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문체부 주관으로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드디어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경제 발전의 매우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기간에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변수이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약 1,700여 명의 글로벌 경제 리더가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진관 부장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접대였습니까.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됩니까? 예전 검찰의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읽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5가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인혁당 재판이 그렇습니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전직 판사 출신,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끄덕이고 계시는군요.

(추가발언) 끝내기 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당내에는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준호 최고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을 해서 기소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등 관련자들이 조작기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또 없는 것으로 만약에 조작 기소를 했다면, 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습니다. 국감 중에 밝혀졌습니다만, 12.3 내란의 밤 때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고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제1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법왜곡죄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법사위가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의 몽니, 또 소란으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회의 방해, 회의를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소리치고 또 심지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둘러싸는 광경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불사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효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물류, 통신, 숙박, 교통, 안전, 문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세심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개선, 통신망 안정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입니다.이번 APEC 경주회의는 21개 회원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협력의 장입니다.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은 곧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이번 APEC 경주 회의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불철주야 헌신해주신 모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기업과 국민이 함께 웃는 나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PEC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 4000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800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금융,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자, 꾸준히 쌓아온 성장 기반의 결실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며, 특히 APEC 회의를 준비한 기업인들의 헌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산업,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 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답니다. 그것도 무려 20자리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당신이 군인 맞습니까? 최정예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른 문제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왜 이제야 생각났습니까?” "왜 이제야 기억났습니까?" 2년 동안 숨기고 버티다가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비밀번호를 내놓는 게 과연 우연입니까?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입니다. 국민은 임성근식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은 20자리의 기적에 이어, 면책의 기적까지 바라는 임성근 당신같은 사람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나치게 강한 정치성향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점은 있지만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격랑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양국 합의를 존중했듯이, 다카이치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져놓은 양국 간 합의 사항을 계승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입니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 서야 하고, 법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폄훼하며 사법장악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하고 대법원장을 사퇴압박하고 탄핵 주장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국힘 아닙니까?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살인을 음모한 노상원 수첩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 내란 살인 동조발언에 아직 사과조차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서부지법 폭동을 자당 국회의원이 뒤에서 부추긴 정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국감 중 내란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뭉쳐 싸우자’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국힘은 그야말로 위헌·위법 내란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까지 발목잡는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문제가 계속 터지자 ‘나 몰라라’ 발뺌한 오세훈 시장,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회사입니다, 아무리 안전문제라도 필요한 부분만 보고받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한 기계 고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까?” 지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정말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기관인 SH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명백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점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안전문제로 운항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자 슬그머니 민간회사라며 발뺌하는 모습이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안전불감증입니다. 시범운항 때 확인된 발전기 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하자 “어떻게 하나하나 시장이 다 챙기냐”며 발언하는 오 시장의 안전불감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힐 다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시민 안전도 모두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은 혈세낭비 전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 윤석열을 면회한 것이 전당대회 약속을 지킨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둘러대는데요. 약발이 잘 안 먹히니까 당황하셨죠.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던 장동혁 대표에게는 다 큰 계획이 있는가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들어줄 맛이 나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자당 출신 대통령의 끝이 교도소니 전직 대통령을 뵙는 길은 면회를 가는 것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도 반복되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급해서 했던 말일지라도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 악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라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뱉은 말대로 돌아갑니다. 말조심 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극우놀이에 빠져서 상황파악이 영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얼른 극우 유튜브를 먼저 끊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2021년 5월 3일 현금 전달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그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의 아들 통장까지 압류됐고,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박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억지수사 관행을 폭로했고, ‘유동규 주장과 제 주장이 다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진술을 맞춘 정황까지 털어놨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 맞추기 진술세미나의 실체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날로 특정한 그 날 오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하라’고 지시한 접견 녹취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은 반입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부인해왔는데 이제는 또 무슨 거짓말로 진술세미나 의혹을 덮으려고 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동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들 재판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와 증거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검찰이 창작해 낸 이런 허술한 조직증거를 가지고 죄를 따지고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들 사건을 다룬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이미 고발 조치를 하고 감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까지 대응을 해서 이 모든 죄는 정치검찰에 있음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야쿠자 문신한 조폭을 왜 구했냐”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혐오를 유포하는 모리배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팔리고, 맞고, 협박당하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국민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 의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품격을 깎고 있습니다. 문신했다고 죄가 의심된다고 방치하라는 정치, 국민을 구해왔더니 “왜 구했냐”고 묻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입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을 구박하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국민을 구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 번복으로 김용 전 부원장 유죄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이 탄로 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이 아닌 소설을 써왔습니다. 