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22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기초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세분화된 분석과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