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입니다.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입니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습니다. 밤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뜨겁습니다. 기업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운용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용 전력 또한 세계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두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를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양국 정상의 대화는 우리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APEC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경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APEC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 불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불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선박, 금융, 은행 대출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여 신규 선박 수주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15% 유지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처리되게 됩니다. 수고한 협상팀을 국민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경제 성적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대가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당시인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된 0%대 성장률를 끊어내고 플러스 경제로 전환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대미관세 협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며 내수가 견인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또한 이번 성장의 한 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경우, 1년에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6000의 가능성도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와 시장의 기대는 우리 경제 훈풍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출발을 시작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민생,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인 오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고 김상현 이병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부대 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2년 11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2년 11개월, 1000일이 지나서야 영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순직을 인정받는 데에만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인과 관련한 허위 보고 의혹 등 아직 남은 의혹에 유가족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 의혹에 연루된 당시 부대 사단장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바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군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군 인권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병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산재 사고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을 그 시기, 바로 지난 7월에 또 다른 제빵사업장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해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면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적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두 분 청년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등 글로벌 7대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안정된 민주주의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 결과입니다. 이 신뢰와 비전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자와 동맹이 모여드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데이터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는 울산에 이어 인천에도 투자를 발표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 번영의 생태계가 열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투자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흐름도 바꿉니다. 청년들이 기술과 혁신의 현장에서 미래를 꿈꾸고 지역이 혁신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를 통한 사회 통합,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3조 원의 투자 보따리는 그 출발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믿음과 비전을 발판으로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르네상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야흐로 K컬처 르네상스시대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음악과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K뷰티와 K푸드가 있습니다. 먼저 K뷰티는 화장품을 넘어 한국식 아름다움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 APEC에서도 K뷰티 파빌리온 부스는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은 천연성분, 저자극, 고기능 성분을 무기로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K푸드 역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면, 김치, 간편식 외에도 한국식 식문화가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62.8%는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동기로 요리 탐방을 꼽았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K푸드는 공식 행사 메뉴로 채택되어 세계 정상들과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맛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 편의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K푸드는 한류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식문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K뷰티와 K푸드는 한국인의 감성과 기술 그리고 세계인의 신뢰가 담긴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두 축이 한국 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더욱 빛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시가 자랑해 온 청년 안심주택이 청년 불안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청년 안심 주택 공공임대에 당첨된 청년들은 지난 13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주 날짜만 믿고 기존 집을 비웠지만 아직 이삿짐조차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동 코브 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임차인 보증금 지급을 연내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절차는 지연되고 임대인과 자산운용사 간의 매각 협상은 멈춰 있습니다. 그 사이 가압류만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며 연내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갈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SH공사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방관에 있습니다. 청년주택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청년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절벽보다, 운영조차 중단된 한강 버스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운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거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낯 뜨겁기만 합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한 시장, 시민 혈세로 치적 사업에 몰두한 오세훈 시정엔 동행도 매력도 없습니다. 한강 버스가 멈춰 선 자리에 청년들의 주거도 멈춰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 사죄하고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응급실 수용 거부 건수가 11만 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고 가족은 절망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총리실이 직접 범부처 TF를 가동했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모호해서 현장 혼란이 크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정부와 함께 시간과 싸움을 벌이며 속도감 있는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와 책임 회피는 공상허언증 수준입니다.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강버스가 시험 운행 중인 지난 10월 17일 높이 약 2M, 중량이 5톤에 달하는 철제 시설물과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받은 서울시 내부의 조치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는 제가 2023년 국정감사부터 수차례 지적해 왔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밝혀주셨습니다.

