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4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CBDC 관련'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물론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 많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인상을 빨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 되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서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어느 정도 긴축 종료 시그널이 보이면 한국이 국내 경기 사정을 고려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지에 대해 "한국은행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써 충분히 정책 외부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통화정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신뢰할만한 통화정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정 부양 정책을 지난 10년 간 각국 정부 등에서 써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확장됐다고 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물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부양 정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2년 전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통화정책을 긴축했다"며 "재정정책은 완화되고 통화정책은 긴축하는 상황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저는 별로 좋은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지만 이제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 또한 지속 건전성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생산성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통화, 재정정책은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수용할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금리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나 대외부채 확대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리스크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모두 다 있는 것이지만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흥국들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선택할 정책 수단이 충분히 잘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이슈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며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