가짜 조작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듯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사람과 진술을 끼워 맞췄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피해자 김용, 정진상은 무죄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의 연출이며, 검찰 수사실은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조작재판의 시나리오를 쓰는 각본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검찰에게 국민이 묻습니다. “검찰,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가? 아니면 법을 흉기로 쓰는가?” 진실은 잠시 늦을 뿐, 결국 돌아옵니다. 가짜 정의는 무너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판사가 법대에 앉아 정의를 변조하더니, 이젠 근무시간에 술집에서 법을 농락하고, 노래방에서 법질서를 조롱합니다. 탬버린 판사들의 변명은 사법 독립입니다. 법복이 비위를 덮는 방패일 순 없습니다. 술 냄새를 희석시키는 향수도, 비리를 감추는 망토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사법개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판사의 양심을 지켜주는 개혁, 법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썩은 뿌리를 그대로 두면 정의의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원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성역이 될 뿐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은폐가 아닌 정화, 침묵이 아닌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응답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술판이 아닌 국회에서, 진짜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그래프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돈은 생산이 아닌 투기로 흘러갔습니다. 영양분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쌓이듯, 부동산에만 몰린 자금이 나라 경제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돈이 일터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산적 금융’이란 말은 돈이 더 이상 놀지 않고 일하는 자산이 되게 하자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투기와의 전쟁은 누구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혈관을 맑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의 혈관을 정화하고, 마침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의 성장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투기 대신 생산으로, 진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이 시작됩니다.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글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몇몇 경찰의 이름도 함께 나왔는데, 이들이 경기북부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좌파의 활약을 막고 남양주 국회의원들의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양주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겁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특검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저 역시 끝까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요사이 많은 국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뵐 때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 그리고 ‘참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6개월간의 코스피 지수를 맵으로 형상화한 ‘코스피맵’입니다.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온통 붉게 물든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75%, 하이닉스는 168%, 현대차는 35%, 삼성물산은 73%, 네이버는 32%, 한국전력도 74%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800을 넘어,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그 시기에 코스피가 2399로 폐장했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과감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공정한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고, 최고의 활황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으로 국민 여러분의 투자종목이 오르는 것이 배가 아팠을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란 자는 코스피에 중국 자본이 개입했다며, 묻지마 음모론으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도록 계속 유도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일부 사법귀족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심리기간 35일 중 13일을 해외출장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창원지법 판사는 명품을 받고, 지귀연 판사 술자리를 즐긴 판사들은 ‘주의’로 끝나지만, 서민은 초코파이 하나, 버스비 800원 때문에 벌금형과 해고를 받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입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관 증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를 막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사법부 권력 집중을 막는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원 내부권력 집중과 판결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구제수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오늘 저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퍼진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제적으로 공조한 극우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단순했습니다. 장기기증자가 생전에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후에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의사를 우선하여 존중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식대기자의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률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루 여덟 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식재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형국입니다. 저 역시 이런 현실을 듣고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위조작정보가 정책 논의를 집어삼켰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던 한 극우 논객이 “한국이 강제 장기적출을 추진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장기밀매와 같은 황당한 선동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장기이식은 공적인 기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사실은 무시된 채 공포를 앞세운 선동 앞에 이성과 논리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결국 기증희망자나 이식대기자에 미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선의로 추진된 입법이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에 짓밟혀 좌초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정책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기기증의 절차나 윤리 문제, 유족 예우 문제 같은 여러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기회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허위조작정보는 공론장과 시민의 이성적인 판단 구조를 교란시키는 민주주의의 파괴범입니다. 이대로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면 시민들은 진실이 아니라 조작된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거짓 의제에 소모되어 정작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토론의 장은 확증편향의 전시장으로 대체되고 정부나 언론, 전문가를 비롯해 누구도 믿지 못하는 합의불능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팩트체크에 앞장서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24시간 가짜뉴스를 송출하는 ‘좀비채널’에 대한 규제, 그리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허위 음모론으로부터 여론장을 지켜내겠습니다.

*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장동혁 당 대표>

우선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특위의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심교언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다.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만들겠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십시오.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짓말식 정치공세”라 비난하였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을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짓말식 정치공세라고 하는 건 무슨 궤변인가.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지자식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말뿐인 포장정치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일단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숫자에만 집착한‘135만 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34만 9천 호 중 101만 5천 호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공급은 33만 4천 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천 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다. 이 중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나마 착공 시기마저 2030년에 몰려있다.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2030년 착공도 빨라야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135만 호 공급대책과 10.15 규제대책,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다.

도시 전체가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LH가 1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135만 호 공급정책에 들어가 있다. 미분양 발생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에 실수요자용 민간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이 주도해 LH가 직접 시행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민주당과 정부는 주장한다.

정부는 ‘135만 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LH는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다.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주택정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한다.

셋째, 10.15대책으로“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을 보고 “현금 부자만 집사라는 말이냐”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인가.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는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내 집 마련의 문’은 닫혔다.

넷째, “정부 정책을 전폭 지지하며,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라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는가. 결국, 청년·신혼부부는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라는 말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말로 책임을 희석하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다.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