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로, 여의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입니다.

외교는 외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수출도 잘 됩니다. 외교는 외교로 그치지 않고 외교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지고 성장 발전합니다. 외교 강국으로 경제 강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추석 전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가장 어려운 개혁입니다. 70년 만에 역사적 쾌거가 될 것입니다. 조작된 가짜 정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개혁도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사법 개혁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성장 정책인 ABCDEF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만약 추경호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고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입니다.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련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의 근절도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검찰 등 관계 기관의 보고가 진행됩니다. 15일에는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에는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58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 인재’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안전보다 자기 안위를, 국민보다 자기 자리를 우선하는 몹쓸 관행을 이번에는 끝냅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네 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는 ‘국민주권의 기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K-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으로 자승자박한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사필귀정입니다. 뚜렷한 범죄혐의와 증거를 쫓는 특검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터무니없이 정적탄압 운운하며 비난하는 권성동 의원은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을 믿고 호가호위했던 친윤 실세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관련 부패범죄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진정 떳떳하다면,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탄압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음모의 최대 피해자였던 MBC, YTN 언론노조가 어제 윤석열, 김건희 등 주요 책임자들을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2022년 9월 전 국민 단체 듣기평가 시험을 치르게 했던 ‘MBC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건진법사가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게 보낸 “MBC를 없애려고 하는데, 강하게 밀어붙여라. 피바람도 좋다”라는 취지의 문자대로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검찰, 방통위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서 전방위적인 MBC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YTN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라는 건진법사의 또 다른 문자대로 30년 공적보도채널 YTN은 국힘 의원과 방통위까지 동원되어 유진그룹에 불법 매각됐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근간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며 정권을 옹호하고 야당탄압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감사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권익위원장 시절 저에 대해서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탄압에 앞장섰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지 3년 만에 늑장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무혐의 불문결정에 이어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리로 거듭 확인된 저의 무고함은 곧 최재해 감사원의 유죄를 의미합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감사원 불법감사 수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야합해서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정치사냥을 일삼은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도 일벌백계해서 정치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서길 기대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요즘 내란정권 출신 기관장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이들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자인 양 대국민호소를 하는 것인데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망언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제(8일) 국회에서 감히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을 얹었습니다. 평가는 조금 뒤로 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방통위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고, 그래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방통위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고작 이진숙 위원장 하나 내쫓지 못해서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말로 이런 것을 ‘자아가 비대하다’라고 하던데,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뭐라고 저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과 망가진 언론 환경에 대한 대가는 그 이자조차도 못 치른 것 같은데, 헛된 꿈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어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올드미디어인 지상파 방송부터 홈쇼핑, OTT까지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탄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5인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민원사주’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직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서 각 위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여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안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관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세간의 웃음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법안의 부칙 제3조,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만 읽고서 ‘이진숙 축출법’ 이라고 발상을 떠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본 국민께서, ‘앞으로 빵 못 사 먹을까 봐 이러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언론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한 부처들이 개편 대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비판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기에 개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일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편을 단행하는 정부도, 개편의 대상이 된 조직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편안의 각론을 잘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천인공노할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핵심 증인 남욱의 법정 발언이 검찰의 조작기소 공소사실을 뒤집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를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이 진술은 이재명, 김용, 정진상의 기소를 꿰맞춘 검찰 측 증인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최근(9월 5일) 공판에서 남욱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유동규가 잘못 알았다. 검사가 말하듯 처음부터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고 하는데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진 겁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대장동 개발의 배임죄로 몰아갑니다. 이에 대해 남욱 증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민간업자의 수익이 커져서 성남시가 많은 부담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김만배 회장이 만날 때마다 짜증을 냈다, 검찰은 배임이라는데 증인들은 오히려 성남시가 이익을 더 요구했다”고 상반된 증언을 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을 흔드는 결정적 발언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남욱에게 9,000만 원을 요구하며 “형들에게 맞춰 줄 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욱은 유동규에게서 “형들에게 줄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동규가 쓰는 건 줄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유동규가 말한 문제의 “형들에게”라는 발언은 검찰이 남욱에게 유동규의 진술을 들었느냐는 유도성 몰아붙이기 질문에 “예, 예”라고 답한 게 다입니다. 결국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와 조작이 기소와 공소 증거가 된 겁니다.

