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9월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천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히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입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립니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합니다.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저는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습니다. 가끔 12.3 내란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일반적으로 소비자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 100 아래면 불안 심리가 크다는 뜻입니다. 올 1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91.2에 머물러 계엄과 내란의 공포 속에 국민 심리가 크게 위축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이 선고된 4월에는 93.8로 반등했고 5월에는 101.8을 기록하며 불안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월 108.7, 7월 110.8, 8월 111.4로 꾸준히 상승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전망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3400p 돌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을 중요한 원동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믿음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과 경제를 함께 움직인 결과라는 점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 말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과 자신감이 모여 활력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곧 인간의 존엄이며, 모든 국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이제부터 일터에서 어떤 희생과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 2조 72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 원천의 책임성 확대,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지원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중대 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일에 진보·보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법적,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실패한 쿠데타도 단죄한 브라질. 대한민국은 더 엄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 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 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에 1조 4천억 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에 집중된 반면에 청년 취업자는 21만 9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 단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채용 공고에 82%가 경력 사원 모집이고, 신입은 2.6%에 불과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의미 있지만, 부족합니다.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임금, 근무조건을 갖춘 상식적 일자리 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과 건설업 구조 개혁과 혁신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19일에 대통령께서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키우려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구애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현장 최고위라는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관심과 이슈는 손현보 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 정치적 메시지보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 없이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손현보 씨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이라며 내란 수괴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내란 목사에 불과하고,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각종 음모론과 편향된 시각을 전파해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씨가 한 활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반헌법적인 내란 준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방패막이로 세력을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한 손현보 씨를 종교인이라 지칭하며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쌓아온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어제 미국에서 개최된 트루스 포럼에는 부정 선거론자 모스탄, 고든 창에 전한길 씨까지 합류해서 ‘China Lee’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마치 트럼프를 구원자처럼 미국의 개입을 갈구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내외의 모든 극우 선동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 발언을 또 듣고 저를 CIA에 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동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되 종교라는 미명으로 반헌법적 내란 준동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기이한 주문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헌법에 따라 준비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맞받는 것은 사법 권력을 이용해 다시 사법 쿠데타를 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주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이런 헌법을 뒤집고자 하는 이런 궤변을 펼치는 장동혁 대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검찰 독재의 단맛을 못 잊고 여전히 사법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란 세력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아무말 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규탄합니다.

내란 세력은 그 어떤 억지 주장과 사법 쿠데타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대는 이미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스스로 깨닫고 이러한 준동에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채현일 원내부대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국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7개 기관 45명을 기소했고, 특히 청주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난대응의 최종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김영환 지사만은 불기소했습니다.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영환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불기소와 관련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동옥 현 충북 행정부지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충북 출신의 행안부 공무원으로, 작년 5월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가 한창일 때 민정비서관으로 파견됐다가, 불기소 결정 직후 불과 두 달 만인 올해 3월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 제천시장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한 것, 두 달 만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동옥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동옥 부지사가 언제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배경과 충북 부지사로 이동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과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전고검은 현재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8개월째 붙들고 있습니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을 기소하면서 최고책임자인 도지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동옥 부지사 관련 정황을 포함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김영환 지사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신적인 사명’ 참 좋은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일하는 법관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겠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하는 법원이라면, 그 권위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지귀연의 사법부가 할 소리는 아니지요. 여러분이 그렇듯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붕괴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른바 ‘희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심판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어 졸속 정치재판과 대선개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법원은 더 이상의 권위도 존경심도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의 효용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로 인해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과연 사법부가 헌법수호 의지는 있는 것인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애써왔던, 대부분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한 진정한 죄씻음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초선인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기소된 27명에 대해 검찰구형이 이루어진 가운데,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선 의원이 바삐 움직이신 결과인가 봅니다. 사법권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의 기본 소양입니까?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8개월을 끌었지만 결국 징역형의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상대 당 의원을 감금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인물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앉히겠다는 발상, 이는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엄 당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것이 밝혀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라니,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법사위 간사 자리는 업무로 인해 너무나 바쁘고 정신 없는 자리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렇게 분주한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신의 재판에서 선고나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선의원의 진정한 충고입니다.

* 25년 9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건 아닌지 걱정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이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 했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까지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 역시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재명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 빌려 간 10명 중 7명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자 11만명 가운데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 된 상태라고 한다.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낳았다.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이다.

최근에 프랑스 사례는 또한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준다.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할 수 없이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예산을 거부했고, 정치권과 민심이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재정 중독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책무는 민생경제 챙기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입법, 행정을 장악했다. 이제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 민생은 방치한 채, 범죄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독재 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국민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 목록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꼼꼼히 마련해 두었다.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독재 체제 구축이라는 망상,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민생경제살리기협의에 지금 즉시 동참하십시오.

대법원장 강제 축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전 세계가 네팔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 지도자를 누구를 지정했는가. 바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세웠다. 그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하다.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되면서 오늘 16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 차보다 10%p 높게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던 한일 간 자동차 가격 역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엄중한 시점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 길어진다고, 국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력 상실과 시장 불이익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세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수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두 가지 답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란다.

