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 중에 있다.

전력과 에너지 등 상당부분을 '환경부'에 넘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이 문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산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것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 유럽 국가들이 실패한 실험..."실패한 것 보고도 따라해선 안돼"

사실 우리보다 먼저 유럽에서 에너지와 기후·환경 부서를 통합하는 시도를 한 뒤 실패한 바 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을 하나로 묶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일으킨 끝에 2023년에 다시 분리해야 했다.

에너지 산업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가 같이 갈 수 없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독일은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연방의 에너지부에 통합했다가 다시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사실 '에너지와 환경'은 지향점이 다른 분야다. 에너지와 환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에너지는 산업, 즉 경제에 직결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삼는 것처럼 '값싼' 에너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환경에 묶어버리면' 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여서 에너지가 더욱 중요하다. 에너지가 환경론자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순간 안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미 독일과 영국이 '바보같은 실험'을 먼저 하면서 한국에겐 '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려줬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이 실험을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

■ 에너지와 환경은 상극 맞다...묶어 놓으면 불협화음 나는 게 당연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둘을 억지로 묶어버리면 에너지도 제대로 진흥하지 못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제대로된 규제를 못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송전망 확대가 시급하지만 환경과 전자파 문제 등으로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AI 산업 확장, 그리고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었다.

첨단산업은 안타깝게도(!)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공급 받는 게 산업경쟁력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다.

현재 한국은 대규모로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한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배전망 투자를 계획하며 분산에너지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준비 중이지만 송전망 건설 지연,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선 건설 계획은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과 탈석탄 목표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반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통적인 장거리 송전망 확대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배전망 확충에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송전망 건설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말대로 하면 한국 중요산업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필자의 눈엔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가면 한국 기업들이 버텨내기 어려울 것같아 걱정스럽다. 한국경제는 현재 '환경 생각해서' 값비싼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정부는 환경 단체들의 '착한 척하지만 결국 한국 산업을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주장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 환경부 기능 확대 우려스럽다...환경론자 주장 휘말리면 한국경제 희망없다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전기를 많이 쓰기로 유명하다.

제조업이 국가의 핵인 한국의 주요산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이다. 모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다.

한국의 전략산업이 '에너지에 민감'하다면 정부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여당과 정부가 '착한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착한 경제'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이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아 걱정스럽다.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폭등한 상황에서 더 오른다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제조간접비의 파고'를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필자는 정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비싼 에너지는 착한 에너지가 아니라 한국경제엔 악마'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정책가들 상당수가 '코스프레'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자칫 판단을 그르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몰려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소위 환경론자나 환경부의 손을 들어두면서 비효율적이고 비싼 전기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경제적 자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필자의 눈에 지금 한국경제가 환경 타령을 하는 게 한가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산업경쟁력, 값싼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 때에 한국경제가 '착하지만 위험한' 환경 성리학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