38명이 필요한 수상 보안관이 6분의 1수준인 6명에 불과했고 199인승 한강버스의 탈출훈련이 겨우 15명을 태운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모두 허언이었던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허언을 남발해 놓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 지적에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에는 갑자기 민간회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 인프라 사업이라고 “공공성이 중요해 적자 감수하고 재정 투입하겠다”더니 갑자기 왜 민간사업 타령입니까? “선박건조는 민간회사가 계약했다”, “개별 기업이 하는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야할 상황에서 할 소리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관광버스에 대해서 김포에 왜 선착장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김포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다는 위증까지 했습니다. 제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 문제를 이렇게 사업 실패로 변명 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증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거짓말로 기존 거짓말을 합리화 하는 것을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합리화 하는 인물이 천만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끝까지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정과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 정효원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은 26세 키180cm 몸무게 76kg의 기저질환이나 수술이력하나 없는 말그대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고 개점전후에는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사망 직전일은 끼니조차 거른 체 15시간을 일했습니다. 만성과로, 단시간 고강도 노동, 명백한 과로사의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근로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유족에게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발언하며 직원들을 입단속 하는 등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과로사를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800억 원을 자랑하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본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사망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과로와 인력착취가 일상화된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이 나은 참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기획감독에 착수해 고인의 장시간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근로실태와 휴식권,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합당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품고 일터를 향했던 청년이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청년노동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휴식권보장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않는 나라, 청년이 꿈을 꾸며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 10월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관세 협상의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특권과 위선의 민낯’을 확인하셨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특권과 위선’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었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카드 결제’까지 되는 청첩장으로 고액 축의금을 받았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는 보좌진에게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됐다. 불과 석 달 전, 보좌진에게 자기 집 변기를 닦게 하고 치킨 등 음식쓰레기를 버리라는 보좌진 갑질 때문에,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거센 분노에 밀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힘없는 ‘을’을 지키겠다던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권력자의 명백한 ‘갑질’ 앞에 또다시 침묵하고 있다. 내 편의 갑질에는 눈 감고 상대편의 갑질만 파는 내로남불 위원회가 되었다.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심지어 수석대변인은 불법 축의금을 들켜서 돌려준 것을 용기라며 칭송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 범법 행위를 용기로 둔갑시킨 궤변이자,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군림한다는 특권의식의 자백이다.

궁지에 몰린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 궤변 뒤에 숨더니, 자신의 불법과 특권을 덮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는 정신 승리마저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불법 축의금을 여론에 밀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노무현 정신을 참칭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뻔뻔스러운 이재명 정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감싸고도는 ‘애지중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탄으로 끝내 무산되었다.

입법 폭거를 일삼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에만 결사 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 앞에 밝혀질 진실이 두려운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시작과 끝에 김현지 실장이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좌지우지 현지', '존엄 현지'라는 국민의 냉소와 우려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냉장고 속 식재료는 스스럼없이 국민께 알리면서도, 정작 '김현지 실장' 한 사람의 출석은 민주당에 관철하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숨기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거부하지 말고, 김현지 실장을 즉각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끝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외교적 여건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협상단과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3,500억 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8.7%, 일본은 13%, EU는 6% 수준이다.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에너지 구매 1,000억불, 기업 투자 1,500억불 합치면 모두 6천억 달러이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 막판 협상 끝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 정부는 10년간 15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합의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현금과 선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는 점이 아쉽다.

둘째, 수익 배분도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원금 회수 전에 수익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대 5로 결론이 났다. 원리금 회수 이후에 수익 배분은 합의된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당초에 알려진 대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업적 합리성 또 선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다.

넷째, 외환시장과 환율 관리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미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이 수익률 5%라고 생각을 하면 200억 달러 매년 내야 된다면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외환 관리의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인데, 만약의 경우에 환투기 세력이 여기에 붙게 되면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7.31 졸속 합의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당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직접 투자 비율은 5% 안쪽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0억 달러 현금은 무려 57%이다. 5% 주장이 57%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도 7월 말에 3,500억 달러를 합의한 것이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 조선업 마스가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고 하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협상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남용형 갑질, 보도통제, 사적 축의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인 공분을 외면한 채 을지로위원회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신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약자의 편에 선다던 을지로위원회가 자기 편의 갑질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황당한 것은 최민희 의원의 거짓 해명이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몰랐다고 하더니, 이미 1년 전에 2024년 8월 달에 SNS에 웨딩 사진이 게시가 되었고, 거기에 최민희 의원 본인이 댓글까지 달면서 축하를 해줬다. 해당 사진이 올해 청첩장에까지 사용된 점까지 확인이 되었고, 이는 피감기관의 축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수금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공직윤리를 짓밟고 국회를 아예 모욕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회는 즉시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 자체 징계 조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뇌물죄의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다. 지난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자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을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사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장도 국민적 공분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번 주말 사이에 위원장직에서 사퇴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한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출석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어저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채택하기로 하고 그전에 서로 원내수석끼리 협상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1명만 우리는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오전 2시간을 출석시키면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전 정권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 등등 무려 70여 명을 자기들은 채택해야 되겠다고 했다. 존엄 현지의 위세가 그 정도이다.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70명과 같은 등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내란몰이특검이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함으로써, 민주당의 하청 특검임을 완전히 드러냈다. 계엄이 선포됐던 작년 12월 3일 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여당 지도부가 내란을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려준 그림이고, 특검의 망상이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날 밤에 어떤 행적이 특검의 그 망상을 뒷받침하는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날 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여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면, 그 민감한 시간에 대통령과 통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 통화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국회로 들어갈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빨리 의견을 모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팽개치고, 혼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조은석 내란몰이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진짜 내란 수사를 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러나 그날 밤 행적이 묘연했던,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김민석 총리, 국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늦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당시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 그리고 12시 반 경에 계엄해제에 필요한 150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도, 무려 30분이나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 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진짜 내란 수사이다. 특검이 오로지 내란몰이 라는 민주당의 그림대로 움직인다면 곧 국민 모두가 특검의 이런 행태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런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호소드린다. 지금 검찰청이 불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검찰 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없다. 사실상의 마지막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수사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먼저, 불확실성 속에 연일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가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 작일 이루어졌던 3,500억 달러 한미 딜, 겉으로는 국익 외교,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이재명의 말이다. 어제 협상 여전히 통화 사업 체결은 빠져 있다. 외환보유고를 침범치 않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또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 밝혔다. 실상은 3,500억 달러가 아닌 6,000억 달러이다. 국민 혈세와 우리 기업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투자에 구체적 자금 계획도 없고, 투자 회수 계획도 없다면, 국익이 아닌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핵추진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 달러 한미 딜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수 있다. 핵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건조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이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만도 상당하다.