더 이해하지 못할 일은 김용 전 부위원장에 대한 과학기술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유동규 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김용 전 부위원장은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해 검찰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2021년 5월 3일 오후에는 성남이 아닌 서울 반포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를 변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감정을 첨부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이재명, 김용, 정진상 죽이기가 법원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을 바로잡고 신뢰 받는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법 집행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불공정 편파방송이라고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이 방송법 개정을 지지한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만들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내란특검종합대응위원회에서는 행안부장관 면담을 했습니다. 실제 지자체가 12.3 내란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4년 만에 3,300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중입니다. 다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한 달간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갔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현행 50억을 1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역시 야당 측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내면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전세기가 현재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전후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수많은 공장 건설 현장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한국인 종사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미 현지 투자를 위해서 준비 중인 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귀국 조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한국인 종사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간에는 전략적 산업 동맹 관계 구축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아무리 우리 기업 측이나 우리 종사자들에게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고, 쇠사슬과 족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졌고,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큰 시너지를 시종일관 강조해 왔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 있는 무언의 압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인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미국 측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비자 쿼터 E4 신설 등 해법부터 분명하게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이미 영킴 등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삼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미 투자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가성비 낮은 공장을 짓느니 차라리 관세를 내면서 수출하는 게 낫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상호관세를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미 연방법원이 연방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산자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관세 협상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상황임을 우리 정부는 협상 시 감안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 투자를 위축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동맹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간 만남에서 ‘민생경제협의체’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민생 앞에 좌우도 없고, 국민 앞에 여야도 없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72번째 맞는 해양경찰의 날입니다. 우리 해양 주권 수호와 어민들, 바다를 지키는 해경 임직원과 구성원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실시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후 대응 관련이다.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 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을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 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이다.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어제 장동혁 우리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다. 먼저 어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3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9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약속 이행을 기다린다.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이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300여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저희들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챗GPT와 네이버 등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다. 그간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주로 육가공 공장, 도축 공장 등 특정 업체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2020년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연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국민이 대규모로 구금된 전례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신뢰를 뒤흔든 복합적인 대외 문제로 보여진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여주기식 땜질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투자, 고용, 외교,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다중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골목 상권을 부양하는 전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설업 부양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 중대재해처벌법의 압박,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재 국내 각 기업들은, 특히 건설업체들은 아예 현장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관급 공사조차도 건설업체들이 겁을 내고 응찰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께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국내 경기 내수 진작이 되었는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팍팍한 삶을, 또 휘어진 허리를 펴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 부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망언에 가까운, 폭언에 가까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을 상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한의 가뭄이 덮친 강원도 강릉을 방문할 예정이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난과 재해 앞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 관계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없다. 하늘만 바라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강릉 시민분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기 위해, 청문회를 악용하며 사기꾼까지 동원하고 허위 증언하도록 한 후 사건 조작을 위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나서는 위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는 KH그룹 전 부회장으로 알려지며, 그동안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온 조경식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번복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KH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48억원을 권성동 의원에 전달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루시키기 위해 KH그룹 인사들을 회유 압박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KH 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며, 검찰 수사를 막아줄 것을 로비했다고도 증언했다.

하지만 다음 날 6일 KH그룹은 즉시 조 씨는 회사 정식임원도 아니었고, 단순히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접근한 외부인이었을 뿐 스스로 명함을 제작해 부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회사나 배상윤 회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로비 명목으로 48억원 제시했다는 의혹은 전적으로 조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KH그룹에서 조 씨의 진술이 허위 했음에도 민주당은 진실에는 눈을 감고, 어제 다시 조 씨의 허위 증언 근거로 정치검찰 조작 기조라며 쾌재를 부르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방탄을 위한, 사기꾼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검찰과 야당 의원을 음해하는 기회로 청문회를 활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당독재가 보이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미 조경식 측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내놓은 상태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 증언을 빌미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시길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 공급대책에 공급이 없다. 135만호 열심히 끌어다 쓰기는 했는데, 이 보고서 쓴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를 거다.

