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약정 결과에 많은 기업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타결을 이끈 핵심은 한국의 조선업 패권 등 산업 경쟁력이었다. 특히 지난 5개월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둔화 된 한국의 수출을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게 막아내고,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마음껏 호기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준 것도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다.

이번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은 이 시대의 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울 방법은 산업, 즉 패권 기술밖에 없다. 패권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는 희토류 이슈 역시, 중국이 매장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희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할 패권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한미 협상을 보며, 가슴 한편 피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아무리 선방했다 해도 정부가 아무리 성공했다 말해도 결국, 게임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아니었다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APEC을 통해 국제 무대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겪고, 이 대통령이 탄식하듯 내놓은 말은 ‘국력을 키워야 한다.’ 였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이념으로 산업을 재단하는 인식을 버리고, 내란몰이 정쟁과 비민주적 국회 폭주를 멈추고, 첨단 산업과 패권 기술의 육성과 확보를 위한 여야 협치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이다.

90년대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픽 카드영업을 하던 NVIDIA 젠슨 황은 이번 경주 APEC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넘볼 수 없었던 NVIDIA가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시총의 10배가 넘는 기업 대표이자, AI 산업의 심장인 GPU 분야 세계 패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 아니 팔겠다는 것도 정부가 잘해서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상징되는 한국 첨단 제조업의 기대에 대한 투자이다. 냉정하고,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제 한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명실상부 나라를 이끌 수권 정당으로서 이러한 국제 질서와 산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강대국의 머리 조아리는 나라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일간신문에 ‘조요토미부터 양자역학까지’,“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다. 사설에는 ‘동물국회 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 소득도 있다. 그 중간에 대장동 5인방은 교도소를 갔지만, 부동산 투기 5인방이 들통이 나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이분들이다.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에 ‘부동산 5인방’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의 그 비행 비리, 국민들을 경악시킨 기행들이 많이 나와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기 부인까지 법원 경매장으로 보내서 경매를 받는다. 그래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를 사서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여러분들, 36억원 이라고 하면 그런 돈이 너무 둔감하실 수 있는데, 요즘 청년 세대에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근데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600만원 이다. 10년이면 6천만원, 100년이면 6억원, 36억 하려면 600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1425년 세종 7년이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성삼문 신숙주 이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막 이제 관료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면 올해 연말 되면 36억원을 모은다. 퇴계 이황 이런 어른들은 아직 안 되겠다. 거기다가 이찬진 금감원장, 이분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부동산, 전방위로 닥치는 대로 매입해서 투기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사실 금감원장을 할 것이 아니고 부동산 ‘떴다방’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무래기들은 별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본인들은 한강 벨트에 살면서, 한강 다리를 끊은 국사범들’이라고 한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낱낱이, 과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의외의 소득도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항간에 ‘애지중지 현지’ 또는 ‘현지궁’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현지궁 이나 혜경궁이나 동급이다’ 그런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뭐 거의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외에도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최민희 의원이 고릴라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 이런 국회를 만든 것, 이것은 오로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 동물 국회의 주범들을 퇴치 시켜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2025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리고 경주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PEC 만찬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꼭 신세를 갚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 정부보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컸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 확대, 노동 규제 강화를 잇달아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켜 왔으나, 어려운 순간 나라를 지킨 것은 기업들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이 권력형 개발 비리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게 부당하게 몰아주고 그에 따른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은 배임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소리는 터무니없는 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판결문 곳곳에는 진짜 범인에 대한 힌트도 암시해 두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함께 조력하였고,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한 알고 있었다는 점,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뿐, 주요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해왔다는 점, 김만배가 이 사건 개발로 인해 주기로 한 428억원은 유동규 등에게 지급되기로 약속되었다는 점 등을 명시해 두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진범은 이재명임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을 속여보려 하더니 즉시 태도를 변경하여, 배임죄를 없애고,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자신들이 봐도 이번 판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김어준과 민주노총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할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심판의 날은 다가올 것이다. 머지않아 성남시 수뇌부가 진짜 처벌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수 개월간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깜깜이 결과만 저희들이 예측만 할 뿐이다. 과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배치할 때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다.

한미 관세 협상,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엿보여서 상당히 걱정이다.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에게 배분됐다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공공 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불법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즉각 속개되어야 한다.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진이 회삿돈을 잘못 써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도,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근로자와 투자자, 즉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각성하셔야 한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배임죄 폐지 주장은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대신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부터 합리적으로 고치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 진짜 경제 활성화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