국민이 묻는다. 이번 한미 딜로 핵잠수함 제조, 현실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결국, 한미 딜을 통해 얻어낸 실체는 없다. 외교라 하기엔 비싸고, 성과라 하기에는 속이 비었다. 이번 회담 역시 공개된 합의문도 없다. 정부는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익은, 숫자가 아닌 진실과 책임에서 비롯된다. 국민은 3,500억 달러 투자 위기에 직면한 위험, 그 진실을 알고 싶다. ‘3,500억 달러 투자에 동의했다면 탄핵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9월 자신의 말을 곱씹어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께 칭찬받아도 좋으니, 사랑받아도 좋으니 제발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꼭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그리고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해양 주권까지 빼앗긴다면, 열백 번 탄핵감 아니겠는가.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철거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 책임 없는 말 바꾸기와 국민 기만을 계속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타결된 관세 협상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수출과 일터를 지켜낸 기업인 협력사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치하한다. 협상은 책상에서 시작되지만 성패는 현장과 글로벌 밸류 체인 속 대한민국 기술 밸류 크기로 결정된다. 이번 합의는 부담을 덜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환영이 곧 환호는 아니다.

성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행으로 증명된다. 산업별 체감도가 다르고 원산지, 통관, 비관세 장벽 같은 보이지 않는 벽도 남아 있다. 특히 중소협력사와 부품 소재 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소재 규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때 똑똑히 배웠다. 당당한 외교의 힘은 분노가 아니라 실력, 즉 반도체 패권, 기술과 기술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때의 교훈, 기술 경쟁력은 협상력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지만 국익 앞에 정쟁은 없다. 잘 된 협상에는 힘을 보태고 빈틈은 냉정하게 메워야 한다. 그 원칙 아래 다음을 약속드린다.

첫째, 후속 입법 예산 행정 지침을 신속히 정비해 체감 효과가 곧장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다.

둘째, 업종 규모별 미세 조정을 통해 불이익이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셋째,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망까지 금융, 세제, 물류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겠다.

넷째,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을 가동해야 한다. 분기별로 수출 투자 고용 지표를 공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면 즉시 추가 대책을 가동해야 하겠다.

대한민국 통상의 엔진은 기술, 산업, 외교의 정합성이다. 반도체와 미래 제조의 초격차를 더 벌리고 수출 현장에 힘을 더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 산업계, 노동, 국회가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과로 증명하겠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 경고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고작 이러려고 정권을 잡고 당권을 잡은 건가.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만큼이나 책임이 막중하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강성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 보편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하며 혹여 미흡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지난 3개월간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3분의 1은 야당 조롱이고, 3분의 1은 검찰과 사법부 겁박이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아부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혼란한 정국에서 서울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장이 공개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그는 “수사 준비나 하라.” 라며 회피하고 조롱한다. 기승전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론을 외치면서 제1야당을 파트너가 아닌, 죽여야 할 적으로 삼아 겁박한다. 제발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당 대표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이끄는 지금의 폭력과 막말 국회도 혐오와 조롱의 정치로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스토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시대정신의 대변자이고,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처럼 말한다.