한번 같이 보시면, 공공 직접 시행, 공공 택지.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아나바다 정신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숫자만 갈아 끼웠다. 아래 보시면 실패로 끝난 사업까지 베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이 사업은, 실시 4년이 넘도록 사업성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심해서 82곳의 후보지 중 단 2곳만 시공사를 겨우 선정한 공공 재개발이다. 주민들이 쌍수 들고 반대할 텐데 대체 어디다 하겠다는 건가.

무주택자 정책자금대출 막아서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니 LTV를 또 40%로 낮췄다. 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 아니면 전·월세 경쟁하라. 그도 아니면 LH 공공주택 선택하라. 대통령이 민간 이익 안 된다고 LH를 앞세웠으면, 청년 이하 원가 주택이라도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없었다.

대통령이 저렴한 공공주택 강조하셨는데 이 정부는 LH 분양가 수준이나 계획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부채 비율 266% LH도 이제는 수익성 챙겨야 되는 건가. 대출 규제에 이어서 LTV 상한을 낮추면, 현금 부자의 더 부가 이전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경고가 있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이 정부. 방송에 나와서는 서울에 집이 넘치게 집겠다고 하더라.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게 문제인 거다.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이다. 이것만 이번에 뺐다. 몰랐다면 이 정부는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 교란 공범인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결국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짓말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날,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해체될 기관의 철거반장으로 온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것인가. 10여 일할 장관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냐고, 정부와 여당의 독단과 밀실 조속 결정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다.

이어서 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해야만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직개편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안을 논의한 것일 뿐이고, 금융위 해체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결국, 그로부터 5일이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권은 보란 듯이 고위 당정에서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장관`급 인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니, 단 5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금융검찰의 해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에게 배신으로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1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 감독 체계와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막무가내식, 금융위 해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진행된 금융 조직개편안이 향후 추진될 금융 정책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완전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기어코 폐업 전 땡처리 청문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의논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고, 동시에 찬란한 정청래 대표의 등극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난폭한 입법 폭주, 초법적·위헌적 입법 폭주에 맞서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드디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서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내란재판부 같은 위헌적인 조치는 헌법 질서,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정치 쿠데타, 불법 계엄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

차마 법안 본문에는 못 넣고, 슬그머니 부칙을 만들어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교체하려는 입법은 1980년 신군부의 위헌 입법 조치와 똑같은 수법이다. 지금 방송 3법 개악, 방통위 폐지 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 방송·언론3학회의 제안과 달리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더욱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 이후에는 아무런 시급성을 찾을 수 없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 법안은 범 국회, 범정부 부처, 그리고 K-한류 콘텐츠 산업,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국회 법안 숙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 숙성 기간 1개월을 넘기자마자, 법안 발의 1개월 만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안 된다.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싹을 틔운 K-팝,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다. 국력 종합 6위, G7급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논의가 절실하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케데헌 서프라이즈, 케데헌 디스페어, 즉 케데헌에 환호했다가,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4월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 피해 보상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눈물로 싸워 오신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법안으로 제도화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별법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하위법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 특별법의 핵심인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사이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 지난주에도 저희 의원실에 아내를 잃은 남편분이 찾아와 아직 나는 아내를 보낼 수 없다며 절규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 배우자를 잃은 분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20대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다. 또한, 올해 4월 코로나 19 특별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 당 대표로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을 더 늦출 수 없다.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고 국민 생명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은 정은경 장관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매듭짓길 바란다.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 내정자 나경원이다. 간사, 빨리 우리 위원장께서 간사 선임안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다. 간사 여러분들 존경스럽다.

사실 민주당의 폭주가 좀 지나치다. 총선 때 득표율은 우리랑 5%밖에 차이가 안 났다. 아시다시피 50.5%, 그리고 45.1%였다. 그러나 의석수는 한마디로 171석 대 108석, 그래서 이 의석수를 깔고 앉아서 정말 폭주가 지나치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을 몰아붙이는 거의 최전선이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는 한마디로 국회법에 위반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수고하셔서 내주셨는데, 한마디로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을 두어야 되는데, 간사가 없으니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뚝딱 안건조정위원회를 끝내 버렸다.