두 번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솔직히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자랑할 일만 골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까지 숨김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명분과 달리 사후 징벌적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강화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아니, 우려를 넘어 산업 현장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마치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근로감독관 500명,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 아닌가.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이 사실화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은 직격탄이다. 공사비, 분양가 상승, 고용 불안, 기업 생존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최소 30억원, 사실상 기업 말살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할 유인책은 빈약하고, 사고 뒤 책임 추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벌 일변도는 해법이 아니다. 결국, 일자리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름 그대로 고용, 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이다. 본인의 주특기인 노동만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규제 강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청년, 중장년 일자리 등 고용문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김영훈 장관에게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결코 노동 전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고용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일당독재와 야당말살 시도는 더욱 노골적인 실체적 위협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민주주의 훼손이나 위헌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국회 내에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사실상의 입법 독재는 예행연습에 불과했다.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감한다며, 가세한 사퇴 압박 합작 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권력 사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내란몰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기에 자신들만의 사법개악을 방해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걸림돌이 될 국민의힘은 눈엣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도, 법치도, 민주주의도 없이, 폭주하는 정부 여당의 만행을 국민과 당원들께 바로 알려야 한다. 전국 각 시·도와 당협에서 야당 말살의 실상을 알리는 당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짓밟힌 민주주의와 위기의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에서 고립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생명줄인 부력 조끼까지 벗어주며,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철저한 진상 조사의 시간이다. 유족들께서는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오열했고, 함께 근무한 동료 해경들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함구 지시를 폭로했다.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의 상황 보고서와 녹취록은 해경 내부의 부실 대응과 은폐 정황을 더욱 짙게 한다. 이 경사는 사고 당시인 지난 11일 오전 2시 43분 현장 지원을 무전으로 요청했지만, 이 내용은 상황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인력 증원 요청을 고의누락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초동대처 미흡과 늑장 부실 대응의 원인은 무엇인지, 인재를 덮기 위한 은폐 관여자는 누구인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하겠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실체 규명과 안전 시스템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에 불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내란몰이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출된 입법과 행정권이 임명된 사법권보다 우위라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15일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가세하며, 공개적 사퇴 압박에 나섰다.

특별이냐 전담이냐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인사 배당에 관여해 특정 사건의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다. 민주당은 숙청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던 과거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구소련 인민법원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모든 소년 사건을 접수해 이미 배당하는 상설 소년재판부와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집권당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중국식 공안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를 민주당 독재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며, 반헌법적 파쇼적 시도이다. 어두웠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특별재판부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사법부에도 고언을 전한다.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후 민주당의 폭력적 압박에 재판 중단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신의와 시도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법원과 사법부는 스스로 독립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싸워야 한다. 감사하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차는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우리 기업만 25%를 감당해야 한다. 일본은 원래 2.5%를 내왔으니까 실제는 12.5%, 우리는 25%, 두 배 높은 관세 역전의 충격을 받는 셈이다.

3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되돌아가 보자. 대통령실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축했다. 잘 된 협상이라는데 돌아온 건, 관세 폭탄이었다. 협상에 실패했는데,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보통 우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오늘부터 25%를 적용받는 건 아닌 거로 안다.”라고 답했다. 아니 지난 4월부터 한국차가 관세 25%에 묶여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난 2분기에만 1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척한 거다. 무능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제 밝혀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인가.

3천 5백억 달러 투자 펀드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부분 대출, 보증이라더니 알고 보니 전부 다 현금이다. 도대체 어떤 뒷거래가 있던 건가. 가장 든든하고 단단했던 한미 관계를 전쟁터로 만든 이재명 정부. 그 흑막에 관세 협상 실체를 국정조사로 밝히겠다. 지금 무능을 반미몰이로 감추고, 대통령 유죄 안 받게 하려고 대법원장 잡을 때가 아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어제 결심되었다. 저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혹시라도 책임을 물으면 그 당시 핵심 당사자인 원내대표였던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 달라. 어느 의원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라고 최후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와 사법 독재를 가속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추해 본다. 2019년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

공수처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 수사처를 만드는 거였다.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과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당신들 정권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그들은 6개월 전에, 문재인 정권 종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던 법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인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또 표의 등가성도 확인되지 않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보수정당이 절대 과반수의 정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애초의 좌파 장기집권을 위해서 설계한 제도였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성 정당 설립으로 누더기가 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공소 취소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은 계속되었다. 결국, 이 법안들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침탈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다. 무엇이냐.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했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의원을 보임시켜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패퇴시킨 사건이었다.

저희는 여기에 구호 제창, 그리고 철야 농성, 연좌 농성으로 맞섰고, 민주당은, 갑자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들고 문을 뜯는 것은 민주당이었다. 이것을 지휘하는 박찬대 의원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이들이 호도했는가. 저희는 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고, 그 압수한 빠루를 민주당의 폭력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 폭력의 증거로 제시하는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면서, 한마디로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저희당에게 씌운 것이다.

두 가지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나빠루’ 프레임으로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씌운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으로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6명 기소되어 있다. 그들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밥 먹듯이 재판을 연기했고, 성실하게 재판받지 않았다. 저희는 23명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다 보니 오래 걸렸다. 결국, 한마디로 불성실한 재판은 본인들이 해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뒤집어씌웠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결국,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하려고 할 때, 저희 중진 의원들이 의장실에 가서 항의했다.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의장실에 이렇게 항의하고, 의장님 못 가게 하는 것, 바로 경호권 발동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지금 상임위원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의원들의 발언에 경고하고, 퇴장을 명한다. 토론은 형해화 되었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 시켰다. 패스트트랙의 기소는 또 무엇을 만들었는가.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저희가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저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 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한테 ‘법사위에서 구형받았으니 나가라’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