최근엔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며 지지층의 분노와 각종 변종 입법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 환송하기 전까지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사위는 법관 충원, 예산 확대, 제도 개혁 등 법원의 숙원을 다 들어주겠다며 아부를 떨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최민희 논란을 해결하지 않고 뭐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윤리적 법적 문제가 이렇게도 큰데도 당 대표가 조사나 징계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기 때문이다. 어제 전화해서 우려를 전했다는 전부이다. 이렇게 당을 제대로 못 추스르니 대통령실과 정부인사의 민심 이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못 꺼낸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사태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사태처럼 오히려 여당이 그들을 감싸며 문제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인가. 그러나 지금 정책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게 생겼다. 지도자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저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청래 대표는 얼마 전에 무정쟁 선언을 하자고 요구했다.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국익을 위해서 국회가 좀 조용히 있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에 정청래 대표는 뭔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최민희 위원장, 또 민주당에서 애지중지 보호하려는, 바깥에 내놓으면 혹여나, 다칠세라 ‘애지중지하는 현지’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민희 위원장님은 지금 아직도 최민희 위원장의 그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사실 최민희 의원은 빨리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이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고, 또 사법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뇌물죄, 공갈죄,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죄이다.

그리고 어제는 시민단체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사기죄로 또 고발했다. 딸이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도, 또 결혼식을 허위로 올려서 축의금을 사기 쳤다.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이런 사기 혐의까지 받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국회를 흔들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엿장수 마음대로 노무현 정신이나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 국회를 오염시키고,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우려의 전화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대변인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대변인을 시켜서 또 하나는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다. 도대체 최민희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가. 이 자리에 전부 몰려가서 정말 돌을 하나씩 던져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은 MBC 보도국장을 왜 국감장에서 쫓아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려 표명을 했다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을 왜 그렇게 다루느냐, 그런 거는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겠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뇌물죄, 공갈죄, 사기죄, 김영란법 위반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전혀 다른 전화를 해 놓고 마치 자신의 역할은 다 했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개딸의 지원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개딸과 거의 동급의 행태를 보이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자신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 ‘최민희 의원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게 최민희와 정청래는 정치적 공범 관계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정청래 대표가 그냥 두고, 무정쟁 선언을 하자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도 없고, 정청래 대표가 국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의 역할이나 관심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에게 요구한다. 최민희 의원을 사퇴시키고, 그리고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옛날 말로 따지면, 최민희 의원을 봉고파직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한미 관세 협정을 위해서 고생한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를 전한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마음은 다행이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셨을 거로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해 주고 싶다. 핵잠수함은, 지난 대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악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으면 한다. 어제 북핵을 인정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자동차 관세 또한 기존 일본보다 유리한 지위가 없어지게 되었다. 애초에 35,000억 불이라는 투자가 우리 경제 규모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되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협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즉각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의 민생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어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협상을 중단하라는 결의대회를 열더니, 이제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정부 주관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쿠팡 등 국내 e-커머스 업체가 주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택배기사의 과로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 환경 개선, 안전 강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 논의가 먼저여야 한다.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한 새벽 배송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는 통계는 노조 내 소수의 이상적 이념의 주장이 과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심야의 배송이 필요한 곳에 물건을 전달해 생계를 유지하는 생산자와 택배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는 물론이고, 마트에 갈 시간조차 없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2천만 국민들의 장 볼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민주노총은 세계 경제 협력의 장을 정치 투쟁의 무대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관세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조직 규모로는, 가장 큰 노동단체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노동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왜 반미 투쟁을 해야 하는가. 왜 국제 외교 현장에서 이념적 구호가 등장해야 하는가. 이러한 정치적 행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이제 민주노총은 답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정말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안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이념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인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6·27 부동산 대책부터 10·15 대책까지 세 번에 걸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급감 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또는 책임 있는 정부 인사의 입장이 없어서 더더욱 더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런데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드디어 국토부 장관 김윤덕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현재 부동산 정책 잘되고 있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은 자신이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지도에 대해서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분양 지역인 용인 수지구가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LH를 통해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경기 동북부, 경기 서남부 지역이 현재 미분양 상태인데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물었다. 그 지역이 미분양 상태인 줄도 몰랐다. 그 지역이 미분양이라는 자료를 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신혼부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녕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책 제안과 저항을 해 나가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