지금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사실상 악용되는데, 이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서, 가처분신청도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폭주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엊그저께 검찰청 해체를 위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역시 예상대로 대북송금 물타기, 대북송금 뒤집기 청문회였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미 구속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증언을 일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한다. 저희는 여기에 맞불 청문회를 목요일 날 진행한다. 검찰청 해체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름 하에 인민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법률로 바꾼다, 헌법에 있는 것을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말씀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장도 인민대회 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

두 번째는 국민 권리 침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청의 수사,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있고, 이 수사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고소인은, 고발인은 항고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불복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일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저희가 맞불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김건 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조지아 사태에 대한 외통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박윤주 제1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유학생과 교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현장에 대한 단속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정상회담의 실질 성과도 의문이다. 700조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여전히 자동차 관세 인하는 불확실하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역시 확답을 받지 못했다. 대체 무슨 회담을 하고 왔는지, 성과라는 내용들이 모두 공허한 말 잔치였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국내 여론만 의식해 중요한 문제들을 뒤로 미룬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 공백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아그레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를 비워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캠코더식 낙하산 인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24만 교민과 28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할 총영사 자리를 비워둔 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어있는 현실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주미대사 자리 역시 공석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단순히 구금된 국민을 국내를 송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 의회 입법을 통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 마련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현지 출장과 근무가 막히면 결국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봉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해결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9월 7일 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혜 정책수석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다시 짜깁기하고, 또 공급 기준만 지금 그동안의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꾼 ‘박스갈이’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부동산을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당장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 연말 전세 시장부터 시작해서 내년 가면 부동산 시장이 또 불안정이 크고 가격이 상승될 거라는 우려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공급대책이 제로이다. 하나도 없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용산구와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는 이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또 공급의 주체가 지금 그동안 사실은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공급대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가 토지를 조성하면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자로서 공공 주도 정책이다. 이 정책 부분들은 LH가 지금 부채가 160조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LH가 과연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TF는 오늘 오후 3시에 국내 최고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9.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 자리에서 준비했다. 원내대표님 오늘 오신다고 들었다. 대표님 비롯한 여러분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가 92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31조원을 쏟아부은 추경의 여파로 올해 적자성 채무가 지난해보다 11조원 이나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110조원 이상 증가를 해서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1,362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오는 질 나쁜 악성 빚이다.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금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해서 대응자산에 있는 것을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거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주는 수밖에 없는 악성 채무인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채무 중에서 악성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71%에서 29년까지 76%까지 계속 늘어나고, 금융성 채무 비중은 29%에서 23%로 줄어들고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국가 전체 국가채무비율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안타까운 전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넘긴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나랏빚 늘리는 재정 폭주를 이어가면서도 그나마 재정 건전성을 의식하는 기재부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두고 기재부가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어서 찍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나랏빚이 600조원에서 400조원 더 늘어서 1,000조를 넘어섰고 덩달아 적자성 채무도 370조원에서 67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당시 기재부 경고마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지 아찔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사이렌을 꺼버렸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우리나라가 재정 중독에 휘청일 위험성이 높아져만 간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눈과 귀를 열고 악성 채무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과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진심으로 새겨듣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우리당 장동혁 당 대표와 만나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하는 과거 유체 이탈 화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국가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군 간부의 희망 전역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부사관 선발률은 2년 연속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허리를 담당해야 할 간부 계층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결과, 일선 부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 주요 전투 장비조차 운용 인력이 없어서 훈련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훈련 차질이 아니라 국방 전력의 중차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초급 간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과 며칠 전 전방부대 하사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는 현역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특단의 사고 예방을 지시했지만, 불과 사흘 만인 어제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군인아파트에서 또 한 명의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군 조직 전반에 구조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군이 흔들리면 모든 기반이 흔들린다. 행정부와 국방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작금의 군 현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