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8월 25일 월요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처리 하였다. 경재계에서 그렇게 피 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 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 이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 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말이 되겠는가.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한데 그때 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는가.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가.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담아 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놓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는가. 지금 똑같은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 해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답답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미국에 가 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염치없이 기업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인사참사 계속되고 있다. 태산 넘어 준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 라고 보인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인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받았던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다. 그런데 최교진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거기다 전과 3범이다. 석사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것을 표절했다고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능가하는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천안함 음모론도 퍼트렸다.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도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은 또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 막말 제조기이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한다. 정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는가.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었다.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제를 위해서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교진 후보자를 즉각 지명 철회하시길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악법들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도 했고,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개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의 본령을 지키려고 하던 언론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밤낮없이 함께 싸워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샤우팅 해주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셨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미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 센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이 법이 또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마음으로 같이 투쟁해 주시길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당부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 8월 24일 일요일 민주당 의원총회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진작 통과시켰어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오늘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3박 6일, 여러분 3박 5일은 들어보셨겠지만 3박 6일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방일‧방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월 25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언론개혁‧사법개혁특위 위원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윤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물리쳤고,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홍보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전시를 할 예정인데, ‘노상원 수첩’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귀의 객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긴장했던 그 상황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9월 국회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국민의힘 전당대회 TV토론을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은, 전당대회 이후에 당직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당대회는 끝났고 전당대회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탕평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당직인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당직인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 체제 때 구성했던 인사를 연장선상에서 흔들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승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묘한 문제일 수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혹시 어떤 누구를 당직 인선했을 때 시비의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고려해서 당직 인선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당직 인선을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언해 주시면 참고해서 앞으로 당직 인사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상법 필리버스터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